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4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Valentin Poriazov 불가리아 외교부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8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5-2018년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외교부장관

⊙외교부고시 제2015-860호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5-2018년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는(이하 각각 “한국”, “불가리아”, 그리고 통칭하여 “당사국”이라 한다)

양국 간 기존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이러한 문화 협력이 양국민 간 상호 이해 심화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며,

1994년 1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 문화협력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동 약정은 상호주의와 호혜의 원칙에 기반하여 교육, 문화ㆍ예술, 미디어 및 친선 협회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

1.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 양 당사국은 다른 쪽 국가의 교육 제도, 경험 및 중ㆍ고등교육 조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상호 단기 방문으로 전문가 그룹을 교환하도록 노력한다.

나.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교육 기관 간 직접적인 연락을 장려ㆍ촉진하고, 한쪽 당사국 내 대학에서 학업 및 연구를 다른 쪽 당사국의 학생 및 연구원이 신청하도록 장려한다.

다. 양 당사국은 요청 시 교과서, 문학, 학술 및 상호 이해에 부합하는 그 밖의 정보 자료를 서로 제공한다.

라. 양 당사국은 상호 연간 5명 이내로 정규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위한 장학금을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추가 장학금 제공 및 자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상대국 국민의 전문화를 위해 협력한다. 할당 및 조건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합의한다.

마.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대학에서 수학하는 상대국 학생들에게 교육 분야의 국내 법률 상 요금 및 규정을 적용한다.

바. 각 당사국은 상대국 언어 및 문학에 대한 학업 및 연구를 촉진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양 당사국은 실제 수요에 따라 각국 대학의 강사를 상호 교환한다.

사. 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컨퍼런스와 세미나에 상호 초청한다.

아. 각 당사국 외교 사절단 직원의 자녀는 예술 학교를 제외하고 상대국 내 초ㆍ중등학교에서의 등록금과 관련해 현지 학생으로 취급한다.

2. 본 약정은 이전에 공식 연락을 통해 양 당사국 간에 제안 또는 합의된 그 밖의 활동 및 방문을 저해하지 않는다.

3. 본 약정에 규정된 활동 및 교류는 양 당사국의 가용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4. 본 약정에 따른 인적 교류는 다음의 일반 및 재정 규정을 조건으로 이행된다.

가. 파견국은 본 약정에 따라 방문자가 접수국에 방문 전 5개월 이내에 통지한다. 접수국은 그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승낙한다.

나. 파견국 또는 본 약정에 따라 이동하는 인은 접수국 수도에 왕복 여비를 지급한다.

다. 단기 방문

1) 접수국은 숙박비, 식비, 국내 교통비를 현지 법규에 따라 부담한다.

2) 접수국은 필요시 접수국 내 전 체류 일정 동안 파견국이 부담하는 의료보험에 따른 의료보호를 제공한다.

라. 장기 방문

1) 불가리아측은 본 약정 제2조제1항라호에 따라 등록된 학생들에 대해 기존 법률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고 장학금을 제공하며, 국가 보조 조건하에 학생 기숙사에서의 숙박을 제공하고 불가리아 학생, 박사 및 대학원생과 동일한 조건하에 유료로 학생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한다.

2) 한국 측은 본 약정 제2조제1항라호에 따른 학생들에 대해 등록금을 면제하고, 캠퍼스 및 학생 구내식당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한다.

3) 불가리아측은 본 약정 제2조제1항라호에 따른 인들에게 자국민에 대해 유효한 규정과 조건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 측은 본 약정 제2조제1항라호에 따른 인들에게 한국 내 외국 유학생들에 대해 유효한 국내 규정과 조건에 따른 의료보험 보장범위에 기반하여 의료보호를 제공한다.

5. 각 당사국은 본 약정에 따라 이동하는 상대국 국민에 대해 체류허가 및 체류 연장의 허가를 위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고등교육 시설에서의 학습을 위해 상대국을 방문하는 학생들은 상기비용이 면제된다.

제3조 문화ㆍ예술

1. 당사국은 다음을 통해 문화ㆍ예술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한다.

가. 자국민이 상대국 문화에 보다 친숙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문화 행사를 조직하고 자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교류한다.

나. 한국에서는 '불가리아 문화의 날', 불가리아에서는 '한국 문화의 날' 조직을 지원한다.

다. 문화ㆍ예술 전시 교류를 장려하고, 문화 관광에 대한 정보 및 전문지식 교환을 촉진한다.

라. 매년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4명의 저명 예술인 또는 전문가 그룹을 교환하려고 노력한다.

마. 자국 영역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축제, 경연대회, 컨퍼런스 및 그 밖의 문화 행사에 초청한다.

바. 시청각 자료와 정보 및 극단과 전문가, 음악가, 무용수와 그 밖의 공연 예술인의 교류를 장려한다.

사.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과 불가리아의 성 시릴과 메토디오 국립도서관이 양 도서관 간 구체적 형태의 협력 관련 약정을 체결하도록 지원한다.

