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

[시행 2014.12.4] [경찰청훈령 제743호, 2014.12.4, 일부개정]

경찰 비상업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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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하여 정황에 따른 지역별, 기능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상황"이라 함은 대간첩·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2.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착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5.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이하 "경찰관 등"이라 한다)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6. "일반요원"이라 함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7.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8. "소집관"이라 함은 비상근무발령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비상근무발령에 따른 비상소집을 지휘·감독하는 주무참모 또는 상황관리관(치안상황실장)을 말한다.

9.  “작전준비태세”라 함은 ‘경계강화’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비상근무

제3조(근무방침) ①비상근무는 비상상황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발령한다.

②비상근무 대상은 경비, 작전, 정보(보안), 수사, 교통 업무 중 비상상황에 국한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기능에 관련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경비비상으로 통합 단일화하여 실시한다.

③적용지역은 전국 또는 일정지역(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관할)으로 구분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지역에 관련되는 상황은 차상급 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①비상근무는 그 상황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경비 소관 : 경비, 작전비상

2. 정보(보안) 소관 : 정보비상

3. 수사 소관 : 수사비상

4. 교통 소관 : 교통비상

②기능별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비상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갑호 비상

2. 을호 비상

3. 병호 비상

4. 경계 강화

5. 작전준비태세(작전비상시 적용)

③비상근무의 종류에 따른 등급별 정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발령) ①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전국 또는 2개 이상 지방경찰청 관할지역 : 경찰청장

2. 지방경찰청 또는 2개 이상 경찰서 관할지역 : 지방경찰청장

3. 단일 경찰서 관할지역 : 경찰서장

②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목적, 지역, 기간 및 동원대상 등을 특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③제1항제2호·제3호의 경우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구분, 실시목적, 기간 및 범위, 경력 및 장비동원사항 등을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를 발령한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 계급, 부서를 동원하여 불필요한 동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해제) ①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비상근무 해제시 제5조제1항제2호·제3호의 발령권자는 6시간 이내에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제5조제2항·제3항에 의해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차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비상근무의 해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요령) ①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을 판단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1. 갑호 비상

가. 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나.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한다. 이하 같다)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을호 비상

가. 비상근무 을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나.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 병호 비상

가.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나.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4. 경계 강화

가.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한다.

나. 전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

다.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5. 작전준비태세(작전비상시 적용)

가.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한다.

나.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태세 점검을 실시한다.

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작전상황반을 유지한다.

②비상근무발령권자는 비상근무에 동원된 경찰관 등을 비상근무의 목적과 인원 등을 감안하여 현장배치, 대기근무 등으로 편성하여 운용한다.

③비상근무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목적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휘관과 참모 및 동원경찰관은 기본근무 복귀 또는 귀가하여 비상연락체제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비상등급별로 연가를 중지 또는 억제하되 경조사 휴가, 공가, 병가, 출산휴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작전비상의 특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작전비상의 경우에는 경찰기본작전계획 및 경찰작전예규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3장 비상소집

제10조(비상소집)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5조·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이를 상황관리관(치안상황실장을 포함)에게 지시하여 신속히 해당기능 및 산하경찰기관 등에 연락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연락을 받은 해당 기관의 치안상황실장 또는 당직 근무자는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 후 경찰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별 또는 계급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③비상소집을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되,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 유·무선 전화, 팩스, 방송 기타 신속한 방법을 사용한다.

④비상근무발령권자가 아닌 경찰기관(경찰기관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6조제3항에 의한다)의 장은 자체 비상상황의 발생으로 소속 경찰관 등을 비상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 경찰관 등을 비상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소집전달)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 명령이 하달되면 치안상황실장 또는 당직 근무자는 해당 과 및 계, 분직, 지구대에 소집내용이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가 설치된 경찰기관은 자동전파장치를 이용하여 전파하되, 무응답으로 처리된 자에 대하여는 상황실 근무자가 해당 과·계 분직자에게 통보하여 다시 전파하도록 한다.

③전화 전달이 불가능하거나 거리상 현장 전달이 곤란할 경우 거주지 관할 지구대에서 전달하도록 한다.

④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찰기관은 각 과 및 지구대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고 비상소집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다.

제12조(응소) ①경찰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소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명령을 전달받은 자와 이를 알게 된 경찰관 등은 소집 장소로 응소하되,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에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수단이 두절되거나 없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응소 후 지시에 따른다.

