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4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Lina Antanaviciene 주한리투아니아대사(북경 상주)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1월 2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3일

외교부장관

⊙외교부 고시 제2015-852호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기를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운전면허증”이란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되어 그 소지자에게, 경우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또는 리투아니아공화국의 영역 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를 의미하며, 그리고 동 운전면허증은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유형에 따른 유효기간 및 조건과 대한민국 또는 리투아니아공화국의 영역 내에서 유효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나.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란 이 협정의 제2조에 규정된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을 의미한다.

다.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란, 교환 신청시, 유효한 그리고 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아니한 운전면허증을 의미한다.

라. “운전자의 의료 진단서”란 개인이 일정 유형의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의학적으로 적합함을 확인하는, 의료기관에 의해 발급된 증명서를 의미한다.

제2조 권한 있는 당국

1. 운전면허증의 교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 리투아니아공화국의 경우: 국영기업 “레지트라”이다.

2.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 리투아니아공화국의 경우: 리투아니아공화국 내무부이다.

3.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최대한 조속히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를 상호 전달하고,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나 기능과 관련된 모든 변경사항에 대하여 상호 통고한다.

제3조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당사자는, 교환 목적상,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한다.

제4조 운전면허증의 교환

1.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에 부속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는 그/그녀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며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규정된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법적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그/그녀의 의학적 상태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개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어떠한 이론 및/또는 실기 운전면허 시험도 치를 필요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운전면허증에 상응하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절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가된다.

3.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면허증의 교환을 위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영역 내 임시 또는 영구 거주 허가증

나.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원본과 그 신청을 검토하는 당사자 언어로의 공식 번역본

다.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증이 교환되는 국가에서 발급한, 신청인의 정신능력 검사 결과를 포함한 운전자의 진단서

라. 운전면허증 수수료의 납부를 확인하는 서류, 그리고

마.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그 밖의 서류

4. 모든 신청인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오직 하나의 유효한 운전면허증만을 소지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원본은 그 교환의 이유를 적시하여 발급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 전달된다.

제5조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 조회

1.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그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결정되는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를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조회를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고한다.

제6조 정보의 교환과 의사소통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그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유효한 절차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이 발효하기 전,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그들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의 견본을 교환한다. 이러한 운전면허증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즉시 통고된다.

3. 이 협정 하의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모든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직접 전달, 전자 팩시밀리, 또는 선납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지정한 주소로 발송된다. 이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적절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7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교섭과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제8조 협정의 발효, 개정, 정지 및 종료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자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고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고를 접수한 날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개정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이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며 개별적인 의정서로 기록되어, 이 조의 제1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 협정의 조항의 집행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정지 또는 철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고되며, 그러한 통고가 접수된 다음날 발효한다.

4.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구십(90)일이 경과한 날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0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리투아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한 대응표

한국 운전면허증을 리투아니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한국 운전면허증	리투아니아 운전면허증
1종 대형 운전면허증	B종
1종 보통 운전면허증	B종
1종 특수 운전면허증	B종, BE종
2종 보통 운전면허증	B종

리투아니아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리투아니아 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A종	교환 불가
A1종	교환 불가
B종	2종 보통 운전면허증
B1종	교환 불가
BE종	2종 보통 운전면허증
C종	교환 불가
C1종	교환 불가
C1E종	교환 불가
CE종	교환 불가
D종	교환 불가
D1종	교환 불가
D1E종	교환 불가
DE종	교환 불가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ING LICENC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hat valid driving licenc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one Party be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driving licence" means a lic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Party that permits its holder to drive a motor vehicle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or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as the case may be, and is subject to the validity terms and conditions specific to that type of a driving licence and to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Republic of Lithuania, as the case may be;

b) "competent authority of a Party" means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Party, a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c) "valid driving licence" means a driving licence that,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for exchange, is valid and has not been cancelled or suspend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which issued the driving licence;

d) "driver's medical certificate" means a certificate issued by health care institution, confirming individual's medical fitness to drive a certain category of motor vehicle.