아. 한국의 영화진흥위원회와 불가리아의 국가영화센터기관이 특히 영화제 관련 정보, 전문지식을 교류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자. 한국의 문화관광연구원과 불가리아의 문화부가 전문가와 전문지식 및 그 밖의 정보를 교환하도록 지원한다.

차. 불가리아와 한국의 문화유산 관련 국가 행정기관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 관련 전문가를 교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원한다.

카.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하여 문화행사 및 전문가, 경험 및 정보 교류를 조직한다.

타. 한국의 국가기록원과 불가리아의 국가기록보관기관이 관련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파. 양국 출판사가 관련 정보를 교류하도록 지원하고, 자국 영역 내에서 개최되는 국내 및 국제 도서 박람회에 양국 출판사를 초청한다.

하. 각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 각국의 예산 제약을 조건으로 전문가 방문 교류를 하고 예술 및 문학작품을 공유하도록 장려한다.

거. 곡예단, 사진 기관 및 예술 기관 간 직접적 접촉과 정보 교환을 장려한다. 그리고

너. 당사국 간 상호 합의한 경우 문화ㆍ예술분야에서 그 밖의 형태로 협력한다.

2. 전시 교류를 위하여 구체적 절차가 추가적인 부속 약정에서 규정된다.

3. 당사국은 고고학적, 역사적, 민족지학적 유산 및 공예품을 포함한 문화품의 불법 거래를 금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분실 및 불법 수출된 문화품의 반환을 원활히 한다. 본 조항의 세부 협력 형태는 추가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 미디어

1. 당사국은 텔레비전, 라디오 및 언론을 포함한 미디어 분야에서 다음을 통해 협력을 촉진한다.

가.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와 불가리아의 통신규제위원회 및 전자미디어협의회간 직접적인 접촉을 지원한다.

나. 불가리아통신과 한국의 연합뉴스가 언론인 방문과 중대 사안 관련 정보, 보도 사진 및 기사 교환을 통해 직접 접촉하도록 장려한다.

다. 당사국 간 상호 합의한 경우 미디어 분야에서 그 밖의 형태로 협력한다.

2.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와 불가리아의 통신규제위원회 및 전자미디어협의회는 다음을 통해 자국 정부를 대신하여 협력을 강화한다.

가. 양국의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나. 상대기관의 대표를 자국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컨퍼런스 및 세미나에 초청한다.

다. 양국 미디어 회사의 직접적인 접촉을 지원한다.

제5조 친선 협회

당사국은 자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불가리아 친선 협회 및 한-불가리아 문화교류협회의 활동을 장려한다.

제6조 분쟁 해결

본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당사국 간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제7조 발효, 지속 기간 및 종료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으로, 본 약정 발효에 요구되는 자국의 국내 절차의 완료를 통지한다. 본 약정은 그러한 통지 중 나중의 통지 일자에 발효하며, 4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그 효력은 당사국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2. 본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 시, 당사국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수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수정과 보충은 본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4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3. 본 약정에 대한 수정 또는 보충은 당사국이 합의한 일자에 발효한다.

4. 본 약정은 상대 당사국에 통지함으로써 일방 당사국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종료는 통지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발효한다. 본 약정은 그 유효 기간 중 최종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는 종료될 수 없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본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5월 14일 서울에서 한국어, 불가리아어,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불가리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CULTUR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FOR THE YEARS 2015-201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lgaria”) (hereinafter jointly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convinced that this cultural cooperation shall contribute to the furthering of th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ir peopl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for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signed on January 17, 1994,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jective

This Arrangement aims to promote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ducation, culture and the arts, the media, and the friendship association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reciprocity and mutual benefit.

Article 2 Education

1. For promoting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a) Both Parties shall endeavour to exchange a group of experts from each of the countries for short-term visits on a reciprocal basis, in order 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the system of education, experience and organization of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in the other country.

(b) Both Parties shall encourage and promote direct contacts between thei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shall encourage students and researchers from the other country in the application process for studying and research in the universities of their country.

(c) Both Parties shall provide each other, upon request, with textbooks, literature, academic and other information materials of mutual interest.

(d) Both Parties shall provide annually on reciprocal basis up to five scholarships for fulltime studies in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Each Party shall cooperate for the granting of additional scholarships and specialization of the citizens of the other country in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f its own country. The quotas and conditions shall be agre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e) Each Party shall apply towards students from the other country studying in universities on its territory the fees and rules of the national legisl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f) Each Party shall promote the learning and studying of the language and literature of the other country and for this purpose, in accordance with their practical needs, the two Parties shall exchange lecturers in their universities on reciprocal basis.

(g) Both Parties shall extend mutual invitations to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seminars, held in their territories.

(h) Children of employees of diplomatic missions of each of the Parties shall be treated as local students with regard to tuition fee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the partner country with the exception of art schools.

2. This Arrangement does not preclude other activities and visits previously proposed or agreed upon by both Parties through official correspondence.

3. The activities and exchange set out in this Arrangement shall take place within the financial resources available to both Parties.

4. The exchange of people under this Arrangement shall be implemented subject to the following general and financial provisions:

(a) The sending Party shall notify the receiving Party of visiting persons under this Arrangement no later than five months prior to the visit. The receiving Party shall give its consent no later than two months after the notification.

