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1월 15일 뉴욕에서 채택되고 2014년 3월 11일 제1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5월 29일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2015년 11월 5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 2015년 12월 5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조약 제2258호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제1조 목적의 진술

이 협약의 목적은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제2조 용어의 사용

이 협약의 목적상,

가. “조직범죄단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중대범죄 또는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유기적으로 행동하며 일정 기간 존속하는 3명 이상의 구조화된 집단을 말한다.

나. “중대범죄”란 법정형이 장기 4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이보다 중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구조화된 집단”이란 즉각적인 범죄의 실행을 위하여 임의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공식적으로 정의된 구성원의 역할, 구성원 자격의 계속성 또는 발달된 구조를 가질 필요가 없는 집단을 말한다.

라. “재산”이란 유체물ㆍ무체물, 동산ㆍ부동산, 유형ㆍ무형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자산 및 그러한 자산에 대한 권리 또는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법적 문서 또는 증서를 말한다.

마. “범죄수익”이란 범죄의 실행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래하거나 취득한 모든 재산을 말한다.

바. “동결” 또는 “압수”란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부한 명령에 기초하여 재산의 양도, 전환, 처분 또는 이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재산을 일시적으로 보관 또는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 “몰수”란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영구적 박탈을 말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추징을 포함한다.

아. “전제범죄”란 그 결과로 이 협약 제6조에 규정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킨 모든 범죄를 말한다.

자. “통제배달”이란 범죄의 수사 및 그 범죄의 실행에 관여한 사람의 신원 확인을 목적으로, 1개국 이상의 권한 있는 당국이 사정을 알면서 그 감독 하에 불법화물 또는 의심스러운 화물이 1개국 이상의 영역으로 반출, 통과 또는 반입되도록 허용하는 기법을 말한다.

차. “지역경제통합기구”란 회원국으로부터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양도 받아 그 내부 절차에 따라 이 협약을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도록 정당하게 위임된 일정 지역의 주권국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이 협약상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기구에 적용된다.

제3조 적용 범위

1. 이 협약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예방, 수사 및 기소에 적용된다.

가. 이 협약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23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 그리고

나. 이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중대범죄로서

그 범죄가 성질상 초국가적이고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된 것인 경우

2. 이 조 제1항의 목적상, 범죄는 다음의 경우 성질상 초국가적이다.

가. 1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범하여지는 경우

나. 1개국에서 범하여지나 그 준비, 계획, 지시 또는 통제의 중요한 부분이 다른 국가에서 수행되는 경우

다. 1개국에서 범하여지나 1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범죄행위에 가담한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된 것인 경우

라. 1개국에서 범하여지나 다른 국가에서 중요한 효과를 갖는 경우

제4조 주권의 보호

1. 당사국은 국가의 주권평등 및 영토보전 원칙, 그리고 다른 국가에 대한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한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국가의 영역에서 그 다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그 다른 국가의 당국이 배타적으로 보유하는 관할권을 행사하고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어느 한 당사국에게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조직범죄단체에의 참여의 범죄화

1. 각 당사국은 다음이 고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범죄행위의 미수 또는 완성에 관여하는 것과는 별개의 형사범죄로서 다음 중의 하나 또는 양자

1)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적 이익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중대범죄의 실행을 1명 이상의 타인과 합의, 그리고 국내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추진에 참여한 사람 중 1명이 수행한 행위에의 관여 또는 조직범죄단체에의 관여

2) 조직범죄단체의 의도와 일반적 범죄활동 또는 해당 범죄를 저지를 고의에 대한 인식하에 다음에 적극 참여한 사람의 행위

가) 조직범죄단체의 범죄행위

나) 자신의 참여가 전술한 범죄행위의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대한 인식하에서의 조직범죄단체의 그 밖의 활동

나.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된 중대범죄의 실행을 조직, 지시, 방조, 교사, 촉진 또는 조언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인식, 고의, 의도, 목적 또는 합의는 객관적인 사실적 상황으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

3. 당사국의 국내법이 이 조 제1항가호제1목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목적상 조직범죄단체의 관여를 요구하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이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되는 모든 중대범죄를 포함할 것을 보장한다. 그러한 당사국과 국내법이 이 조 제1항가호제1목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합의를 추진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시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알린다.

제6조 범죄수익 세탁의 범죄화

1. 각 당사국은 다음이 고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채택한다.

가. 1) 그러한 재산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의 위법한 출처를 은닉 또는 가장하거나 전제범죄의 실행에 관여한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을 돕기 위한 재산의 전환 또는 양도

2) 그러한 재산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재산의 진정한 성질, 출처, 소재, 처분, 이동 또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의 은닉 또는 가장

나. 자국 법체계의 기본개념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 수령 시에 그러한 재산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재산의 취득, 점유 또는 사용

2) 이 조에 따라 규정된 어떠한 범죄의 실행에 대한 가담, 공동, 공모, 미수, 방조, 교사, 촉진 및 상담

2. 이 조 제1항의 이행 또는 적용을 위하여

가.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을 최대한 넓은 범위의 전제범죄에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나. 각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정의된 모든 중대범죄와 이 협약 제5조, 제8조 및 제23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전제범죄로 포함한다. 자국 법령으로 특정 전제범죄 목록을 규정하는 당사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목록에 조직범죄단체와 연관되는 포괄적인 범위의 범죄가 최소한 포함되도록 한다.

다. 나호의 목적상, 전제범죄는 해당 당사국의 재판관할권 내외 모두에서 범하여지는 범죄를 포함한다. 그러나 당사국의 재판관할권 외에서 범하여지는 범죄는, 관련 행위가 범죄가 범하여지는 국가의 국내법상 형사범죄가 되고, 그 행위가 이 조를 이행 또는 적용하는 당사국에서 범하여졌다면 그 당사국의 국내법상 형사범죄가 될 경우에만 전제범죄를 구성한다.

라. 각 당사국은 이 조를 시행하는 자국 법의 사본 및 그러한 법의 모든 후속 개정사항 또는 그 설명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공한다.

마. 당사국의 국내법 기본원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는 전제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요구되는 인식, 고의 또는 목적은 객관적인 사실적 상황으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

제7조 자금세탁 퇴치를 위한 조치

1. 각 당사국은

가. 자국의 권한 내에서 모든 형태의 자금세탁을 저지하고 탐지하기 위하여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및 적절한 경우 특히 자금세탁의 영향을 받기 쉬운 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국내 규제ㆍ감독 체제를 도입하며, 그러한 체제는 고객 확인, 기록 보존 및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에 대한 요건을 강조한다.

나. 이 협약 제18조 및 제27조를 침해함이 없이, 행정ㆍ규제ㆍ법집행 당국 및 자금세탁을 척결하기 위한 목적의 그 밖의 당국(적절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 사법당국을 포함한다)이 자국의 국내법이 정한 조건 내에서 국내적ㆍ국제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할 능력을 갖도록 보장하며, 그러한 목적으로 잠재적 자금세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전파하는 국가적 중추로 기능하는 금융정보기구의 설립을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정보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할 안전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적법한 자금의 이동을 어떤 식으로도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현금 및 적절한 양도성 증권의 국경간 이동을 탐지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조치의 이행을 고려한다. 그러한 조치는 개인과 기업이 상당한 양의 현금 및 적절한 양도성 증권의 국경간 이전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이 조의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의 그 밖의 다른 조를 침해함이 없이 국내 규제ㆍ감독체제를 설립함에 있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지역기구, 지역간기구 및 다자기구의 관련 계획을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요구받는다.

4. 당사국은 자금세탁을 퇴치하기 위한 사법ㆍ법집행ㆍ금융규제 당국 간의 범세계적, 지역적, 소지역적 및 양자 협력을 발전시키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 부패의 범죄화

1. 각 당사국은 다음이 고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공무원이 그 공무 수행에 있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약속, 제공 또는 공여

나. 공무원이 그 공무 수행에 있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무원이 청탁 또는 수수

2. 각 당사국은 외국공무원 또는 국제기구직원이 관여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의 채택을 고려한다. 또한 각 당사국은 그 밖의 형태의 부패도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을 고려한다.

3. 각 당사국은 또한 이 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하는 것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이 협약 제9조의 목적상 “공무원”이란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정의되어 있고 그 당사국의 형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또는 공적 역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9조 부패 방지 조치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 제8조에 규정된 조치에 추가하여, 자국법 체계에 부합하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청렴을 증진하고 부패를 예방, 탐지, 처벌하기 위한 입법, 행정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당국의 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당국에 적절한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무원 부패의 예방, 탐지 및 처벌에 있어 자국 당국에 의한 효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제10조 법인의 책임

1. 각 당사국은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된 중대범죄에의 참여 및 이 협약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23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원칙에 부합하게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2. 당사국의 법원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법인에게 형사적, 민사적 또는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법인의 책임은 범죄를 범한 자연인의 형사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책임이 부과되는 법인이 금전적 제재를 포함하여 효과적ㆍ비례적ㆍ억제적인 형사제재 또는 비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도록 특히 보장한다.

제11조 기소, 판결 및 제재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23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에 대하여 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제재가 부과되도록 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를 행한 사람의 기소와 관련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따른 모든 법적 재량권이 그러한 범죄에 대한 법집행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러한 범죄의 실행을 저지할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행사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이 협약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23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피고인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하여 재판 또는 상소 중의 석방 결정과 연관하여 부과되는 조건이 후속 형사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할 필요에 관하여 고려할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각 당사국은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의 조기석방 또는 가석방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경우 그러한 범죄의 중대성을 유념하도록 보장한다.

5.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협약이 규율하는 모든 범죄에 대한 재판절차 개시와 관련하여 자국 국내법상 장기간의 공소시효를 설정하고, 피의자가 사법절차집행을 회피하였을 경우에는 더욱 장기간의 공소시효를 설정한다.

6. 이 협약에 포함된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 및 행위의 합법성을 통제하는 적용가능한 법적 항변 또는 그 밖의 법원칙에 대한 기술이 당사국의 국내법에 유보되어 있고 또한 그러한 범죄가 법에 따라 기소되고 처벌된다는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몰수와 압수

1.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체계상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에 대한 몰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로부터 유래한 범죄수익 또는 그 가치가 그러한 범죄수익에 상응하는 재산

나.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던 재산, 장비 또는 그 밖의 도구

2.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몰수할 목적으로 그러한 물품의 확인, 추적, 동결 또는 압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3. 범죄수익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다른 재산으로 변형 또는 전환된 경우, 이 조에 언급된 조치는 범죄수익 대신 그러한 재산에 적용된다.

4. 범죄수익이 적법한 출처로부터 취득된 재산과 혼합된 경우, 그러한 재산은 동결 또는 압수에 관한 권한을 침해함이 없이 그 혼합된 수익의 평가가액을 한도로 몰수된다.