Article 2 Competent Authorities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responsible for the exchange of driving licences are:

-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Police Agency

- for the Republic of Lithuania: the State Enterprise "Regitra".

2.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e:

-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Police Agency

- for the Republic of Lithuania: the Ministry of Interior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3. The Parties, as early as possible, shall communicate to each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contact details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nd notify each other of any changes relating to the contact details or function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Article 3 Mutual Recognition of Driving Licences

The Parties shall mutually recognize, for the purpose of exchange, driving licens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rticle 4 Exchange of Driving Licences

1. The driving licences shall be ex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table of equivalence annexed to and forming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2. The holder of a valid driving lic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one Party shall be allowed, without having to take any theoretical and/or practical driving examination, to obtain a corresponding driving lic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nd to drive relevant motor vehicl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f he/she liv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nd satisfies the legal age requirements for obtaining a driving licence establish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nd if his/her medical condition meets the minimum standards for physical and mental health for individuals driving a motor vehicle.

3.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provide the following documents for an exchange of the driving licence:

a) a permit to temporarily or permanently reside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b) applicant's original driving licence and its official translation into the language of the Party considering the application;

c) driver's medical certificate, including, if necessary, the results of the applicant's mental ability test, issued in the State where the driving licence is exchanged;

d) documents confirming the payment of the fees for the driving licence; and

e) any other documents requir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4. Any applicant may have only one valid driving lic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The original driving licence shall be forward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issuing Party, specifying reasons for its exchange.

Article 5 Verification of the Authenticity of a Driving Licence

1. In case of doubts about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a driving licence submitted for exchang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carrying out the exchange may reques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to verify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the driving licence by appropriate means to be decid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2.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that carries out the verific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bout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the driving licence.

Article 6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may exchange information regarding the procedures in force in the territory of their Part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exchange specimens of their valid driving licences covered by this Agreement prior to its entry into force. Any changes to such driving licences shall be notified promptly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3. Any communic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sent to the addresses specifi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by either personal delivery, electronic facsimile, or prepaid registered mail, in which case it shall be regarded as having been properly deliver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rticle 7 Dispute Resolution

Any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through negotiations and mutual consultations.

Article 8 Entry into Force, Amendment, Suspension and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1. The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writing of the completion of their domestic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2.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may be made on the basis of the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These amendments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and be documented in individual protocol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Either Party may suspend the execu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whole or in part, for reasons of public order, public health or national security. Any such suspension or revocation thereof, shall be immediately notified in writing to the other Party and shall come into effect the day following the receipt of such notification.

4.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ninety (90) days after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other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s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the 14th day of October, 2014, in the Korean, Lithuan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Annex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ing Licences

TABLE OF EQUIVALENCE FOR DRIVING LICENCE EXCHANGE

Exchange from Korean Driving Licences to Lithuanian Driving Licences

Korean Driving Licences	Lithuanian Driving Licences
1st Large Driving Licence	Category B
1st Ordinary Driving Licence	Category B
1st Special Driving Licence	Categories B, BE
2nd Ordinary Driving Licence	Category B

Exchange from Lithuanian Driving Licences to Korean Driving Licences

Lithuanian Driving Licences	Korean Driving Licences
Category A	Driving Licence is not exchangeable
Category A1	Driving Licence is not exchangeable
Category B	2nd Ordinary Driving Licence
Category B1	Driving Licence is not exchangeable
Category BE	2nd Ordinary Driving Licence
Category C	Driving Licence is not exchangeable
Category C1	Driving Licence is not exchangeable
Category C1E	Driving Licence is not exchangeable
Category CE	Driving Licence is not exchangeable
Category D	Driving Licence is not exchangeable
Category D1	Driving Licence is not exchangeable
Category D1E	Driving Licence is not exchangeable
Category DE	Driving Licence is not exchange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