(b) The sending Party or the individuals traveling under this Arrangement shall pay the round-trip travel expenses to the capital of the receiving country.

(c) For short-term visits:

1) The receiving Party shall cover the cost of accommodations, meals, internal transport, pursuant to local law stipulations.

2) The receiving Party, if necessary, shall provide medical care based on medical insurance covered by the sending Party for the entire stay in the receiving country.

(d) For long-term visits:

1) The Bulgarian Party shall exempt the fellows enrolled under Article 2.1.d of this Arrangement, from tuition fees and provide scholarships,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legislation and shall provide them with accommodations at a student dormitory under state subsidized conditions, and use of a student canteen for pay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Bulgarian students, doctors and postgraduates.

2) The Korean Party shall exempt the fellows under Article 2.1.d of this Arrangement from tuition fees and shall provide scholarships under the legislation in force to cover the cost of campus and student canteen.

3) Bulgarian Party shall provide the persons under Article 2.1.d of this Arrangement with medical services according to the rules and conditions valid for its own citizens. The Korean Party shall provide the persons under Article 2.1.d of this Arrangement with medical care based on medical insurance coverage according to the domestic rules and conditions valid for the foreign students who are stud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5. Each Party shall exempt the nationals of the other country traveling under this Arrangement from fees for permissions to stay or extension of stay. Students who visit the other country to study in higher educational establishments shall be exempt from the above fees.

Article 3 Culture and the Arts

1. The Parties shall promote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culture and the arts through:

(a) organizing cultural events and exchanging information on their country’s culture with the aim of making their peoples more familiar with the culture of the other country;

(b) assisting with the organization of Bulgarian Culture Days in Korea and of Korean Culture Days in Bulgaria;

(c) encouraging the exchange of cultural and artistic exhibitions and promot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tise on cultural tourism;

(d) endeavouring to exchange groups of four (4) eminent artists or experts for a period of up to ten (10) days each year;

(e) extending invitations to international festivals, competitions, conferences and other cultural events to be held in their territories;

(f) encouraging the exchange of theatrical ensembles and experts, musicians, dancers and other performing artists, as well as audio-visual materials and information;

(g) assisting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 National Library St. Cyril and Methodius of Bulgaria to sign an arrangement regarding specific forms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libraries;

(h) assisting the Korean Film Council and the National Film Centre Executive Agency of Bulgaria to exchange information, expertise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especially in relation to film festivals;

(i) assisting the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KCTI) and the Ministry of Culture of Bulgaria to exchange experts and expertise and other information;

(j) assisting the Republic of Bulgaria’s and the Republic of Korea’s relevant state administrative institutions on cultural heritage to exchange experts on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and historical objects and to share relevant information;

(k) organizing cultural events, exchange of experts, experience and information in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 encouraging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Archives State Agency of Bulgaria to exchange relevant information and experience;

(m) assisting book publishers of their two countries to exchange relevant information and inviting them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book fairs to be held in their territories;

(n) encouraging their museums and art galleries to share artistic and literature works, as well as to exchange visits of experts, subject to their budgetary limitations;

(o) encouraging direct contacts and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circus companies, photographic organizations and artistic institutions;

(p) any other forms of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culture and the arts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2. For the exchange of exhibitions, the specific procedures shall be set out in additional subsidiary arrangements.

3. The Parties shall cooperate to prohibit and prevent the illegal trade of cultural objects including archeological, historical and ethnographic heritage and fine art works, and shall facilitate the return of lost and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in accordance with their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The precise forms of cooperation under this item could be a subject of additional agreement.

Article 4 Media

1. The Parties shall promot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media, including television, radio and the press, through:

(a) supporting the direct contacts between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of Korea and the Communication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Council for Electronic Media of Bulgaria;

(b) encouraging direct contacts between the Bulgarian Telegraph Agency (BTA) and the Yonhap News Agency of Korea through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important issues, press photos and articles, as well as visits of journalists;

(c) any other forms of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media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2.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of Korea and the Communication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Council for Electronic Media of Bulgaria shall strengthen cooperation on behalf of their Governments through:

(a) exchanging information o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b) inviting representatives of the other institutions to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seminars to be held within their countries;

(c) assisting media companies of their two countries with the establishment of direct contacts.

Article 5 Friendship Associations

The Parties shall encourage the activities of the Korea-Bulgaria Friendship Association and the Korea-Bulgaria Association for Cultural Exchange,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ir peoples’ understanding of the other country.

Article 6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that may arise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by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7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

1.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its domestic procedures required to bring this Arrangement into force.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ter of such notifications and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four (4) years. Its validity may be extended by one (1) year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2.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y such amendment or supplementatio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nd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four (4) years.

3. The amendments or supplementations to this Arrangement shall become effective upon a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4. This Arrangement can be terminated by either Party by sending a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after the date of notification. This Arrangement cannot be terminated in the last six (6) months of its validity perio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May 14th, 2015, in the Korean, Bulgarian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