5. 범죄수익, 범죄수익이 변형 또는 전환된 재산, 또는 범죄수익이 혼합된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소득 또는 그 밖의 이익은 또한 범죄수익과 동일한 방식 및 동일한 정도로 이 조에 언급된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6. 이 조 및 이 협약 제13조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하여 은행, 재무 또는 상업 기록을 이용가능하게 하거나 압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금융비밀의 유지를 이유로 이 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것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7.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원칙과 사법 및 그 밖의 절차의 성질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몰수 대상이라고 의심되는 범죄수익 또는 그 밖의 재산의 합법적 출처를 범죄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8. 이 조의 규정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9. 이 조에 포함된 어떠한 규정도 이 조에 언급된 조치가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그리고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정의되고 이행된다는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1.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자국 영역 내에 있는 이 협약 제12조제1항에 언급된 범죄수익, 재산, 장비 또는 그 밖의 도구의 몰수를 요청받은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체계상 최대한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몰수명령을 받기 위하여 그 요청을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하고, 그러한 명령이 부여되는 경우 그 명령의 집행, 또는

나. 요청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법원이 이 협약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부한 몰수명령이 피요청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제12조제1항에 언급된 범죄수익, 재산, 장비 또는 그 밖의 도구에 관한 것인 경우, 그러한 명령을 요청받은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

2.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당사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 또는 이 조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자국이 명령하는 최종적 몰수를 위하여 이 협약 제12조제1항에 언급된 범죄수익, 재산, 장비 또는 그 밖의 도구를 확인, 추적, 동결 또는 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3. 이 협약 제18조의 규정은 이 조에 준용될 수 있다. 이 조에 따라 하는 요청은 제18조제15항에 명시된 정보 외에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조 제1항가호에 따른 요청의 경우, 몰수될 재산에 관한 기술 및 피요청당사국으로 하여금 국내법에 따라 몰수명령을 신청하기에 충분하다고 요청당사국이 근거한 사실에 관한 진술

나. 이 조 제1항나호에 따른 요청의 경우, 요청의 근거로서 요청당사국이 발부한 몰수명령의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본, 사실의 진술 및 명령의 집행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한 정보

다. 이 조 제2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요청당사국이 근거한 사실에 관한 진술 및 요청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결정 또는 조치는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과 절차규칙의 규정 또는 요청당사국과 관련하여 피요청당사국이 기속될 수 있는 양자 또는 다자 조약, 협정이나 약정에 따라 그리고 그것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피요청당사국이 한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를 시행하는 자국 법령의 사본 및 그러한 법령의 모든 후속 개정사항 또는 그 설명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공한다.

6. 당사국이 관련 조약의 존재를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조치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 협약을 필요충분한 근거 조약으로 고려한다.

7. 당사국은 요청과 관련되는 범죄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

8. 이 조의 규정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9.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제협력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자 또는 다자 조약,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을 고려한다.

제14조 몰수된 범죄수익 또는 재산의 처분

1. 이 협약 제12조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당사국에 의하여 몰수된 범죄수익 또는 재산은 그 당사국의 국내법 및 행정절차에 따라 그 당사국이 처분한다.

2. 당사국은 이 협약 제13조에 따라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그 당사국으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다면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요청당사국이 범죄피해자에게 보상하거나 적법한 소유자에게 그러한 범죄수익 또는 재산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몰수된 범죄수익 또는 재산을 요청당사국에게 반환할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이 협약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다음에 관한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을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가. 그러한 범죄수익 또는 재산의 가액, 또는 그러한 범죄수익 또는 재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협약 제30조제2항다호에 따라 지정된 계좌와 조직범죄 퇴치를 전담하는 정부간 기구에 지급

나. 자국의 국내법 또는 행정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사안별로 그러한 범죄수익 또는 재산, 또는 그러한 범죄수익 또는 재산의 매각에 의하여 생긴 자금을 다른 당사국과 공유

제15조 관할권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이 협약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23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가. 범죄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범하여지는 경우, 또는

나. 범죄가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범행 당시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내에서 범하여지는 경우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의 경우 이 협약 제4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어떤 범죄에 대하여도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할 수 있다.

가. 범죄가 그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범하여지는 경우

나. 범죄가 그 당사국의 국민 또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통상 거주하는 무국적자에 의하여 범하여지는 경우, 또는

다. 범죄가 다음과 같은 경우

1) 자국 영역 내에서의 중대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자국 영역 밖에서 범하여진 이 협약 제5조제1항에 따라 규정된 범죄 중 하나

2) 자국 영역 내에서 이 협약 제6조제1항가호제1목이나 제2목 또는 나호제1목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자국 영역 밖에서 범하여진 이 협약 제6조제1항나호제2목에 따라 규정된 범죄 중 하나

3. 이 협약 제16조제10항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피의자가 자국 영역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사람이 단지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4.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영역 내에 소재하는 피의자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5.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할권을 행사하는 당사국이 1개 이상의 다른 당사국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실시하고 있음을 통보받거나 달리 알게 된 경우, 그러한 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적절한 경우 그들의 조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6. 일반 국제법 규범을 침해함이 없이, 이 협약은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확립한 어떠한 형사관할권의 행사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범죄인인도

1. 범죄인인도가 청구되는 범죄가 청구당사국과 피청구당사국의 국내법상 모두 처벌가능한 경우, 이 조는 이 협약이 다루는 범죄 또는 제3조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범죄에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되어 있고 범죄인인도 청구의 대상인 사람이 피청구당사국에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범죄인인도 청구가 수 개의 별개 중대범죄를 포함하고 그 중 일부 범죄가 이 조에 의하여 다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그 일부 범죄에 대해서도 이 조를 적용할 수 있다.

3. 이 조가 적용되는 각각의 범죄는 당사국 간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인인도 조약상의 인도대상 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국은 그들 간에 체결될 모든 범죄인인도조약에 그러한 범죄를 인도대상 범죄로 포함시키도록 한다.

4.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 청구를 받은 경우 이 협약을 이 조가 적용되는 모든 범죄에 관한 범죄인인도의 법적 근거로 고려할 수 있다.

5.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은

가. 이 협약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에 이 협약을 이 협약의 다른 당사국과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협력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삼을 것인지 여부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알린다. 그리고

나. 이 협약을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협력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삼지 아니할 경우, 이 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이 협약의 다른 당사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6.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이 조가 적용되는 범죄를 상호 간의 인도대상 범죄로 인정한다.

7. 범죄인인도는 특히 범죄인인도를 위한 최소한의 형벌 요건 및 피청구당사국이 범죄인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여 피청구당사국의 국내법 또는 적용가능한 범죄인인도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8.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조가 적용되는 모든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인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와 관련된 입증요건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9. 피청구당사국은 상황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긴급하다고 인정되며 청구당사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자국의 국내법 및 범죄인인도조약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자국 영역에 소재하는 범죄인인도가 청구된 사람을 구금하거나 범죄인인도 절차에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0. 범죄혐의자가 자국 영역에서 발견된 당사국은 이 조가 적용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그 사람을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도를 청구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부당한 지체 없이 회부한다. 그러한 당국은 당사국의 국내법상 다른 중대한 성질의 그 밖의 모든 범죄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한다. 관련 당사국은 그러한 기소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절차와 증거 측면에서 상호 협력한다.

11. 당사국이 자국민에 대하여, 범죄인인도 또는 인계가 청구된 재판이나 절차의 결과로서 부과되는 형을 복역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자국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자국민을 범죄인인도 또는 인계하도록 자국의 국내법상 허용되어 있고, 그 당사국과 그 사람의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는 당사국이 이러한 조건 및 적절할 것으로 간주하는 그 밖의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러한 조건부 범죄인인도 또는 인계는 이 조 제10항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을 충족한다.

12. 피청구당사국은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형 집행을 목적으로 청구된 범죄인인도를 거절한 경우, 자국 국내법이 그리 허용하고 그러한 법의 요건에 적합하게 청구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청구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부과된 형 또는 그 남은 형의 집행을 고려한다.

13. 이 조가 적용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소재하는 영역 내에서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보증의 향유를 포함하여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는다.

14. 범죄인인도 청구가 사람을 그 사람의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출신민족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거나 그 청구에 응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중 어느 하나로 그 사람의 지위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피청구당사국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범죄인인도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5. 당사국은 범죄가 재정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인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16. 피청구당사국은 범죄인인도를 거절하기 전에 청구당사국이 의견을 제시하고 피청구당사국의 주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청구당사국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당사국과 적절한 경우 협의한다.

17. 당사국은 범죄인인도의 수행 또는 그 효과의 증진을 위한 양자 및 다자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7조 수형자 이송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로 징역형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자국의 영역에서 형기를 마칠 수 있도록 이송하기 위한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을 고려할 수 있다.

제18조 사법공조

1. 당사국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한 상호 공조 조치를 제공하고, 제3조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규정된 범죄의 피해자, 목격자, 수익, 도구 또는 증거가 피요청당사국에 소재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범죄가 성질상 초국가적이고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되어 있다고 요청당사국이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유사한 공조를 상호 호혜적으로 제공한다.

2. 이 협약 제10조에 따라 요청당사국에서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에 대하여 피요청당사국의 관련 법, 조약, 협정 및 약정에 따라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법공조가 제공된다.

3. 이 조에 따라 제공되는 사법공조는 다음 중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요청될 수 있다.

가.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나. 재판서류 송달의 집행

다. 수색, 압수 및 동결의 집행

라. 물건 및 장소의 검증

마. 정보, 증거물 및 전문가 감정의 제공

바. 정부, 은행, 재무, 회사 또는 상업상 기록을 포함한 관련 서류 및 기록의 원본 또는 인증 등본의 제공

사. 증거수집 목적의 범죄수익, 재산, 도구 또는 그 밖의 물건의 확인 또는 추적

아. 관계인의 자발적인 요청당사국 출석 촉진

자.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모든 유형의 공조

4.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법을 침해함이 없이 형사문제와 관련된 정보가 다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 및 형사절차를 착수하고 성공적으로 종결하는 데 조력하거나 이 협약에 따른 다른 당사국의 요청을 초래할 것으로 믿어지는 경우, 그러한 정보를 사전 요청 없이도 다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할 수 있다.

5. 이 조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전달은 이를 제공하는 권한 있는 당국이 속한 국가의 조사 및 형사절차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보를 접수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언급된 정보를 비록 일시적으로라도 보안을 유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다. 그러나 이는 정보를 접수하는 당사국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정보를 절차상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 정보를 접수하는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에 통보한다.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정보를 접수하는 당사국은 그 공개를 지체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에 알린다.

6. 이 조의 규정은 사법공조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규율하고 있거나 규율하게 될 양자 또는 다자 조약상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이 조 제9항부터 제29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당사국이 사법공조조약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진 공조요청에 적용된다. 해당 당사국이 사법공조조약에 기속되는 경우, 당사국이 이 조 제9항부터 제29항까지를 그 조약 대신 적용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조약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이 조 제9항부터 제29항까지의 규정이 협력을 촉진시키는 경우 당사국은 이를 적용하도록 강력히 장려된다.

8. 당사국은 금융비밀의 유지를 이유로 이 조에 따른 사법공조의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당사국은 쌍방가벌성의 부재를 이유로 이 조에 따른 사법공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피요청당사국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행위가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상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량으로 결정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0. 어느 한 당사국의 영역에 구금되어 있거나 복역 중인 사람이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를 위한 신원확인, 증언 또는 증거 수집에 달리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이송될 수 있다.

