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5일 프라하에서 김동기 외교부 문화외교국장과 Petr Mlsna 체코 교육부 법률전략담당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4년 11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6년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외교부장관

⊙외교부 고시 제2014-844호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6년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는(이하 “당사자”이라 한다)

교육 및 문화 분야에 있어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를 강화시키기를 희망하고,

1994년 10월 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이 시행계획서는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 당사자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

1. 당사자는 교육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가. 양국의 교과과정, 고등교육기관의 수학 선택권 및 주제별 교육관련 이슈를 포함한 자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요청이 있을 경우 교환

나. 양국 고등교육기관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장려

다. 자국 영역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컨퍼런스, 심포지엄 및 기타 회의에 대한 정보를 상호 제공

라. 본인이 소속된 고등교육기관에서 하계 어학연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대국 출신 대학생에게 연간 5개의 장학금을 제공하도록 노력

마. 체코 측은, 체코공화국의 공립 대학교에서 (석ㆍ박사 수준의) 대학원 과정 또는 비학위 과정을 수학할 수 있도록 2명의 한국 학생들에게 2년 간의 장학금을 제공하도록 노력

바. 한국 측은, 대한민국에서 (석ㆍ박사 수준의) 대학원 과정을 수학할 수 있도록 2명의 체코 학생들에게 2년 또는 3년 간의 장학금을 제공하도록 노력

사. 본 프로그램의 비용은 할당된 정부 예산 안에서 충당된다.

2. 이 조 제1항라호에 명시되어 있는 하계 어학연수 과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파견 당사자는 접수 당사자가 정한 기한 전에 참가예정자에게 요구되는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예컨대 체코어 과정의 경우 3월 31일까지, 한국어 과정의 경우 5월 31일까지). 접수 당사자는 같은 해 6월 30일까지 파견 당사자에게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통보하고 그 밖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나. 접수 당사자는 참가자의 식비, 숙박비, 학비 및 교육과정 내에 마련된 견학 비용을 부담한다.

다. 체코 측은 이 조의 제2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파견되는 장학금 수혜후보자의 왕복 항공권 비용을 부담하도록 노력한다.

라.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교섭한다.

3. 이 조 제1항 마호 및 바호에 명시된 비학위 및 석ㆍ박사과정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파견 당사자는 접수 당사자가 정한 기한까지 참가예정자에게 요구되는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당사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파견 당사자에게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통보하고 그 밖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나. 접수 당사자는 이 조 제3항가호에 의거하여 합격한 장학금 수혜후보자에게 자국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 국가의 법률 규정에 따라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생식당 및 기숙사에서의 숙식 이용 가능성을 부여한다.

다. 체코 측은 이 조 제3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파견되는 장학금 수혜후보자의 한번의 귀국용 항공권 비용을 부담하도록 노력한다.

라.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교섭한다.

4. 당사자는 상대국으로 파견되는 학생들을 위한 의료보험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이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3조 문화

1. 당사자는 음악, 공연예술, 무용, 음영상물제작업, 미술, 공예, 문화재 보호, 도서관, 박물관, 전통 민속 문화, 어린이 및 청소년 활동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2. 당사자는 다음을 통해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가. 관련 국제 포럼의 양자 또는 다자 차원의 주요 행사에 관하여 상호 통보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기여

나. 전문 집단, 전문가, 창조조합 및 여타 문화 분야의 조직 및 기관, 작가, 통역사, 음악가, 극장예술인, 건축가, 영화 제작자, 사진작가 및 기타 예술가 협회 및 조합 간 직접적인 접촉을 장려

다. 이 시행계획서에 따른 영화제 및 그 밖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제 페스티벌에 예술가들의 참여와 전시회 및 공연 교류를 지원

라.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내 및 국제 문화행사 정보를 공유

마. 다른 쪽 당사자가 조직하는 문화 컨퍼런스 및 기타 행사에 자국 대표단 참여를 지원

바. 정보 및 경험 공유와 직원 및 도서관 자료 교류를 통해 주로 도서관의 신규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

사. 양국에서의 번역물 출판 지원을 위해 전문가 교류를 수행. 파견 인원수 및 체류 기간은 교류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결정

아. 대중매체 분야에서 양국 유관기관 간 협력을 지원

자. 영화 예술 분야의 전문기관 및 협회 간 협력을 장려

차. 디자인, 미술, 공예, 또는 사진 전시회 교류를 지원

카. 불법 거래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노력하며, 원소유자에게 문화재를 반환할 것을 촉진

타. 문화 분야 대표, 연기자, 예술가 및 전문가 교류. 이를 위해 본 시행계획서의 유효 기간 중, 양 당사자는 매년 최대 5명의 대표를 교류하도록 노력한다. 각각의 문화 교류를 위한 구체적 조건(파견 인원수 및 파견 그룹의 체류기간 및 교류 주제의 결정)은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교섭한다.

