2013년 11월 19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Djoomart Otorbaev 키르기즈 제1부총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5월 1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국내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7일

외교부장관

⊙외교부 고시 제2014-829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국내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영역 내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고,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에서 발급된 국내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및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당사자는 교환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한다.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그들의 운전능력과 관련된 이론 시험 또는 실기 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의 소지자로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거주 허가를 받은 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언제라도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들의 국내 운전면허증을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은 그들 각각의 국내 법령에 근거하여, 신청자들에게 그들의 자동차 운전능력에 관련된 이론 시험 또는 실기 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내 운전면허증을 교환한다.

4. 이 조 제3항은 운전면허 신청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제한과 관련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1.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을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 국가의 언어, 공용어, 또는 영어로 된 공식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필요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1.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운전자 등록에 관해 그 국가의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은 이 협정을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운전면허의 적절한 범주 및 종류에 적용한다.

제4조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교환을 실시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1. 교환을 위하여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증 원본은 그 권한 있는 당국이 보관하고, 운전면허 소지자가 교환된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해당 소지자에게 반환된다.

2. 운전면허증을 교환한 후에,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운전면허증 원본의 사본을 송부하고 원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청을 접수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면허증 원본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6조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상호 제공한다.

가.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그들의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 견본

2. 당사자들은 운전면허증의 모든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령의 모든 변경이나 개정사항 및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 정보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7조

이 협정의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언급된 당사자 간의 연락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8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로 된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시행 중인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3. 이 협정은 제3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교환하는 맥락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조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그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절차가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최종 통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향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의 통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종료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이 협정의 일체인 의정서에 규정되며, 이 조의 제1항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1월 1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조항들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대응표

1.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키르기즈 운전면허증

키르기즈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한국 운전면허증
B : 최대 허용 중량 3,500kg을 초과하지 않고 운전자 좌석을 제외하고 8좌석 이하인 자동차(A종에 속한 차량은 제외), 및/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증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미만 승합자동차 포함) - 적재 중량 4톤 미만 화물자동차 - 125cc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C1 : 최대 허용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나 7,500kg을 초과하지 않는, D종 이외의 자동차, 및/또는
C : 최대 허용 중량 3,500kg을 초과하는, D종 이외의 자동차, 및/또는
D1 : 운전자 좌석을 제외하고 8좌석을 초과하고 16좌석 미만인 여객운송 자동차, 및/또는
D : 운전자 좌석을 제외하고 8좌석을 초과하는 여객운송 자동차, 및/또는
BE : 최대 허용 중량이 750kg을 초과하고 미적재 차량의 무게를 초과하는 트레일러와 연결된 B종 자동차; 최대 허용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와 연결된, 전체 최대 허용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B종 자동차, 및/또는
C1E : 최대 허용 중량이 750kg을 초과하고 미적재 차량의 무게를 초과하지 않는 트레일러와 연결된, 전체 최대 허용 중량이 12,000kg 이하인 C1종 자동차, 및/또는
CE : 최대 허용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와 연결된 C종 자동차, 및/또는
D1E : 최대 허용 중량이 750kg을 초과하고 미적재 차량의 무게를 초과하지 않는 트레일러와 연결되며, 여객운송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D1종 자동차로 전체 최대 허용 중량이 12,000kg 이하인 경우, 및/또는
DE : 최대 허용 중량 75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와 연결된 C종 자동차

2. 키르기즈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한국 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키르기즈 운전면허증
1종 특수 운전면허증, 또는	B종 : 최대 허용 중량이 3,500kg를 초과하지 않고 운전자 좌석을 제외하고 8좌석 이하인 자동차(A종에 속한 차량을 제외), 및 C1종 : 최대 허용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나 7,500kg을 초과하지 않는, D종 이외의 자동차
1종 대형 운전면허증, 또는
1종 보통 운전면허증,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증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미만 승합자동차 포함) - 적재 중량 4톤 미만 화물자동차 - 125cc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NATIONAL DRIVING LICENS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the interest of facilitating road traffic in the territories of both countries; and

Intending to ensure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national driving licenses issu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yrgyz Republic;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Parties shall mutually recognize, for the purpose of exchange, the valid, national driving licens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Driving licenses shall be exchanged, without requiring the driving license holders to pass theoretical or practical examinations related to their ability to drive, in accordance with the table of equivalence set out in the Annex to this Agreement.

2. The holders of valid, national driving licens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one Party, who have been issued a residence permi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may at any time apply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other Party for the exchange of their national driving licenses for driving licenses issued by that other Party,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3. The Parties shall exchange national driving licens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without requiring the applicants to undergo theoretical or practical examinations relating to the applicants' ability to drive a motor vehicle, subject to their respective national legislation.

4. Paragraph 3 of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national legislation of either Party relating to restrictions on driving based on the age, health or mental condition of an applicant for a driving license.