가. 그 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임의로 동의할 것

나.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양 당사국이 적절할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합의할 것

11. 이 조 제10항의 목적상,

가. 구금 또는 복역 중인 사람을 이송받은 당사국은 그 사람을 이송한 당사국으로부터 달리 요청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그 사람을 구금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나. 구금 또는 복역 중인 사람을 이송받은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된 바에 따라, 또는 달리 합의된 바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그 사람을 이송한 당사국의 구금상태로 환원시킬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한다.

다. 구금 또는 복역 중인 사람을 이송받은 당사국은 그 사람을 이송한 국가에게 그 사람의 송환을 위한 범죄인인도 절차를 개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라. 이송된 자가 이송된 당사국의 구금 상태에서 소요한 기간은 이송한 국가에서 복역할 형의 복역 기간에 산입된다.

12. 이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이송대상자를 이송하는 당사국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자신을 이송한 국가의 영역을 출발하기 전의 작위, 부작위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자신을 이송받은 국가의 영역에서 기소, 구금, 처벌되거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그 밖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13. 각 당사국은 사법공조 요청을 접수하여 이를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을 위한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당사국에 별개의 사법공조 체계를 갖는 특정 지역이나 영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그 지역이나 영역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갖는 별개의 중앙당국을 지정할 수 있다. 중앙당국은 접수된 공조요청의 신속하고 적절한 집행 또는 전달을 보장한다. 중앙당국이 집행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공조요청을 송부하는 경우, 중앙당국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신속하고 적절한 공조요청의 집행을 장려한다. 각 당사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중앙당국을 이 협약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사법공조 요청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연락은 당사국이 지정한 중앙당국에 송부된다. 이러한 요건은 그러한 공조요청 및 연락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4. 공조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 또는 가능한 경우 이러한 서면을 산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피요청당사국에게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건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에, 수락 가능한 하나 또는 복수의 언어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긴급한 상황하에서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공조요청은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즉시 서면으로 확인된다.

15. 사법공조 요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가. 공조요청 당국의 신원

나.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과 성격 및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실시하는 당국의 명칭 및 기능

다. 관련 사실의 개요. 다만, 재판서류의 송달을 위한 공조요청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공조요청사항에 대한 기술 및 요청당사국이 특별히 희망하는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

마. 가능한 경우, 모든 관계인의 신원, 소재지 및 국적, 그리고

바. 증거, 정보 또는 조치를 요청하는 목적

16.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공조요청의 집행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나 그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7. 공조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조요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18. 국내법의 기본원칙상 가능하고 그에 부합한다면, 당사국은 개인이 자국의 영역에 있고, 다른 당사국의 사법당국에 의한 증인 또는 전문가로서의 심리가 요구되나 해당 개인이 요청당사국의 영역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화상회의를 통한 심리를 허용할 수 있다. 당사국은 심리가 요청당사국의 사법당국에 의하여 실시되고, 피요청당사국의 사법당국이 입회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19. 요청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의 사전동의 없이 피요청당사국이 제공한 정보 또는 증거를 그 요청에 명기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 외의 목적으로 전달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요청당사국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증거를 절차상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 요청당사국은 그 공개 전에 피요청당사국에 통보하며, 요청받는 경우 피요청당사국과 협의한다.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요청당사국은 그 공개사실을 지체 없이 피요청당사국에 알린다.

20. 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공조요청의 사실 및 내용을 비밀로 할 것을 피요청당사국에 요구할 수 있다. 피요청당사국은 비밀 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신속히 요청당사국에 알린다.

21. 다음의 경우 사법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 공조요청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공조요청의 집행이 자국의 주권, 안전, 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피요청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다. 피요청당사국의 당국의 관할하에서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의 대상이 되었던 유사한 어떤 범죄에 대하여 요청된 조치를 그 당국이 취하는 것이 국내법상 금지되고 있는 경우

라. 요청을 이행하는 것이 피요청당사국의 사법공조에 관한 법체계에 반하게 되는 경우

22. 당사국은 범죄가 재정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공조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23. 사법공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다.

24. 피요청당사국은 가능한 신속하게 사법공조 요청을 집행하고 요청당사국이 제시한 모든 기한을 가능한 충분히 고려하며, 요청당사국은 가급적 요청에 그 기한을 둔 이유를 제시한다.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의 처리과정의 진척에 관한 요청당사국의 합리적 요청에 응한다. 요청당사국은 공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속히 피요청당사국에 알린다.

25. 피요청당사국은 사법공조가 진행 중인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사법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26. 이 조 제21항에 따라 공조요청을 거절하거나 이 조 제25항에 따라 그 집행을 연기하기 전에,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준과 조건에 따라 공조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하여 요청당사국과 협의한다. 요청당사국이 그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그 조건을 따른다.

27. 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요청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절차에서 증거를 제공하거나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할 것을 동의한 증인,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사람은 이 조 제12항의 적용을 침해함이 없이,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을 출발하기 전의 작위, 부작위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기소, 구금, 처벌되거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그 밖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그 증인,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사법당국에 의하여 더 이상 출석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공식 통보를 받은 날부터 연속하여 15일의 기간 또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어떠한 기간 동안 요청당사국을 떠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당사국의 영역에 자발적으로 잔류하거나 또는 떠났다가 자신의 자유의사로 되돌아 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공조요청의 집행을 위한 통상 비용은 관련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요청당사국이 부담한다. 공조요청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 또는 특별한 성질의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소요될 예정인 경우, 당사국은 비용부담의 방법 및 공조요청의 집행 기준과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29. 피요청당사국은,

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이용 가능한 것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정부기록, 문서 또는 정보의 사본을 요청당사국에 제공한다.

나.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정부기록, 문서 또는 정보의 사본을 전부나 일부 또는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요청국에 재량으로 제공할 수 있다.

30. 당사국은 필요에 따라 이 조 규정의 목적에 이바지하거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거나 증진시킬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 가능성을 고려한다.

제19조 합동 수사

당사국은 1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권한 있는 관련 당국이 합동수사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을 고려한다. 이러한 협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 합동수사는 사안별로 합의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관련 당사국은 이러한 수사가 진행되는 영역에 대한 당사국의 주권이 충분히 존중되도록 보장한다.

제20조 특별 수사기법

1. 각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 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조직범죄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통제배달의 적절한 사용,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감시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감시 및 함정수사와 같은 그 밖의 특수 수사기법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적 수준에서의 협력 차원에서 그러한 특수 수사기법을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하도록 장려된다.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은 국가의 주권평등의 원칙에 충실히 입각하여 체결ㆍ이행되고,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상의 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협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 국제적 차원에서의 그러한 특수 수사기법의 사용 결정은 사안별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재정약정 및 관련 당사국의 관할권 행사에 관한 양해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4. 국제적 수준에서의 통제배달의 사용 결정은 관련 당사국의 동의하에 물품 가로채기,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래대로 또는 제거하거나 대체한 상태로 계속 배달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제21조 형사절차의 이관

당사국은 사법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히 수 개의 관할권이 중복되는 경우 기소의 집중을 위하여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의 기소를 위한 절차의 상호이관 가능성을 고려한다.

제22조 범죄기록의 수립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다루는 범죄와 관련된 형사절차에서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과 목적하에 피의자가 다른 국가에서 받은 과거의 모든 유죄판결을 고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제23조 사법방해의 범죄화

각 당사국은 다음이 고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소송절차에서 위증을 유도하거나 증언 또는 증거제출을 방해하기 위한 물리력, 위협이나 협박의 사용 또는 부당한 이익의 약속, 제공이나 공여

나.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하여, 사법부 또는 법집행 공무원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기 위한 물리력, 위협이나 협박의 사용. 당사국이 그 밖의 범주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가질 권리는 이 호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24조 증인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에 관하여 증언을 하는 형사절차상의 증인과, 적절한 경우 그 친척 및 그 밖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잠재적 보복이나 협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는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특히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증인 등을 신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의 수립. 예컨대 필요하고도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주지를 이동시키고, 적절한 경우 그들의 신원 및 소재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또는 공개를 제한하도록 허용

나. 증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증언하도록 허용하는 증거규칙의 제정. 예컨대 영상 중계시설과 같은 통신기술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수단을 통한 증언의 허용

3.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의 거주지 이동을 위하여 다른 국가와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을 고려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증인으로 되어 있는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제25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1. 각 당사국은 가능한 수단 내에서 특히 보복의 위협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보상과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수립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피고인 측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의 적절한 단계에서 피해자의 견해와 우려가 제시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법집행 당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조치

1. 각 당사국은 조직범죄단체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에게 다음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수사 및 증거수집을 위하여 유용한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

1) 조직범죄단체의 신원, 성격, 구성, 조직, 소재 또는 활동

2) 국제적 연계를 포함한 다른 조직범죄단체와의 연계

3) 조직범죄단체가 범했거나 범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

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직범죄단체의 자산이나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조력의 제공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의 수사와 기소에 실질적으로 협력을 제공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 처벌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마련을 고려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의 수사 또는 기소에 실질적으로 협력을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 기소를 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의 마련을 고려한다.

4. 협력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보호는 이 협약 제24조에 규정된 바와 같다.

5.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이 어느 한 당사국에 소재하고 있고 다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실질적인 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 다른 당사국에 의한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대우의 잠재적 제공에 관한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을 고려할 수 있다.

제27조 법집행 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법집행 활동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자의 국내법 체계 및 행정 체계에 따라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 각 당사국은 특히 다음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한다.

가. 관련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범죄활동과의 연계를 포함하여, 이 협약이 다루는 범죄의 모든 양상에 관한 정보의 안전하고 신속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 기관 및 부서 간 연락경로의 증진 및 필요한 경우 이의 수립

나.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에 관한 조사를 하는 데 있어 다른 당사국과의 협력

1) 그러한 범죄에 관여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신원, 소재 및 행동 또는 그 밖의 관련된 사람의 소재

2) 그러한 범죄의 실행으로부터 유래한 범죄수익 또는 재산의 이동

3) 그러한 범죄의 실행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의도였던 재산, 장비 또는 그 밖의 도구의 이동

다. 적절한 경우, 분석 또는 수사 목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나 물량의 제공

라. 권한 있는 당국, 기관 및 부서 간의 효과적인 조정의 촉진 및 관련 당사국 간 양자 협정이나 협약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연락관 파견을 포함한 인적 교류 및 전문가 교류의 증진

마. 적절한 경우 유통경로 및 운반경로와 위조 신원증명서, 변조 또는 위조 문서의 사용 또는 그 밖의 활동 은폐수단을 포함하여 조직범죄단체가 사용하는 특정한 수단 및 방법에 관한 다른 당사국과의 정보 교환

바. 이 협약이 다루는 범죄의 조기 식별을 위한 정보의 교환 및 행정적 조치와 그 밖에 적절하게 취하여진 조치의 조정

2. 이 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법집행기관 간 직접적인 협력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을 고려하며,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을 고려한다. 관련 당사국 간에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국은 이 협약이 다루는 범죄와 관련된 상호 법집행 협력의 근거로 이 협약을 고려할 수 있다.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를 포함한 자국의 법집행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정이나 약정을 충분히 이용한다.