3.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전문가, 연기자 및 예술가의 교류를 위해, 파견 당사자는 제안된 방문 개시 최소 두 달 전에 접수 당사자에게 방문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접수 당사자는 제안서 수령 후 한 달 이내 승낙을 확정한다. 방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은 방문자 도착 3주 전에 접수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제4조 전시회

전시회 교류는 양국 주최측 간의 별도 합의를 통해 규정될 조건 및 원칙에 따라 이행된다. 원칙적으로, 전시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가. 파견 당사자는 전시회 개막 예정일로부터 최소 8주 전에 접수 당사자에게 전시회와 관련된 모든 기술적 세부사항과 정보 자료를 제공한다(전시품 목록, 홍보 자료 등).

나. 파견 당사자는 개막 최소 1주일 전, 전시장소까지 전시품 운송수단을 제공한다.

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파견 당사자는 국제 운송비, 전시품 보험 및 인쇄물 비용을 부담한다.

라. 접수 당사자는 전시 부지를 제공하고 적절한 안전, 보안, 전시품의 온전한 상태를 보장하며 전시회 개막 최소 45일 전에 전시 부지의 기술적 특징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한다.

마. 접수 당사자는 전시회 개막식 초청장을 제공하며, 개막식에 참석하는 파견 당사자의 관련 기관 대표들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 이행

이 시행계획서 상의 모든 활동은 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예산 한도 내에서 상호주의 및 호혜의 원칙에 기반하여 시행한다. 지적 재산의 경우, 당사자는 그들 국가의 국내법령 및 그들의 국가가 당사자인 국제조약에 따라 모든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6조 그 밖의 활동

이 시행계획서의 규정은 이 시행계획서에 규정되지 않은 교육 및 문화 분야의 그 밖의 활동의 이행을 위한 당사자의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7조 분쟁 해결

이 시행계획서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제8조 개정

이 시행계획서의 개정에 관한 모든 제안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에 교섭될 수 있다.

제9조 발효 및 지속기간

이 시행계획서는 서명일에 발효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1년간 효력이 연장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시행계획서에 서명하였다.

2014년 11월 5일 프라하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체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IMPLEMENTING PROGRAMME OF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CULTUR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FOR THE YEARS 2014-201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strengthen their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cultur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 signed in Seoul on 6 October 1994;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jective

This Implementing Programme aims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culture.

Article 2 Education

1.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field of education by:

(a) exchanging, upon request, information on the education systems of their countries, including information on the curricula and study options of thei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s well as on topical education-related issues;

(b) encouraging direct contacts between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f their countries;

(c) providing each other with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conferences, symposia and other meetings held in their territories;

(d) endeavouring to offer annually five (5) scholarships to university/college students from the other country for participation in summer language courses at thei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e) for the Czech Party, endeavouring to offer two-year scholarships to two (2) Korean students to pursue graduate study courses (master’s and doctoral level) or non-degree courses at public universities in the Czech Republic;

(f) for the Korean Party, endeavouring to offer two- or three-year scholarships to two (2) Czech students for graduate study (master’s and doctoral level) in the Republic of Korea.

(g) The program cost will be covered within the allocated government budget.

2. For the summer language cours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d) of this Article:

(a) the sending Party shall submit to the host Party the scholarship application forms and other necessary documents required of the prospective participants before the deadline fixed by the host Party (i.e. by 31 March in the case of the Czech language courses and by May 31 in the case of the Korean language courses); the host Party shall inform the sending Party whether the applicants have been accepted as well as provide other practical information by June 30 of the same year;

(b) the host Party shall cover the expenses for the participants’ board, lodging, tuition fees as well as the expenses for excursions organised within the course programme;

(c) the Czech Party shall endeavour to cover international round-trip travel expenses incurred by its nominees sent to the Republic of Korea under subparagraph 2 (a) of this Article; and

(d) other details shall be negotiated by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3. For the non-degree, master’s degree and doctoral degree cours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1 (e) and (f) of this Article:

