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8일 베이루트에서 최종일 주레바논 대한민국대사와 아크람 샤히얍 레바논 농업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15년 1월 2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0일

외교부장관

⊙외교부고시 제2015-853호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베이루트, 2015년 1월 28일

각하,

본인은 2005년 1월 2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4년도에도 지원을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레바논공화국 정부(이하 “레바논 정부”라 한다)는 양국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에 의해 2014년 레바논에서 이행되는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양국 정부의 기여를 명시하는데 있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하는 레바논 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기술 개선사업

3. 이 약정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5.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레바논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모든 파견인력 및 그 가족에게 레바논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

나. 모든 파견인력 및 그 가족에게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레바논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않게 부여

다. 이 약정 하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

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하역 항구 또는 공항으로부터 관계당국으로의 레바논 내 운송 비용을 부담.

6.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양국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되는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7. 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개최한다.

8. 이 약정은 양국 정부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한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최소한 6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9. 동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는 아랍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상기 제안을 레바논 정부가 수용하는 경우,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접수일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최종일 주레바논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아크람 샤히얍 각하 레바논 공화국 농업부장관

(레바논 측 회답각서)

베이루트, 2015년 1월 28일

각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15년1월28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05년 1월 2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4년도에도 지원을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레바논공화국 정부(이하 “레바논 정부”라 한다)는 양국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에 의해 2014년 레바논에서 이행되는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양국 정부의 기여를 명시하는데 있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하는 레바논 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기술 개선사업

3. 이 약정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5.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레바논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모든 파견인력 및 그 가족에게 레바논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

나. 모든 파견인력 및 그 가족에게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레바논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않게 부여

다. 이 약정 하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

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의 하역 항구 또는 공항으로부터 관계당국으로의 레바논 내 운송 비용을 부담.

6.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양국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되는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7. 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개최한다.

8. 이 약정은 양국 정부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한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최소한 6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9. 동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는 아랍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상기 제안을 레바논 정부가 수용하는 경우,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접수일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께 레바논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과 각하의 제안각서와 동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레바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며, 각하의 이 회답각서 접수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아크람샤히얍

레바논공화국

농업부장관

최종일 각하

주레바논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Korean Proposing Note)

Beirut, 28 January, 2015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confirm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decided to continue its support for the year 2014,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ebanon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signed on January 27, 200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and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arrangement: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eban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ebanese Government") shall cooperate in the fields that they agree to focus on.

2.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two Governments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grant aid progr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 to be implemented in the Republic of Leban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Lebanon”) in the year 2014 by the two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 Project for Improvement of PostharvestHorticultural Crops in Lebanon implemen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3. The list of the Program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gram.

4.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its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the Program referred to in paragraph 2.

5.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carries out the Program, the Lebanese Government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a) permit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the territory of Lebanon and exempt them from alien restrictions;

(b) accord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that ar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which are not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dispatched personnel, their families and offices of any third country or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Lebanon;

(c) exempt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 under this arrangement from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taxes and any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d) bear the expenses for the transportation within Lebanon of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 from the port or airport of discharge to the concerned authorities.

6.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rogram shall be set out in a Record of Discussions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two countrie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and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7. The two Governments shall hold consultations on any issue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rrangement.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may be terminated by ei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to the other Government at least six (6)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9. This proposing Note is done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The Note in reply hereto shall be done in the Arabic,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shall be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Lebanese Government, I have further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proposing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o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Choi, Jong-il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Lebanon
His Excellency Akram Chehayeb Minister of Agriculture of the Republic of Lebanon

(Lebanese Note in Reply)

Beirut, 28 January, 2015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dated 28 January, 2015, which reads as follows: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confirm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decided to continue its support for the year 2014,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ebanon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signed on January 27, 200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and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arrangement: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eban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ebanese Government") shall cooperate in the fields that they agree to focus on.

2.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two Governments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grant aid progr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 to be implemented in the Republic of Leban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Lebanon”) in the year 2014 by the two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 Project for Improvement of PostharvestHorticultural Crops in Lebanon implemen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3. The list of the Program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gram.

4.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its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the Program referred to in paragraph 2.

5.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carries out the Program, the Lebanese Government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a) permit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the territory of Lebanon and exempt them from alien restrictions;

(b) accord all the dispatched personnel and their famil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that are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which are not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dispatched personnel, their families and offices of any third country or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Lebanon;

(c) exempt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 under this arrangement from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taxes and any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d) bear the expenses for the transportation within Lebanon of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 from the port or airport of discharge to the concerned authorities.

6.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rogram shall be set out in a Record of Discussions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two countrie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and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7. The two Governments shall hold consultations on any issue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rrangement.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may be terminated by ei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to the other Government at least six (6)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9. This proposing Note is done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The Note in reply hereto shall be done in the Arabic,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shall be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Lebanese Government, I have further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proposing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o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I have further the honor to confirm to Your Excellency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ebanon, and that Your Excellency’s Note and thi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Lebanon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by Your Excellency of this Note in reply.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Akram Chehayeb Minister of Agriculture of the Republic of Lebanon
His Excellency Choi, Jong-il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epublic of Leban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