3. 당사국은 최신기술의 사용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의 대응에 있어 가능한 수단 내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28조 조직범죄의 성질에 관한 정보의 수집, 교환 및 분석

1. 각 당사국은 과학계 및 학계와 협의하여 전문가집단과 관련 기술, 그리고 자국 영역 내에서의 조직범죄 경향과 조직범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분석을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상호간 그리고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를 통하여 조직범죄활동에 대한 분석적인 전문지식의 개발 및 공유를 고려한다. 이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공통된 정의, 기준 및 방법론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조직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자국의 정책과 실제 조치를 점검하고, 그 효과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고려한다.

제29조 훈련 및 기술 지원

1. 각 당사국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사, 판사와 세관직원 및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의 예방, 탐지 및 통제를 담당하는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하여, 자국의 법집행 담당직원을 위한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개시, 개발 또는 증진한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직원의 파견 및 교환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히 다음을 규율한다.

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의 예방, 탐지 및 통제에 사용된 방법

나.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에 관여된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 의하여 사용된 경유국을 포함한 경로 및 기법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

다. 금제품의 이동 감시

라. 자금세탁 및 그 밖의 재정범죄를 퇴치하는 데 사용된 방법, 그리고 범죄수익, 재산, 장비 또는 그 밖의 도구의 이동과 그러한 범죄수익, 재산, 장비 또는 그 밖의 도구의 이전, 은닉 또는 위장에 사용된 방법에 대한 탐지 및 감시

마. 증거의 수집

바. 자유무역지대 및 자유항에서의 통제기법

사. 전자감시, 통제배달 및 함정수사를 포함한 최신 법집행 장비 및 기법

아. 컴퓨터, 원격통신망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최신 기술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퇴치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

자.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된 방법

2.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설계된 연구 및 훈련 프로그램의 계획과 이행에 있어 상호 협조하며, 그러한 목적으로 또한, 경유국의 특별한 문제와 필요를 포함하여 상호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고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적ㆍ국제적 회의 및 세미나를 적절한 경우 활용한다.

3. 당사국은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를 촉진시키는 훈련 및 기술 지원을 증진한다. 그러한 훈련 및 기술 지원은 언어연수, 파견 및 중앙당국 또는 관련 책임당국 간의 인사교류를 포함할 수 있다.

4. 양자 및 다자 협정이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내에서의 운영 및 훈련 활동과 그 밖의 관련 양자 및 다자 협정이나 약정에 의한 운영 및 훈련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강화한다.

제30조 그 밖의 조치: 경제 발전 및 기술 지원을 통한 협약의 이행

1. 당사국은 조직범죄가 일반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국제협력을 통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협약의 최적 이행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한다.

2. 당사국은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의 조율뿐만 아니라 당사국 상호 간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음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노력을 한다.

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개발도상국의 능력 강화를 위하여 개발도상국과 다양한 차원에서의 협력 제고

나.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개발도상국이 이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조력하기 위한 재정적ㆍ물질적 지원의 강화

다.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이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돕기 위한 기술 지원의 제공. 그러한 목적으로, 당사국은 국제연합 기금제도의 목적상 특별히 지정된 계좌에 적절하고 정기적이며 자발적인 기부를 하도록 노력한다. 당사국은 또한 앞서 언급한 계좌에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몰수된 범죄수익 또는 자산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그와 동등한 가치를 기부하는 것을 자국의 국내법 및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라. 개발도상국이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특히 보다 많은 훈련 프로그램과 현대적 장비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함으로써, 다른 당사국과 재정기구가 이 조에 따른 노력에 적절한 경우 동참하도록 장려 및 설득

3. 이러한 조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자, 지역적 또는 국제적 차원의 기존의 대외 원조약속이나 그 밖의 재정협력약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당사국은 이 협약에 의하여 규정되어 실시되는 국제협력 수단을 위하여, 그리고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예방, 탐지 및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약정을 고려하여 물질적 지원 및 병참 지원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1조 예방

1. 당사국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계획을 개발하고 평가하며, 최상의 관행과 정책을 수립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 당사국은 조직범죄단체가 적절한 입법, 행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범죄수익을 가지고 합법적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현존 또는 미래의 기회를 줄이기 위하여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노력한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가. 법집행 기관 또는 검사, 그리고 산업계를 포함한 관련 민간단체 간의 협력 강화

나. 관련 직종 특히 변호사, 공증인, 세무사 및 회계사에 대한 행동강령, 그리고 공공단체 및 관련 민간단체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준 및 절차의 개발 증진

다. 조직범죄단체에 의한 공공당국이 시행하는 입찰 절차와 공공당국이 상업활동을 위하여 부여한 보조금 및 면허의 악용 예방

라. 조직범죄단체에 의한 법인격의 악용 예방.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법인의 설립, 경영 및 자금에 관계된 법인과 자연인에 관한 공공기록의 수립

2)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로 유죄 확정된 사람을 법원의 명령 또는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적정한 기간 동안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조직된 법인의 경영진으로서의 활동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가능성의 도입

3) 법인의 경영진으로서의 활동 자격이 박탈된 사람에 관한 국가기록의 수립, 그리고

4) 이 항 라호제1목 및 제3목에 언급된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다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교환

3.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로 유죄 확정된 사람의 사회 재통합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당사국은 조직범죄단체에 의하여 악용될 수 있는 취약성을 탐지할 목적으로 기존의 관련 법적 수단 및 행정 관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당사국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존재, 원인 및 심각성, 그리고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제기하는 위협에 관한 공공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적절한 경우, 대중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전파할 수 있으며, 그 정보에는 그러한 범죄의 예방과 퇴치에 있어 공공의 참여를 증진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6. 각 당사국은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하는 데 있어 다른 당사국을 지원할 수 있는 당국 또는 당국들의 명칭과 주소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알린다.

7.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조에 언급된 조치를 증진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협조한다. 이는, 예를 들어, 사회주변집단이 초국가조직범죄 행위에 취약한 환경을 줄여나가는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계획에의 참여를 포함한다.

제32조 협약 당사국총회

1. 협약 당사국총회는 당사국의 초국가조직범죄 퇴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 및 검토하기 위하여 설립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이 발효한 때로부터 1년 내에 당사국총회를 개최한다. 당사국총회는 절차규칙과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그러한 활동의 수행상 발생하는 비용의 지급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다)을 채택한다.

3. 당사국총회는 다음을 포함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에 관하여 합의한다.

가. 기부금의 자발적 납부 장려를 포함한 이 협약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당사국의 활동 촉진

나.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유형과 경향 및 성공적인 퇴치 관행에 대한 당사국 간 정보 교환의 촉진

다. 관련 국제기구, 지역기구 및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라. 이 협약의 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마. 이 협약 및 그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

4. 이 조 제3항라호 및 마호의 목적상, 당사국총회는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와 당사국총회에서 확립될 수 있는 보충적인 검토 방식을 통하여 이 협약의 이행에 있어 당사국들이 한 조치와 그 이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장애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다.

5. 각 당사국은 당사국총회가 요구하는 경우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입법 및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자국의 프로그램, 계획 및 관행에 대한 정보를 당사국총회에 제공한다.

제33조 사무국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협약 당사국총회에 필요한 사무국의 업무를 제공한다.

2. 사무국은

가. 당사국총회가 이 협약 제32조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당사국총회 회기를 위한 준비 및 필요한 업무를 제공한다.

나. 요청에 따라, 당사국이 이 협약 제32조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사국총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그리고

다.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사무국과의 필요한 조율을 보장한다.

제34조 협약의 이행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상 기본원칙에 따라 입법 및 행정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이 협약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23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는, 이 협약 제5조가 조직범죄단체의 관여를 요구하는 정도를 제외하면, 이 협약 제3조제1항에 기술된 초국가적 성질 또는 조직범죄단체의 관여와는 별개로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다.

3. 각 당사국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이 협약이 규정한 것보다 더욱 엄격하거나 엄정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제35조 분쟁 해결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 이상의 당사국 간 분쟁이 합리적인 시한 내에 교섭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 당사국 중 한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 요청일부터 6개월 후 분쟁당사국들이 중재재판부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요청함으로써 그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비준, 수락이나 승인 또는 가입 시에 이 조 제2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다른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한 어떠한 당사국에 대해서도 이 조 제2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3항에 따라 유보를 한 모든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36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이 협약은 2000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그리고 그 후에는 2002년 12월 12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지역경제통합기구의 1개 이상의 회원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에 서명을 한 경우, 그 기구에게도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이 협약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기구의 회원국 중 1개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경우, 그 기구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할 수 있다. 그러한 기구는 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상에 이 협약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그러한 기구는 또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에 있어서의 모든 관련 변경사항을 수탁자에게 알린다.

4. 이 협약은 모든 국가 또는 1개 이상의 회원국이 이 협약의 당사자인 모든 지역경제통합기구에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가입 시에 이 협약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그러한 기구는 또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에 있어서의 모든 관련 변경사항을 수탁자에게 알린다.

제37조 의정서와의 관계

1. 이 협약은 하나 이상의 의정서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다.

2.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또한 이 협약의 당사국이어야 한다.

3.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의정서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모든 의정서는 그 의정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 협약과 함께 해석된다.

제38조 발효

1. 이 협약은 4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문서는 그 기구의 회원국들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하여 계산되지 아니한다.

2. 4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러한 국가 또는 기구가 관련 문서를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39조 개정

1.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사국은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그 제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당사국 및 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안된 개정안을 즉시 회람한다. 당사국총회는 각 개정안에 대하여 총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총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총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그 개정안의 채택을 위해서는 당사국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 협약 당사국 3분의 2의 찬성이 요구된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들의 권한 내의 사항에 대하여 이 협약의 당사자인 기구의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이 조에 따라 행사한다. 기구의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면, 이러한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당사국에 의하여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4.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당사국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그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5. 개정안이 발효하는 때에, 개정안은 그 개정안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다른 당사국은 여전히 이 협약의 규정 및 그 당사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 이전의 개정에 기속된다.

제40조 탈퇴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는 사무총장이 그 통보를 접수한 날 후 1년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이 협약을 탈퇴한 때에 이 협약의 당사자 지위를 상실한다.

3. 이 조 제1항에 따른 이 협약의 탈퇴는 모든 부속 의정서의 탈퇴를 수반한다.

제41조 수탁자 및 언어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2. 아랍어본, 중국어본, 영어본, 프랑스어본, 러시아어본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전권위임 대표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rticle 1 Statement of purpose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is to promote cooperation to prevent and comba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more effectively.