③소집관은 응소자의 복장 및 휴대품을 점검하고 시차제에 의거 출동,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비상소집을 실시한 경찰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송계획) ①지방경찰청장은 지역관할에 거주하는 경찰관의 응소방법과 차량동원 및 수송코스 등을 포함한 상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 계획에 의하여 관내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응소거리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내 소속별 거주자 현황에 의한 차량 소요대수

2. 관내 기관의 위치와 도로망 현황

3. 자체 보유차량 대수

4. 야간 운전원의 근무 대기자수 및 차량으로 단시간 내에 긴급소집할 수 있는 인원수

제14조(수송방법) ①경찰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외곽지 경찰서에 차량을 배치하여 응소자를 지방경찰청 또는 중심지 경찰서에 집결시킨 다음 각각 소속 경찰서의 방향으로 갈 차량에 다시 승차시켜 응소시키고 당해 차량은 소속 경찰서로 각각 복귀하게 한다.

②경찰서장은 대기소를 지정하여 다른 경찰서의 경찰관이 응소하면 소속별로 구분하여 수송에 신속을 기하여야 한다.

제15조(부대편성 및 장비지급) ①경찰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을 고려하여 응소 소요시간의 기준을 사전에 책정하여 시차별 응소 소요 인원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응소자로 부대 편성을 할 때에는 임시편성부대 편제로 하고, 상황에 따라 증감 편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소집관은 비상소집시 응소자가 보기 쉬운 곳에 무기 또는 기타 장구의 휴대 기준 및 지급장소 등을 게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소집훈련) ①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속 경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비상소집의 취지와 소집전달 및 응소 요령

2. 비상소집 전달요령 및 경력 수송 방법

3. 전출·입 및 변동사항 통보 의무와 책임

4. 비상함 비치 및 기타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등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차상급 기관에 훈련의 목적, 인원, 훈련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전화응소의 방법으로 비상소집훈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교양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지휘본부의 운영

제17조(설치) ①비상상황에서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에 경찰지휘본부를 둘 수 있다.

②경찰지휘본부는 당해 지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설치하며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은 치안상황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각종 상황발생시 상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인근에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구성) ①지휘본부는 본부장과 참모 및 본부요원으로 구성한다.

②경찰청 지휘본부의 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의 본부장은 당해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된다.

③참모는 지휘본부 소속 국장(부장)·과장이 된다.

④본부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본부요원 약간인을 배치하고 지휘본부의 서무에 종사하게 한다.

제19조(지휘본부장의 임무) ①본부장은 지휘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된 참모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참모의 임무) ①각 참모는 비상사태의 진전과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소관 사항별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②사태의 성격에 따라 해당기능 참모가 주된 참모로써 임무를 수행하되, 2개 이상의 기능에 관련되는 사태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담당참모가 임무를 통할하여 수행한다.

③참모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참모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참모는 임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보좌관과 연락관을 둘 수 있다.

제21조(참모의 위치) 참모는 지휘본부에 위치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사태에 따라 각 참모로 하여금 평상시의 근무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2조(상황정리) 지휘본부에는 비상사태의 진전과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정리·기록하고 상황판 등을 설치하여 신속한 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3조(기밀보안)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황실의 유지관리와 기밀보안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4조(위임사항)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휘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규칙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5조(비상연락체계의 유지) ①각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관 등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새로 임용된 자와 숙소 및 부서를 이동한 자(전·출입), 기타 비상연락망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자는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필수요원의 지정)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필수요원을 지정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 응소가능한 경찰관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비상연락망의 정비·보완) ①경찰기관의 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비상소집연락부와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를 즉시 보완·입력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연락부 또는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경찰기관의 장은 경비주무과 또는 총무(경무)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연락부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8조(비상함 비치) ①경찰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갖춘 비상함을 치안상황실 또는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체 비상소집연락부(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비상근무 발령서 및 응소자 명부

3. 성냥(라이터), 양초, 손전등 등 비상조명기구

4. 소집관, 점검관, 기록반 등의 표찰

5. 기타 소집업무에 필요한 비품

②지구대는 다음 각 호의 물품과 부책을 갖춘 비상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체 비상연락망

2. 성냥(라이터), 양초, 손전등 등 비상조명기구

제29조(감독) ①비상근무 발령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교양과 감독을 실시하여 비상근무를 빙자한 직권남용 사례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경찰서에서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차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적정성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 비상소집의 신속 정확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경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

1. 비상소집연락망 신고를 불이행한 자와 전출·입 통보 등을 불이행한 담당자

2. 소집전달임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한 자

3. 전달을 받고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미응소한 자

부칙  <제743호, 2014.12.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