(a) the sending Party shall submit to the host Party the scholarship application forms and other necessary documents required of the prospective participants by the deadline set by the host Party, and the host Party shall inform the sending Party whether the applicants have been accepted as well as provide other practical information by June 30 of each year;

(b) the host Party shall grant to nominees accepted under subparagraph 3 (a) of this Article a monthly scholarship in compliance with the applicable legal regulations of its state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board and lodging at student canteens and dormitories, under the same conditions that are granted to the students of its own country;

(c) the Czech Party shall endeavour to cover one return air ticket to its nominees sent to the Republic of Korea under subparagraph 3 (a) of this Article; and

(d) other details shall be negotiated by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4. The Parties shall bear no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rranging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the students who are sent to the other country.

Article 3 Culture

1. The Parties shall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music, performing arts, dance, audiovisual production, fine arts, applied arts,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libraries, museums and traditional folk culture, as well as the activities of children and youth.

2. The Parties shall promot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ulture by:

(a) informing each other about priority activities at the bilateral and multilateral levels of relevant international forums and contributing to the preserva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b) encouraging direct contacts between professional groups, experts, creative unions and other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culture as well as associations and unions of writers, interpreters, musicians, theater artists, architects, film producers, photographers and other artists;

(c) supporting the exchange of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and the participation of artists in international festivals, including film festivals and other programs under this Implementing Programme;

(d) sharing information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cultural events held in their countries;

(e) supporting the participation of their representatives in cultural conferences and other events organized by the other Party;

(f)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new programs and services, mainly in libraries, by sharing information and experiences as well as exchanging staff and library materials;

(g) carrying out exchange of experts to support translated publications in both countries, for which the number of persons for dispatch and length of stay shall be determined by the purpose and nature of the exchange;

(h) supporting cooperation between the relevant institution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mass media;

(i) encouraging cooperation between professional institutions and associations in the field of cinematography;

(j) supporting the exchange of exhibitions of design, fine art, applied art or photography;

(k) endeavouring to exchange information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from illegal trade, and facilitating the return of cultural heritage items to the original owners;

(l) exchanging cultural representatives, performers, artists, and experts. For this purpose both Parties shall endeavour the exchange of up to 5 representatives each calendar year during the validity of this Implementing Programme. The concrete conditions of each cultural exchange (determining the number of persons and duration of stay of the sending group as well as the topic of the exchange) shall be negotiated by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3. For the exchange of experts, performers and artists referred to in Paragraph 2, the sending Party shall submit proposals for such visits to the host Party at least two (2) months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proposed visit, and the host Party shall confirm its acceptance within one (1) month from the receipt of the proposal. The details of their visit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host Party three (3) weeks prior to their arrival.

Article 4 Exhibitions

The exchange of exhibitions shall be implemented under the terms, conditions and principles set out in separate agreements between the organizers in the two countries. In principle, exhibitions shall be organized as following:

(a) at least eight (8) weeks before the scheduled date of the opening of the exhibition, the sending Party shall provide the host Party with all technical details and informational materials related to the exhibition (list of exhibits, promotional materials, etc.);

(b) the sending Party shall provide for the transportation of exhibits to the venue at least one (1) week before the opening;

(c) the sending Party shall cover the international transport costs, exhibition insurance and cost for printed materials, unless otherwise mutually agreed by the Parties;

(d) the host Party shall provide the exhibition premises, and ensure the appropriate safety, security and integrity of the exhibited works, as well as provide a report on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exhibition premises at least forty-five (45) days prior to the exhibition opening;

(e) the host Party shall provide invitations for the opening ceremony of the exhibition and provide necessary support services to the representatives of involved institutions of the sending Party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ceremony.

Article 5 Implementation

Any activity under this Implementing Programme shall be implement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reciprocity and mutual benefit,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ies and subject to their budgetary limitations. In the case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Parties shall ensure the protection of all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ir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international treaties to which their countries are parties.

Article 6 Other Activities

The provisions of this Implementing Programme do not preclude the possibility of the Parties agreeing to implement other activities in the fieldsof education and culture which have not been set out in this Implementing Programme.

Article 7 Dispute Resolution

Any dispute that may arise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Implementing Programme shall be settled by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8 Amendment

Any proposals for amendments to this Implementing Programme may be negotiated by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9 Entry into Force and Duration

This Implementing Programm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remain in force until 31 December 2016. Its validity may be extended by one (1) year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Implementing Programme.

Done in duplicate, in Praha, on 5th November 2014,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CZECH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