Article 2 Use of term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Organized criminal group" shall mean a structured group of three or more persons, existing for a period of time and acting in concert with the aim of committing one or more serious crimes or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in order to obtain, directly or indirectly, a financial or other material benefit;

(b) "Serious crime" shall mean conduct constituting an offence punishable by a maximum deprivation of liberty of at least four years or a more serious penalty;

(c) "Structured group" shall mean a group that is not randomly formed for the immediate commission of an offence and that does not need to have formally defined roles for its members, continuity of its membership or a developed structure;

(d) "Property" shall mean assets of every kind, whether corporeal or incorporeal, movable or immovable, tangible or intangible, and legal documents or instruments evidencing title to, or interest in, such assets;

(e) "Proceeds of crime" shall mean any property derived from or obtained,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f) "Freezing" or "seizure" shall mean temporarily prohibiting the transfer, conversion, disposition or movement of property or temporarily assuming custody or control of property on the basis of an order issued by a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g) "Confiscation", which includes forfeiture where applicable, shall mean the permanent deprivation of property by order of a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h) "Predicate offence" shall mean any offence as a result of which proceeds have been generated that may become the subject of an offence as defined in article 6 of this Convention;

(i) "Controlled delivery" shall mean the technique of allowing illicit or suspect consignments to pass out of, through or into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States, with the knowledge an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with a view to the investigation of an offence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involved in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j)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mean an organization constituted by sovereign States of a given region, to which its member States have transferred competence in respect of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and which has been duly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l procedures, to sign, ratify, accept, approve or accede to it; references to "States Parties" under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such organizations within the limits of their competence.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except as otherwise stated herein, to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a) The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5, 6, 8 and 23 of this Convention; and

(b) Serious crime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where the offence is transnational in nature and involves an organized criminal group.

2.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 offence is transnational in nature if:

(a) It is committed in more than one State;

(b) It is committed in one State but a substantial part of its preparation, planning, direction or control takes place in another State;

(c) It is committed in one State but involves an organized criminal group that engages in criminal activities in more than one State; or

(d) It is committed in one State but has substantial effects in another State.

Article 4 Protection of sovereignty

1. States Parties shall carry out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sovereign equal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States and that of non-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of other States.

2. Nothing in this Convention entitles a State Party to undertake i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and performance of functions that are reserved exclusively for the authorities of that other State by its domestic law.

Article 5 Criminalization of participation in an organized criminal group

1. Each State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as criminal offences, when committed intentionally:

(a) Either or both of the following as criminal offences distinct from those involving the attempt or completion of the criminal activity:

(i) Agreeing with one or more other persons to commit a serious crime for a purpose relating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obtaining of a financial or other material benefit and, where required by domestic law, involving an act undertaken by one of the participants in furtherance of the agreement or involving an organized criminal group;

(ii) Conduct by a person who, with knowledge of either the aim and general criminal activity of an organized criminal group or its intention to commit the crimes in question, takes an active part in:

a. Criminal activities of the organized criminal group;

b. Other activities of the organized criminal group in the knowledge that his or her participation will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above-described criminal aim;

(b) Organizing, directing, aiding, abetting, facilitating or counselling the commission of serious crime involving an organized criminal group.

2. The knowledge, intent, aim, purpose or agree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be inferred from objective factual circumstances.

3. States Parties whose domestic law requires involvement of an organized criminal group for purposes of the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 (i) of this article shall ensure that their domestic law covers all serious crimes involving organized criminal groups. Such States Parties, as well as States Parties whose domestic law requires an act in furtherance of the agreement for purposes of the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 (i) of this article, shall so inform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time of their signature or of deposit of their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or accession to this Convention.

Article 6 Criminalization of the laundering of proceeds of crime

1. Each State Party shall adopt, in accordance with fundamental principles of its domestic law,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as criminal offences, when committed intentionally:

(a) (i) The conversion or transfer of property, knowing that such property is the proceeds of crime, for the purpose of concealing or disguising the illicit origin of the property or of helping any person who is involved in the commission of the predicate offence to evade the legal consequences of his or her action;

(ii) The concealment or disguise of the true nature, source, location, disposition, movement or ownership of or rights with respect to property, knowing that such property is the proceeds of crime;

(b) Subject to the basic concepts of its legal system:

(i) The acquisition, possession or use of property, knowing, at the time of receipt, that such property is the proceeds of crime;

(ii) Participation in, association with or conspiracy to commit, attempts to commit and aiding, abetting, facilitating and counselling the commission of any of the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2. For purposes of implementing or applying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Each State Party shall seek to apply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o the widest range of predicate offences;

(b) Each State Party shall include as predicate offences all serious crime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is Convention and the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5, 8 and 23 of this Convention. In the case of States Parties whose legislation sets out a list of specific predicate offences, they shall, at a minimum, include in such list a comprehensive range of offences associated with organized criminal groups;

(c)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b), predicate offences shall include offences committed both within and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Party in question. However, offences committed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 State Party shall constitute predicate offences only when the relevant conduct is a criminal offence under the domestic law of the State where it is committed and would be a criminal offence under the domestic law of the State Party implementing or applying this article had it been committed there;

(d) Each State Party shall furnish copies of its laws that give effect to this article and of any subsequent changes to such laws or a description thereof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e) If required by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domestic law of a State Party, it may be provided that the offences set forth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do not apply to the persons who committed the predicate offence;

(f) Knowledge, intent or purpose required as an element of an offence set forth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be inferred from objective factual circumstances.

Article 7 Measures to combat money-laundering

1. Each State Party:

(a) Shall institute a comprehensive domestic regulatory and supervisory regime for banks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and, where appropriate, other bodies particularly susceptible to money-laundering, within its competence, in order to deter and detect all forms of money-laundering, which regime shall emphasize requirements for customer identification, record-keeping and the reporting of suspicious transactions;

(b) Shall, without prejudice to articles 18 and 27 of this Convention, ensure that administrative, regulatory, law enforcement and other authorities dedicated to combating money-laundering (including, where appropriate under domestic law, judicial authorities) have the ability to cooperate and exchange information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within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its domestic law and, to that end, shall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to serve as a national centre for the collection, analysis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potential money-laundering.

2. States Parties shall consider implementing feasible measures to detect and monitor the movement of cash and appropriate negotiable instruments across their borders, subject to safeguards to ensure proper use of information and without impeding in any way the movement of legitimate capital. Such measures may include a requirement that individuals and businesses report the cross-border transfer of substantial quantities of cash and appropriate negotiable instruments.

3. In establishing a domestic regulatory and supervisory regime under the terms of this article, and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article of this Convention, States Parties are called upon to use as a guideline the relevant initiatives of regional, interregional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against money-laundering.

4.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develop and promote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bilateral cooperation among judicial, law enforcement and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in order to combat money-laundering.

Article 8 Criminalization of corruption

1. Each State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as criminal offences, when committed intentionally:

(a) The promise, offering or giving to a public official, directly or indirectly, of an undue advantage, for the official himself or herself or another person or entity, in order that the official act or refrain from acting in the exercise of his or her official duties;

(b) The solicitation or acceptance by a public official, directly or indirectly, of an undue advantage, for the official himself or herself of another person or entity, in order that the official act or refrain from acting in the exercise of his or her official duties.

2. Each State Party shall consider adopting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as criminal offences conduct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volving a foreign public official or international civil servant. Likewise, each State Party shall consider establishing as criminal offences other forms of corruption.

3. Each State Party shall also adopt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as a criminal offence participation as an accomplice in an offenc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article 9 of this Convention, "public official" shall mean a public official or a person who provides a public service as defined in the domestic law and as applied in the criminal law of the State Party in which the person in question performs that function.

Article 9 Measures against corruption

1. In addition to the measures set forth in article 8 of this Convention, each State Party shall, to the extent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its legal system, adopt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other effective measures to promote integrity and to prevent, detect and punish the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2. Each State Party shall take measures to ensure effective action by its authorities in the prevention, detection and punishment of the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including providing such authorities with adequate independence to deter the exertion of inappropriate influence on their actions.

Article 10 Liability of legal persons

1. Each State Party shall adopt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consistent with its legal principles, to establish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participation in serious crimes involving an organized criminal group and for the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5, 6, 8 and 23 of this Convention.

2. Subject to the legal principles of the State Party,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may be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3. Such liability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natural persons who have committed the offences.

4. Each State Party shall, in particular, ensure that legal persons held liabl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are subject to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criminal or non-criminal sanctions, including monetary sanctions.

Article 11 Prosecution, adjudication and sanctions

1. Each State Party shall make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5, 6, 8 and 23 of this Convention liable to sanctions that take into account the gravity of that offence.

2. Each State Party shall endeavour to ensure that any discretionary legal powers under its domestic law relating to the prosecution of persons for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are exercised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measures in respect of those offences and with due regard to the need to deter the commission of such offences.

3. In the case of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5, 6, 8 and 23 of this Convention, each State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and with due regard to the rights of the defence, to seek to ensure that conditions imposed in connection with decisions on release pending trial or appea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need to ensure the presence of the defendant at subsequent criminal proceedings.

4.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its courts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bear in mind the grave nature of the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when considering the eventuality of early release or parole of persons convicted of such offences.

5. Each State Party shall, where appropriate, establish under its domestic law a long statute of limitations period in which to commence proceedings for any offence covered by this Convention and a longer period where the alleged offender has evade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6. Nothing contained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principle that the description of the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and of the applicable legal defences or other legal principles controlling the lawfulness of conduct is reserved to the domestic law of a State Party and that such offences shall be prosecuted and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at law.

Article 12 Confiscation and seizure

1. States Parties shall adopt,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within their domestic legal systems,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nable confiscation of:

(a) Proceeds of crime derived from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or property the value of which corresponds to that of such proceeds;

(b) Property, equipment or other instrumentalities used in or destined for use in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2. States Parties shall adopt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nable the identification, tracing, freezing or seizure of any item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for the purpose of eventual confiscation.

3. If proceeds of crime have been transformed or converted, in part or in full, into other property, such property shall be liable to the measure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instead of the proceeds.

4. If proceeds of crime have been intermingled with property acquired from legitimate sources, such property shall, without prejudice to any powers relating to freezing or seizure, be liable to confiscation up to the assessed value of the intermingled proceeds.

5. Income or other benefits derived from proceeds of crime, from property into which proceeds of crime have been transformed or converted or from property with which proceeds of crime have been intermingled shall also be liable to the measure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in the same manner and to the same extent as proceeds of crime.

6.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nd article 13 of this Convention, each State Party shall empower its courts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to order that bank, financial or commercial records be made available or be seized. States Parties shall not decline to act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on the ground of bank secrecy.

7. States Parties may consider the possibility of requiring that an offender demonstrate the lawful origin of alleged proceeds of crime or other property liable to confiscation, to the extent that such a requirement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their domestic law and with the nature of the judicial and other proceedings.

8.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construed to prejudice the rights of bona fide third parties.

9. Nothing contained in this article shall affect the principle that the measures to which it refers shall be defined and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domestic law of a State Party.

Article 13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urposes of confiscation

1. A State Party that has received a request from another State Party having jurisdiction over an offence covered by this Convention for confiscation of proceeds of crime, property, equipment or other instrumentalities referred to in article 12, paragraph 1, of this Convention situated in its territory shall,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within its domestic legal system:

(a) Submit the request to its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an order of confiscation and, if such an order is granted, give effect to it; or

(b) Submit to its competent authorities, with a view to giving effect to it to the extent requested, an order of confiscation issued by a court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paragraph 1, of this Convention insofar as it relates to proceeds of crime, property, equipment or other instrumentalities referred to in article 12, paragraph 1,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State Party.

2. Following a request made by another State Party having jurisdiction over an offence covered by this Convention, the requested State Party shall take measures to identify, trace, and freeze or seize proceeds of crime, property, equipment or other instrumentalities referred to in article 12, paragraph 1, of this Convention for the purpose of eventual confiscation to be ordered either by the requesting State Party or, pursuant to a request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by the requested State Party.