Article 2

1.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carrying out an exchange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submit the original driving license issued by the other Party, accompanied by a certified translation into the national or official language of the Party carrying out the exchange, or into the English language.

2.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carrying out the exchange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provide other documents or pay fee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egislation.

Article 3

1.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Party may apply its national legislation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the drivers of the other Party.

2. The Parties agree that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appropriate categories and classes of driving licenses in accordance with the table of equivalence set out in the Annex to this Agreement.

Article 4

In case of doubts related to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a driving license submitted for exchange, the competent authority carrying out the exchange may reques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to verify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that driving license.

Article 5

1. An original driving license taken for the purposes of exchange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Party shall be retained by that competent authority and returned to the holder of the driving license when that person returns the exchanged driving license.

2. After exchanging a driving licens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carrying out the exchange may send a copy of the original driving licen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nd request information on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the original driving license. Upon receiving such a reques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shall provide information on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the original driving license.

Article 6

1. The Parties shall provide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with the following:

a) full names, addresses, phone and fax numbers and e-mail addresses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b) specimens of their valid national driving licenses covered by the Annex to this Agreement.

2. The Parties shall promptly inform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any changes to their driving licenses or any changes or amendments to their national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of any changes in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rticle 7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referred to in Article 4, Article 5, and Article 6 of this Agreement, shall be carried out in the English language.

Article 8

1.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arising from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party.

2. This Agreement sha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egislation in force of each Party.

3.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the driving licens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in the context of the exchange of driving licenses issued by third countries.

Article 9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30th) day following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indicating the fulfillment by the Parties of all domestic requirements for its entry into force.

2.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Either Party may give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The Agreement shall terminate on the thirtieth (30th) day following the receipt of the notice by the other Party.

3. This Agreement may be modified or amended with the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Such modifications or amendments shall be set out in a protocol, which shall b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nd they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e day of November 19, 2013 , in the Korean, Kyrgyz, Russ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YRGYZ REPUBLIC

Annex

Table of Equivalence

1. KYRGYZ DRIVING LICENCES WHICH MAY BE EXCHANGED FOR KOREAN DRIVING LICENCES

Kyrgyz Driving License Categories	Corresponding Korean Driving License
B - Motor vehicles (except vehicles belonging to the category A) with a maximum authorized mass not exceeding 3,500kg and having not more than 8 seats in addition to the driver's seat, and/оr	Second Class Ordinary Driver's License: - automobiles (including buses with seating for fewer than 10 passengers) - cargo trucks with a loading capacity of less than 4 tons - motor-equipped bicycles with less than 125cubic centimeter(cc) displacement.
C1 - Motor vehicles, other than those in category D, the maximum authorized mass of which exceeds 3,500kg but does not exceed 7,500kg, and/or
С - Motor vehicles, other than those in category D, having permissible maximum mass exceeding 3,500kg, and/or
D1 - Motor vehicles used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having more than eight seats and less than 16 seats in addition to the driver’s seat, and/or
D - Motor vehicles used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having more than eight seats in addition to the driver’s seat, and/or
BE - Motor vehicles in Category B with a trailer having permissible maximum mass exceeding 750kg and exceeding unladen weight of the vehicle; motor vehicles in B Category with a trailer having permissible maximum mass exceeding 750kg and total permissible maximum mass of the set is more than 3,500kg, and/or
C1E - Motor vehicles in sub-Category C1 with a trailer having permissible maximum mass exceeding 750kg and not exceeding unladen weight of the vehicle where the total permissible maximum mass of the set is not more than 12,000kg, and/or
CE - Motor vehicles in Category C with a trailer having permissible maximum mass exceeding 750kg, and/or
D1E - Motor vehicles in sub-Category D1 with a trailer, not used for passenger transportation and having permissible maximum mass exceeding 750kg and not exceeding unladen weight of the vehicle where the total permissible maximum mass of set is not more than 12,000kg, and/or
DE - Motor vehicles in Category C with a trailer having permissible maximum mass exceeding 750kg

2. KOREAN DRIVING LICENCES WHICH MAY BE EXCHANGED FOR KYRGYZ DRIVING LICENCES

Korean Driving License	Corresponding Kyrgyz Driving License Categories
First Class Special Driver's License, or First Class Large Driver's License, or First Class Ordinary Driver's License, or Second Class Ordinary Driver's License: - automobiles (including buses with seating for fewer than 10 passengers) - cargo trucks with a loading capacity of less than 4 tons - motor-equipped bicycles with less than 125cubic centimeter(cc) displacement.	B-Motor vehicles (except vehicles belonging to the category A) with a maximum authorized mass not exceeding 3,500kg and having not more than 8 seats in addition to the driver's seat, and
	C1-motor vehicles, other than those in category D, the maximum authorized mass of which exceeds 3,500 kg but does not exceed 7,500 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