3. The provisions of article 18 of this Convention are applicable, mutatis mutandis, to this article. In addition to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article 18, paragraph 15, requests made pursuant to this article shall contain:

(a) In the case of a request pertaining to paragraph 1 (a) of this article, a description of the property to be confiscated and a statement of the facts relied upon by the requesting State Party sufficient to enable the requested State Party to seek the order under its domestic law;

(b) In the case of a request pertaining to paragraph 1 (b) of this article, a legally admissible copy of an order of confiscation upon which the request is based issued by the requesting State Party, a statement of the facts and information as to the extent to which execution of the order is requested;

(c) In the case of a request pertaining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 statement of the facts relied upon by the requesting State Party and a description of the actions requested.

4. The decisions or action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be taken by the requested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its domestic law and its procedural rules or any bilateral or multilateral treaty, agreement or arrangement to which it may be bound in relation to the requesting State Party.

5. Each State Party shall furnish copies of its laws and regulations that give effect to this article and of any subsequent changes to such laws and regulations or a description thereof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6. If a State Party elects to make the taking of the measur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relevant treaty, that State Party shall consider this Convention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treaty basis.

7. Cooperation under this article may be refused by a State Party if the offence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is not an offence covered by this Convention.

8.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construed to prejudice the rights of bona fide third parties.

9. States Parties shall consider concluding bilateral or multilateral treaties, agreements or arrangemen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taken pursuant to this article.

Article 14 Disposal of confiscated proceeds of crime or property

1. Proceeds of crime or property confiscated by a State Party pursuant to articles 12 or 13, paragraph 1, of this Convention shall be disposed of by that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2. When acting on the request made by another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is Convention, States Parties shall, to the extent permitted by domestic law and if so requested, give priority consideration to returning the confiscated proceeds of crime or property to the requesting State Party so that it can give compensation to the victims of the crime or return such proceeds of crime or property to their legitimate owners.

3. When acting on the request made by another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2 and 13 of this Convention, a State Party may give special consideration to concluding agreements or arrangements on:

(a) Contributing the value of such proceeds of crime or property or funds derived from the sale of such proceeds of crime or property or a part thereof to the account design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0, paragraph 2 (c), of this Convention and to intergovernmental bodies specializing in the fight against organized crime;

(b) Sharing with other States Parties, on a regular or case-by-case basis, such proceeds of crime or property, or funds derived from the sale of such proceeds of crime or property,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or administrative procedures.

Article 15 Jurisdiction

1. Each State Party shall adopt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5, 6, 8 and 23 of this Convention when:

(a) The offence is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that State Party; or

(b) The offence is committed on board a vessel that is flying the flag of that State Party or an aircraft that is registered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Party at the time that the offence is committed.

2. Subject to article 4 of this Convention, a State Party may als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any such offence when:

(a) The offence is committed against a national of that State Party;

(b) The offence is committed by a national of that State Party or a stateless person who has his or her habitual residence in its territory; or

(c) The offence is:

(i) One of thos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paragraph 1, of this Convention and is committed outside its territory with a view to the commission of a serious crime within its territory;

(ii) One of thos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paragraph 1 (b) (ii), of this Convention and is committed outside its territory with a view to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paragraph 1 (a) (i) or (ii) or (b) (i), of this Convention within its territory.

3.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6, paragraph 10, of this Convention, each State Party shall adopt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when the alleged offender is present in its territory and it does not extradite such person solely on the ground that he or she is one of its nationals.

4. Each State Party may also adopt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when the alleged offender is present in its territory and it does not extradite him or her.

5. If a State Party exercising its jurisdiction under 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has been notified, or has otherwise learned, that one or more other States Parties are conducting an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judicial proceeding in respect of the same conduc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ose States Parties shall, as appropriate, consult one another with a view to coordinating their actions.

6. Without prejudice to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this Convention does not exclude the exercise of any criminal jurisdiction established by a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Article 16 Extradition

1. This article shall apply to the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or in cases where an offence referred to in article 3, paragraph 1 (a) or (b), involves an organized criminal group and the person who is the subject of the request for extradition is located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State Party, provided that the offence for which extradition is sought is punishable under the domestic law of both the requesting State Party and the requested State Party.

2. If the request for extradition includes several separate serious crimes, some of which are not covered by this article, the requested State Party may apply this article also in respect of the latter offences.

3. Each of the offences to which this article applies shall be deemed to be included as an extraditable offence in any extradition treaty existing between States Parties. States Parties undertake to include such offences as extraditable offences in every extradition treaty to be concluded between them.

4. If a State Party that makes extradi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treaty receives a request for extradition from another State Party with which it has no extradition treaty, it may consider this Convention the legal basis for extradition in respect of any offence to which this article applies.

5. States Parties that make extradi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treaty shall:

(a) At the time of deposit of their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f or accession to this Convention, inform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ether they will take this Convention as the legal basis for cooperation on extradition with other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and

(b) If they do not take this Convention as the legal basis for cooperation on extradition, seek, where appropriate, to conclude treaties on extradition with other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in order to implement this article.

6. States Parties that do not make extradi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treaty shall recognize offences to which this article applies as extraditable offences between themselves.

7. Extradition shall be subject to the conditions provided for by the domestic law of the requested State Party or by applicable extradition treaties, including, inter alia, conditions in relation to the minimum penalty requirement for extradition and the grounds upon which the requested State Party may refuse extradition.

8. States Parties shall, subject to their domestic law, endeavour to expedite extradition procedures and to simplify evidentiary requirements relating thereto in respect of any offence to which this article applies.

9.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its domestic law and its extradition treaties, the requested State Party may, upon being satisfied that the circumstances so warrant and are urgent and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State Party, take a person whose extradition is sought and who is present in its territory into custody or take other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his or her presence at extradition proceedings.

10. A State Party in whose territory an alleged offender is found, if it does not extradite such person in respect of an offence to which this article applies solely on the ground that he or she is one of its nationals, shall, at the request of the State Party seeking extradition, be obliged to submit the case without undue delay to its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 of prosecution. Those authorities shall take their decision and conduct their proceedings in the same manner as in the case of any other offence of a grave nature under the domestic law of that State Part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particular on procedural and evidentiary aspects, to ensure the efficiency of such prosecution.

11. Whenever a State Party is permitted under its domestic law to extradite or otherwise surrender one of its nationals only upon the condition that the person will be returned to that State Party to serve the sentence imposed as a result of the trial or proceedings for which the extradition or surrender of the person was sought and that State Party and the State Party seeking the extradition of the person agree with this option and other terms that they may deem appropriate, such conditional extradition or surrender shall be sufficient to discharge the obligation set forth in paragraph 10 of this article.

12. If extradition, sought for purposes of enforcing a sentence, is refused because the person sought is a national of the requested State Party, the requested Party shall, if its domestic law so permits and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f such law, upon application of the requesting Party, consider the enforcement of the sentence that has been imposed under the domestic law of the requesting Party or the remainder thereof.

13. Any person regarding whom proceedings are being carried out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offences to which this article applies shall be guaranteed fair treatment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including enjoyment of all the rights and guarante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e State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at person is present.

14.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interpreted as imposing an obligation to extradite if the requested State Party has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request has been made for the purpose of prosecuting or punishing a person on account of that person's sex, race, religion, nationality, ethnic origin or political opinions or that compliance with the request would cause prejudice to that person's position for any one of these reasons.

15. States Parties may not refuse a request for extradition on the sole ground that the offence is also considered to involve fiscal matters.

16. Before refusing extradition, the requested State Party shall, where appropriate, consult with the requesting State Party to provide it with ample opportunity to present its opinions and to provide information relevant to its allegation.

17. States Parties shall seek to conclude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or arrangements to carry out o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xtradition.

Article 17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States Parties may consider entering into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arrangements on the transfer to their territory of persons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other forms of deprivation of liberty for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in order that they may complete their sentences there.

Article 18 Mutual legal assistance

1. States Parties shall afford one another the widest measure of mutual legal assistance in investigations, prosecutions and judicial proceedings in relation to the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as provided for in article 3 and shall reciprocally extend to one another similar assistance where the requesting State Party has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the offence referred to in article 3, paragraph 1 (a) or (b), is transnational in nature, including that victims, witnesses, proceeds, instrumentalities or evidence of such offences are located in the requested State Party and that the offence involves an organized criminal group.

2. Mutual legal assistance shall be afforded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under relevant laws, treaties, agreements and arrangements of the requested State Party with respect to investigations, prosecutions and judicial proceedings in relation to the offences for which a legal person may be held li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of this Convention in the requesting State Party.

3. Mutual legal assistance to be afford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may be requested f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a) Taking evidence or statements from persons;

(b) Effecting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c) Executing searches and seizures, and freezing;

(d) Examining objects and sites;

(e) Providing information, evidentiary items and expert evaluations;

(f) Providing originals or certified copies of relevant documents and records, including government, bank, financial, corporate or business records;

(g) Identifying or tracing proceeds of crime, property, instrumentalities or other things for evidentiary purposes;

(h) Facilitating the voluntary appearance of persons in the requesting State Party;

(i) Any other type of assistance that is not contrary to the domestic law of the requested State Party.

4. Without prejudice to domestic law,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a State Party may, without prior request, transmit information relating to criminal matters to a competent authority in another State Party where they believe that such information could assist the authority in undertaking or successfully concluding inquiries and criminal proceedings or could result in a request formulated by the latter State Party pursuant to this Convention.

5. Th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pursuant to paragraph 4 or this article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inquiries and criminal proceedings in the State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providing the informat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receiving the information shall comply with a request that said information remain confidential, even temporarily, or with restrictions on its use. However, this shall not prevent the receiving State Party from disclosing in its proceedings information that is exculpatory to an accused person. In such a case, the receiving State Party shall notify the transmitting State Party. If, in an exceptional case, advance notice is not possible, the receiving State Party shall inform the transmitting State Party of the disclosure without delay.

6.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obligations under any other treaty, bilateral or multilateral, that governs or will govern, in whole or in part, mutual legal assistance.

7. Paragraphs 9 to 29 of this article shall apply to requests made pursuant to this article if the States Parties in question are not bound by a treaty of mutual legal assistance. If those States Parties are bound by such a treaty,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at treaty shall apply unless the States Parties agree to apply paragraphs 9 to 29 of this article in lieu thereof. States Parties are strongly encouraged to apply these paragraphs if they facilitate cooperation.

8. States Parties shall not decline to render mutual legal assistance pursuant to this article on the ground of bank secrecy.

9. States parties may decline to render mutual legal assistance pursuant to this article on the ground of absence of dual criminality. However, the requested State Party may, when it deems appropriate, provide assistance, to the extent it decides at its discretion, irrespective of whether the conduct would constitute an offence under the domestic law of the requested State Party.

10. A person who is being detained or is serving a sentence in the territory of one State Party whose presence in another State Party is requested for purposes of identification, testimony or otherwise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evidence for investigations, prosecutions or judicial proceedings in relation to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may be transferred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a) The person freely gives his or her informed consent;

(b)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States Parties agree,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hose States Parties may deem appropriate.

11.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0 of this article:

(a) The State Party to which the person is transferred shall have the authority and obligation to keep the person transferred in custody, unless otherwise requested or authorized by the State Party from which the person was transferred;

(b) The State Party to which the person is transferred shall without delay implement its obligation to return the person to the custody of the State Party from which the person was transferred as agreed beforehand, or as otherwise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States Parties;

(c) The State Party to which the person is transferred shall not require the State Party from which the person was transferred to initiate extradition proceedings for the return of the person;

(d) The person transferred shall receive credit for service of the sentence being served in the State from which he or she was transferred for time spent in the custody of the State Party to which he or she was transferred.

12. Unless the State Party from which a person is to be transferr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0 and 11 of this article so agrees, that person, whatever his or her nationality, shall not be prosecuted, detained, punished or subjected to any other restriction of his or her personal liberty 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to which that person is transferred in respect of acts, omissions or convictions prior to his or her departure from the territory of the State from which he or she was transferred.

13. Each State Party shall designate a central authority that shall have the responsibility and power to receive requests for mutual legal assistance and either to execute them or to transmit them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for execution. Where a State Party has a special region or territory with a separate system of mutual legal assistance, it may designate a distinct central authority that shall have the same function for that region or territory. Central authorities shall ensure the speedy and proper execution or transmission of the requests received. Where the central authority transmits the request to a competent authority for execution, it shall encourage the speedy and proper execution of the request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notified of the central authority designated for this purpose at the time each State Party deposits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or accession to this Convention. Requests for mutual legal assistance and any communication related thereto shall be transmitted to the central authorities designated by the States Parties. This requirement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a State Party to require that such requests and communications be addressed to i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in urgent circumstances, where the States Parties agree, through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f possible.

14. Requests shall be made in writing or, where possible, by any means capable of producing a written record, in a language acceptable to the requested State Party, under conditions allowing that State Party to establish authenticit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notified of the language or languages acceptable to each State Party at the time it deposits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or accession to this Convention. In urgent circumstances and where agreed by the States Parties, requests may be made orally, but shall be confirmed in writing forthwith.

15. A request for mutual legal assistance shall contain:

(a) The identity of the authority making the request;

(b) The subject matter and nature of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judicial proceeding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and the name and functions of the authority conducting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judicial proceeding;

(c) A summary of the relevant facts, except in relation to requests for the purpose of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d) A description of the assistance sought and details of any particular procedure that the requesting State Party wishes to be followed;

(e) Where possible, the identity, location and nationality of any person concerned; and

(f) The purpose for which the evidence, information or action is sought.

16. The requested State Party may request additional information when it appears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the request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or when it can facilitate such execution.

17. A request shall be ex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 of the requested State Party and, to the extent not contrary to the domestic law of the requested State Party and where possibl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pecified in the request.

18. Wherever possible and consistent with fundamental principles of domestic law, when an individual is i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and has to be heard as a witness or expert by the judicial authorities of another State Party, the first State Party may, at the request of the other, permit the hearing to take place by video conference if it is not possible or desirable for the individual in question to appear in person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State Party. States Parties may agree that the hearing shall be conducted by a judicial authority of the requesting State Party and attended by a judicial authority of the requested State Party.

19. The requesting State Party shall not transmit or use information or evidence furnished by the requested State Party for investigations, prosecutions or judicial proceedings other than those stated in the request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the requested State Party.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prevent the requesting State Party from disclosing in its proceedings information or evidence that is exculpatory to an accused person. In the latter case, the requesting State Party shall notify the requested State Party prior to the disclosure and, if so requested, consult with the requested State Party. If, in an exceptional case, advance notice is not possible, the requesting State Party shall inform the requested State Party of the disclosure without delay.

20. The requesting State Party may require that the requested State Party keep confidential the fact and substance of the request, except to the extent necessary to execute the request. If the requested State Party can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 of confidentiality, it shall promptly inform the requesting State Party.

21. Mutual legal assistance may be refused:

(a) If the request is not made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b) If the requested State Party considers that execution of the request is likely to prejudice its sovereignty, security, ordre public or other essential interests;

(c) If the authorities of the requested State Party would be prohibited by its domestic law from carrying out the action requested with regard to any similar offence, had it been subject to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judicial proceedings under their own jurisdiction;

(d) If it would be contrary to the legal system of the requested State Party relating to mutual legal assistance for the request to be granted.

22. States Parties may not refuse a request for mutual legal assistance on the sole ground that the offence is also considered to involve fiscal matters.

23. Reasons shall be given for any refusal of mutual legal assistance.

24. The requested State Party shall execute the request for mutual legal assistance as soon as possible and shall take as full account as possible of any deadlines suggested by the requesting State Party and for which reasons are given, preferably in the request. The requested State Party shall respond to reasonable requests by the requesting State Party on progress of its handling of the request. The requesting State Party shall promptly inform the requested State Party when the assistance sought is no longer required.

25. Mutual legal assistance may be postponed by the requested State Party on the ground that it interferes with an ongoing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judicial proceeding.

26. Before refusing a request pursuant to paragraph 21 of this article or postponing its execution pursuant to paragraph 25 of this article, the requested State Party shall consult with the requesting State Party to consider whether assistance may be granted subject to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it deems necessary. If the requesting State Party accepts assistance subject to those conditions, it shall comply with the conditions.

27. Without prejudice to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12 of this article, a witness, expert or other person who, at the request of the requesting State Party, consents to give evidence in a proceeding or to assist in an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judicial proceeding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State Party shall not be prosecuted, detained, punished or subjected to any other restriction of his or her personal liberty in that territory in respect of acts, omissions or convictions prior to his or her departure from the territory of the requested State Party. Such safe conduct shall cease when the witness, expert or other person having had, for a period of fifteen consecutive days or for any period agreed upon by the States Parties from the date on which he or she has been officially informed that his or her presence is no longer required by the judicial authorities, an opportunity of leaving, has nevertheless remained voluntarily in the territory of the requesting State Party or, having left it, has returned of his or her own free will.

28. The ordinary costs of executing a request shall be borne by the requested State Party,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If expenses of a substantial or extraordinary nature are or will be required to fulfil the request, the States Parties shall consult to determine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 request will be executed, as well as the manner in which the costs shall be borne.

29. The requested State Party:

(a) Shall provide to the requesting State Party copies of government records, documents or information in its possession that under its domestic law are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b) May, at its discretion, provide to the requesting State Party in whole, in part or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it deems appropriate, copies of any government records, documents or information in its possession that under its domestic law are not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30. States Parties shall consider, as may be necessary, the possibility of concluding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arrangements that would serve the purposes of, give practical effect to or enhance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ticle 19 Joint investigations

States Parties shall consider concluding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arrangements whereby, in relation to matters that are the subject of investigations, prosecutions or judicial proceedings in one or more States, the competent authorities concerned may establish joint investigative bodies.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s or arrangements, joint investigations may be undertaken by agreement on a case-by-case basis. The States Parties involved shall ensure that the sovereignty of the State Party in whose territory such investigation is to take place is fully respected.

Article 20 Special investigative techniques

1. If permitted by the basic principles of its domestic legal system, each State Party shall, within its possibilities and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its domestic law,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allow for the appropriate use of controlled delivery and, where it deems appropriate, for the use of other special investigative techniques, such as electronic or other forms of surveillance and undercover operations, by its competent authorities in its territory for the purpose of effectively combating organized crime.

2.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the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conclude, when necessary, appropriat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arrangements for using such special investigative techniques in the context of cooper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Such agreements or arrangements shall be concluded and implemented in full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of States and shall be carried out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ose agreements or arrangements.

3. In the absence of an agreement or arrangement as set forth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decisions to use such special investigative techniqu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shall be made on a case-by-case basis and may, when necessary, take into consideration financial arrangements and understandings with respect to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b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4. Decisions to use controlled delivery at the international level may, with the consent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include methods such as intercepting and allowing the goods to continue intact or be removed or replaced in whole or in part.

Article 21 Transfer of criminal proceedings

States Parties shall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ransferring to one another proceedings for the prosecution of an offence covered by this Convention in cases where such transfer is considered to be in the interests of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particular in cases where several jurisdictions are involved, with a view to concentrating the prosecution.

Article 22 Establishment of criminal record

Each State Party may adopt such legislative or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under such terms as and for the purpose that it deems appropriate, any previous conviction in another State of an alleged offender for the purpose of using such inform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relating to an offence covered by this Convention.

Article 23 Criminaliza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Each State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as criminal offences, when committed intentionally:

(a) The use of physical force, threats or intimidation or the promise, offering or giving of an undue advantage to induce false testimony or to interfere in the giving of testimony or the production of evidence in a proceeding in relation to the commission of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b) The use of physical force, threats or intimidation to interfere with the exercise of official duties by a justice or law enforcement official in relation to the commission of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Nothing in this subparagraph shall prejudice the right of States Parties to have legislation that protects other categories of public officials.

Article 24 Protection of witnesses

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within its means to provide effective protection from potential retaliation or intimidation for witnesses in criminal proceedings who give testimony concerning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and, as appropriate, for their relatives and other persons close to them.

2. The measures envisag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include, inter alia,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the defendant, including the right to due process:

(a) Establishing procedures for the physical protection of such persons, such as, to the extent necessary and feasible, relocating them and permitting, where appropriate, non-disclosure or limitations on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 identity and whereabouts of such persons;

(b) Providing evidentiary rules to permit witness testimony to be given in a manner that ensures the safety of the witness, such as permitting testimony to be given through the use of communications technology such as video links or other adequate means.

3. States Parties shall consider entering into agreements or arrangements with other States for the relocation of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lso apply to victims insofar as they are witnesses.

Article 25 Assistance to and protection of victims

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within its means to provide assistance and protection to victims of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in particular in cases of threat of retaliation or intimidation.

2. Each State Party shall establish appropriate procedures to provide access to compensation and restitution for victims of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3. Each State Party shall, subject to its domestic law, enable views and concerns of victims to be presented and considered at appropriate stages of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offenders in a manner not prejudicial to the rights of the defence.

Article 26 Measures to enhance cooperation with law enforcement authorities

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courage persons who participate or who have participated in organized criminal groups:

(a) To supply information useful to competent authorities for investigative and evidentiary purposes on such matters as:

(i) The identity, nature, composition, structure, location or activities of organized criminal groups;

(ii) Links, including international links, with other organized criminal groups;

(iii) Offences that organized criminal groups have committed or may commit;

(b) To provide factual, concrete help to competent authorities that may contribute to depriving organized criminal groups of their resources or of the proceeds of crime.

2. Each State Party shall consider providing for the possibility, in appropriate cases, of mitigating punishment of an accused person who provides substantial cooperation in the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of an offence covered by this Convention.

3. Each State Party shall consider providing for the possibility, in accordance with fundamental principles of its domestic law, of granting immunity from prosecution to a person who provides substantial cooperation in the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of an offence covered by this Convention.

4. Protection of such persons shall be as provided for in article 24 of this Convention.

5. Where a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located in one State Party can provide substantial cooperation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another State Part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may consider entering into agreements or arrangements, in accordance with their domestic law, concerning the potential provision by the other State Party of the treatment set forth in paragraphs 2 and 3 of this article.

Article 27 Law enforcement cooperation

1. States Parties shall cooperate closely with one another, consistent with their respective domestic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action to combat the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Each State Party shall, in particular, adopt effective measures:

(a) To enhance and, where necessary, to establish channel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gencies and servic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secure and rapid exchange of information concerning all aspects of the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including, i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deem it appropriate, links with other criminal activities;

(b) To cooperate with other States Parties in conducting inquiries with respect to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concerning:

(i) The identity, whereabouts and activities of persons suspected of involvement in such offences or the location of other persons concerned;

(ii) The movement of proceeds of crime or property derived from the commission of such offences;

(iii) The movement of property, equipment or other instrumentalities used or intended for use in the commission of such offences;

(c) To provide, when appropriate, necessary items or quantities of substances for analytical or investigative purposes;

(d) To facilitate effective coordination between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gencies and services and to promote the exchange of personnel and other experts, including, subject to bilateral agreements or arrangements betwee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the posting of liaison officers;

(e) To exchange information with other States Parties on specific means and methods used by organized criminal groups, including, where applicable, routes and conveyances and the use of false identities, altered or false documents or other means of concealing their activities;

(f) To exchange information and coordinate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taken a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early identification of the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2. With a view to giving effect to this Convention, States Parties shall consider entering into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arrangements on direct cooperation between their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where such agreements or arrangements already exist, amending them.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s or arrangements betwee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the Parties may consider this Convention as the basis for mutual law enforcement cooperation in respect of the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Whenever appropriate, States Parties shall make full use of agreements or arrangements, including international or regional organizations, to enhance the cooperation between their law enforcement agencies.

3.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within their means to respond to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ommitted through the use of modern technology.

Article 28 Collection, exchange and analysis of information on the nature of organized crime

1. Each State Party shall consider analysing, in consultation with the scientific and academic communities, trends in organized crime in its territory, the circumstances in which organized crime operates, as well as the professional groups and technologies involved.

2. States Parties shall consider developing and sharing analytical expertise concerning organized criminal activities with each other and through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For that purpose, common definitions, standards and methodologie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as appropriate.

3. Each State Party shall consider monitoring its policies and actual measures to combat organized crime and making assessments of their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Article 29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1. Each State Party shall, to the extent necessary, initiate, develop or improve specific training programmes for its law enforcement personnel, including prosecutors, investigating magistrates and customs personnel, and other personnel charged with the prevention, detection and control of the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Such programmes may include secondments and exchanges of staff. Such programmes shall deal, in particular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domestic law, with the following:

(a) Methods used in the prevention, detection and control of the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b) Routes and techniques used by person suspected of involvement in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including in transit States, and appropriate countermeasures;

(c) Monitoring of the movement of contraband;

(d) Detection and monitoring of the movements of proceeds of crime, property, equipment or other instrumentalities and methods used for the transfer, concealment or disguise of such proceeds, property, equipment or other instrumentalities, as well as methods used in combating money-laundering and other financial crimes;

(e) Collection of evidence;

(f) Control techniques in free trade zones and free ports;

(g) Modern law enforcement equipment and techniques, including electronic surveillance, controlled deliveries and undercover operations;

(h) Methods used in combating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ommitted through the use of computers, telecommunications networks or other forms of modern technology; and

(i) Methods used in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witnesses.

2. States Parties shall assist one another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research and training programmes designed to share expertise in the are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to that end shall also, when appropriate, use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seminars to promote cooperation and to stimulate discussion on problems of mutual concern, including the special problems an needs of transit States.

3.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that will facilitate extradition and mutual legal assistance. Such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may include language training, secondments and exchanges between personnel in central authorities or agencies with relevant responsibilities.

4. In the case of exist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or arrangements, States Parties shall strengthen, to the extent necessary, efforts to maximize operational and training activities with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nd within other relevant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or arrangements.

Article 30 Other measures: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and technical assistance

1. States Parties shall take measures conducive to the optimal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to the extent possible,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negative effects of organized crime on society in general, in particular on sustainable development.

2. States Parties shall make concrete efforts to the extent possible and in coordination with each other, as well as with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 To enhance their cooperation at various levels with developing countries,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the latter to prevent and comba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b) To enhance financial and material assistance to support the efforts of developing countries to figh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effectively and to help them implement this Convention successfully;

(c) To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to assist them in meeting their need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To that end,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make adequate and regular voluntary contributions to an account specifically designated for that purpose in a United Nations funding mechanism. States Parties may also give special consid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domestic law and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o contributing to the aforementioned account a percentage of the money or of the corresponding value of proceeds of crime or property confisc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d) To encourage and persuade other Stat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s appropriate to join them in efforts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in particular by providing more training programmes and modern equipment to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assist them in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3. To the extent possible, these measure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existing foreign assistance commitments or to other financial cooperation arrangements at the bilateral, regional or international level.

4. States Parties may conclud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arrangements on material and logistical assistanc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inancial arrangements necessary for the mea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vided for by this Convention to be effective and for the prevention, detection and control of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rticle 31 Prevention

1.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develop and evaluate national projects and to establish and promote best practices and policies aimed at the prevention of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in accordance with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ir domestic law, to reduce existing or future opportunities for organized criminal groups to participate in lawful markets with proceeds of crime, through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other measures. These measures should focus on:

(a) The strengthening of cooperation between law enforcement agencies or prosecutors and relevant private entities, including industry;

(b)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and procedures designed to safeguard the integrity of public and relevant private entities, as well as codes of conduct for relevant professions, in particular lawyers, notaries public, tax consultants and accountants;

(c) The prevention of the misuse by organized criminal groups of tender procedures conducted by public authorities and of subsidies and licences granted by public authorities for commercial activity;

(d) The prevention of the misuse of legal persons by organized criminal groups; such measures could include:

(i) The establishment of public records on legal and natural persons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and funding of legal persons;

(ii) The introduction of the possibility of disqualifying by court order or any appropriate means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persons convicted of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from acting as directors of legal persons incorporated within their jurisdiction;

(iii)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records of persons disqualified from acting as directors of legal persons; and

(iv) The exchange of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cord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d) (i) and (iii) of this paragraph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other States Parties.

3.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promote the reintegration into society of persons convicted of offences covered by this Convention.

4.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evaluate periodically existing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with a view to detecting their vulnerability to misuse by organized criminal groups.

5.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promote public awareness regarding the existence, causes and gravity of and the threat posed by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formation may be disseminated where appropriate through the mass media and shall include measures to promote public participation in preventing and combating such crime.

6. Each State Party shall inform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uthority or authorities that can assist other States Parties in developing measures to preven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7. States Parties shall, as appropriate, collaborate with each other and releva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in promoting and developing the measure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This include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rojects aimed at the prevention of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for example by alleviating the circumstances that render socially marginalized groups vulnerable to the action of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rticle 32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1. A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is hereby established to improve the capacity of States Parties to comba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o promote and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not later than one year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adopt rules of procedure and rules governing the activities set forth in paragraphs 3 and 4 of this article (including rules concerning payment of expenses incurred in carrying out those activities).

3.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agree upon mechanisms for achieving the objective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cluding:

(a) Facilitating activities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29, 30 and 31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by encouraging the mobilization of voluntary contributions;

(b) Facilitat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mong States Parties on patterns and trends i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on successful practices for combating it;

(c) Cooperating with releva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d) Reviewing periodically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e) Making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is Convention and its implementation.

4. For the purpose of paragraphs 3 (d) and (e) of this article,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acquire the necessary knowledge of the measures taken by States Parties in implementing this Convention and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by them in doing so through information provided by them and through such supplemental review mechanisms as may be establish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5. Each State Party shall provide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with information on its programmes, plans and practices, as well as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implement this Convention, as requir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rticle 33 Secretariat

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ovide the necessary secretariat services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2. The secretariat shall:

(a) Assis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in carrying out the activities set forth in article 32 of this Convention and make arrangements and provide the necessary services for the ses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b) Upon request, assist States Parties in providing information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s envisaged in article 32, paragraph 5, of this Convention; and

(c) Ensure the necessary coordination with the secretariats of releva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rticle 34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fundamental principles of its domestic law,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2. The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5, 6, 8 and 23 of this Convention shall be established in the domestic law of each State Party independently of the transnational nature or the involvement of an organized criminal group as described in article 3, paragraph 1, of this Convention, except to the extent that article 5 of this Convention would require the involvement of an organized criminal group.

3. Each State Party may adopt more strict or severe measures than those provided for by this Convention for preventing and combating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rticle 35 Settlement of disputes

1.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settle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hrough negotiation.

2. Any dispute between two or more States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hat cannot be settled through negotiation within a reasonable time shall, at the request of one of those States Parties,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f,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request for arbitration, those States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any one of those States Parties may refer the disput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y request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 of the Court.

3. Each State Party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or accession to the Convention, declare that it does not consider itself bound by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other States Parties shall not be bound by paragraph 2 of this article with respect to any State Party that has made such a reservation.

4. Any State Party that has made a reserv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is article may at any time withdraw that reservation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36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nd accession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to all States for signature from 12 to 15 December 2000 in Palermo, Italy, and thereafter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until 12 December 2002.

2. This Convention shall also be open for signature by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provided that at least one member State of such organization has signed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This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may deposit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if at least one of its member States has done likewise. In that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such organization shall declare the extent of its competence with respect to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Such organization shall also inform the depositary of any relevant modification in the extent of its competence.

4. This Convention is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or any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of which at least one member State is a Party to this Convention.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time of its accession,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declare the extent of its competence with respect to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Such organization shall also inform the depositary of any relevant modification in the extent of its competence.

Article 37 Relation with protocols

1. This Convention may be supplemented by one or more protocols.

2. In order to become a Party to a protocol, a State or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must also be a Party to this Convention.

3. A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is not bound by a protocol unless it becomes a Party to the protoco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thereof.

4. Any protocol to this Convention shall be interpreted together with this Convention, taking into account the purpose of that protocol.

Article 38 Entry into force

1.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for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ny instrument deposited by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not be counted as additional to those deposited by member States of such organization.

2. For each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fortieth instrument of such action,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 by such State or organization of the relevant instrument.

Article 39 Amendment

1. After the expiry of five years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 State Party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hereupon communicate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States Parties and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deciding on the proposal.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make every effort to achieve consensus on each amendment. If all efforts at consensus have been exhausted and no agreement has been reached, the amendment shall, as a last resort, require for its adoption a two-thirds majority vote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2.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in matters within their competence, shall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under this article with a number of votes equal to the number of their member States that are Parties to this Convention. Such organizations shall not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if their member States exercise theirs and vice versa.

3. An amend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s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States Parties.

4. An amend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in respect of a State Party ninety day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such amendment.

5. When an amendment enters into force, it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expressed their consent to be bound by it. Other States Parties shall still be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any earlier amendments that they have ratified, accepted or approved.

Article 40 Denunciation

1. A State Party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uch denunciation shall become effective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2.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cease to be a Party to this Convention when all of its member States have denounced it.

3. Denunciation of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entail the denunciation of an protocols thereto.

Article 41 Depository and languages

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s designated depositary of this Convention.

2. The original of this Convention,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