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1월 15일 뉴욕에서 채택되고 2014년 3월 11일 제1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5월 29일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 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2015년 11월 5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 2015년 12월 5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조약 제2259호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 그러한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범을 처벌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보호를 포함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제적 접근이 인신매매의 발생국, 경유국 및 목적국에서 요구됨을 선언하고,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착취를 퇴치하기 위한 규범과 실질적 조치를 담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 문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의 모든 측면을 규율하는 보편적 문서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며,

이러한 문서의 부재로 인하여 인신매매에 취약한 사람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것임을 우려하고,

국제연합 총회가 1998년 12월 9일 총회 결의 53/111에서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국제협약을 성안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규율하는 국제문서의 성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무기한의 정부간 임시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상기하며,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국제문서로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것이 그러한 범죄를 방지하고 퇴치하는 데 유용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과의 관계

1.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한다. 이 의정서는 협약과 함께 해석된다.

2. 협약의 규정은 이 의정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준용된다.

3. 이 의정서 제5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는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로 간주된다.

제2조 목적의 진술

이 의정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의 방지 및 퇴치

나.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함께 피해자들의 보호 및 지원, 그리고

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 간 협력의 증진

제3조 용어의 사용

이 의정서의 목적상,

가.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나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착취는 최소한, 타인에 대한 매춘의 착취나 그 밖의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강제고용, 노예제도나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또는 장기의 적출을 포함한다.

나.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수단 중 어떠한 것이든 사용된 경우에는,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의도된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는 그것이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수단 중 어떠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라.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의정서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의정서 제5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가 성질상 초국가적이며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된 것인 경우, 그러한 범죄의 방지, 수사 및 기소 그리고 그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에 적용된다.

제5조 범죄화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 제3조에 규정된 행위가 고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2. 각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자국 법체계의 기본 개념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범죄행위의 미수

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 그리고

다. 이 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도록 타인을 조직 또는 교사

제2장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제6조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원을 보호한다. 이는 특히 이러한 인신매매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비밀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의 국내법 체계 또는 행정 체계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다음을 제공하는 조치를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가. 관련 재판절차 및 행정절차에 관한 정보

나.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중 적절한 단계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견해와 우려를 표명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3.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비정부기구, 그 밖의 관련 기구 및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특히 다음을 포함하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회복을 위하여 제공할 이행 조치를 고려한다.

가. 적절한 주거지

나. 인신매매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루어지는, 특히 그들의 법적 권리에 관한 상담 및 정보

다. 의료적, 심리적 및 물질적 지원, 그리고

라. 고용, 교육 및 훈련 기회

4. 각 당사국은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신매매 피해자의 연령, 성별 및 특별한 요구, 특히 적절한 주거, 교육 및 보육을 포함하는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한다.

5. 각 당사국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자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들의 신변안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체계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그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조치를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제7조 접수국 내에서의 인신매매 피해자의 지위

1. 이 의정서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에 추가하여,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자국의 영역에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입법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한다.

2. 이 조 제1항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인도주의적 및 온정주의적 요소를 적절히 고려한다.

제8조 인신매매 피해자의 송환

1. 인신매매 피해자가 접수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할 당시에 자국의 국민이거나 자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당사국은 그 사람의 안전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지체 없이 그 사람의 송환을 촉진하고 수락한다.

2. 어느 당사국이 인신매매 피해자가 접수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할 당시에 자국의 국민이거나 자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당사국으로 그 인신매매 피해자를 송환하는 경우, 그러한 송환은 그 사람의 안전 및 그 사람이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사실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의 진행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그리고 가급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3. 접수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지체 없이 인신매매 피해자인 사람이 접수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할 당시에 자국의 국민이거나 자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4. 적절한 문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송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수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할 당시에 인신매매 피해자가 자국의 국민이거나 자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당사국은 접수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이 자국의 영역으로 이동 및 재입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여행증명서 또는 그 밖의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5. 이 조는 접수당사국의 모든 국내법에 의하여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이 조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송환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규율하는 적용가능한 모든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나 약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3장 방지, 협력 및 그 밖의 조치

제9조 인신매매의 방지

1.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조치를 수립한다.

가. 인신매매의 방지 및 퇴치, 그리고

나. 인신매매 피해자, 특히 여성과 아동이 재차 인신매매에 희생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2. 당사국은 인신매매의 방지 및 퇴치를 위하여 연구, 홍보 및 대중매체 캠페인, 그리고 사회경제적 사업과 같은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이 조에 따라 수립된 정책,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조치는 적절한 경우 비정부기구, 그 밖의 관련 기구 및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포함한다.

4. 당사국은 빈곤, 저개발 및 동등한 기회의 결여와 같은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을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을 완화하기 위하여 양자 또는 다자 협력을 포함하는 조치를 하거나 강화한다.

5. 당사국은 인신매매를 야기하는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착취를 조장하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포함하여 입법 조치 또는 교육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조치와 같은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강화한다.

제10조 정보교환 및 훈련

1. 당사국의 법집행, 출입국 또는 그 밖의 관련 당국은, 적절한 경우, 다음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상호 협력한다.

가. 타인의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거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국경을 통과하거나 국경의 통과를 시도하는 사람이 인신매매 가해자인지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인지 여부

나.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국경을 통과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이 시도된 여행증명서의 유형, 그리고

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모집 및 운송, 그러한 인신매매에 관여하는 개인 및 집단 간의 경로 및 연결지점을 포함하여 조직범죄단체가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단 및 방법, 그리고 그러한 조직범죄단체를 탐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치

2. 당사국은 인신매매의 방지를 위하여 법집행, 출입국 및 그 밖의 관련 공무원들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거나 강화한다. 훈련은 이러한 인신매매의 방지, 인신매매범의 기소, 그리고 인신매매범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사용되는 방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훈련은 또한 인권, 아동 인지적 및 성 인지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비정부기구, 그 밖의 관련 기구 및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3. 정보를 접수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사용에 제한을 두어 정보를 전달한 당사국의 어떠한 요청에도 응한다.

제11조 국경조치

1.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을 침해함이 없이, 당사국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경통제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화한다.

2. 각 당사국은 상업운송인이 운영하는 운송수단이 이 의정서 제5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법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채택한다.

3. 적절한 경우, 그리고 적용가능한 국제협약을 침해함이 없이, 그러한 조치는 모든 승객이 접수국의 입국에 요구되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을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모든 운송회사 또는 모든 운송수단의 소유주나 운영자를 포함한 상업운송인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입국 거부 또는 사증 취소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허용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한다.

6. 협약 제27조를 침해함이 없이, 당사국은 특히 직접적인 연락 경로를 수립하고 유지함으로써 국경통제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한다.

제12조 증명서의 안전성 및 통제

각 당사국은 이용가능한 수단 내에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자국이 발급한 여행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가 쉽게 악용될 수 없고, 쉽게 위조되거나 불법적으로 변조, 복제 또는 발급될 수 없을 정도로 품질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나. 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당사국을 대표하여 발급된 여행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의 무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그러한 증명서의 불법 제작, 발급 및 사용을 방지하는 것

제13조 증명서의 적법성 및 유효성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 명의로 발급되었거나 발급된 것으로 알려진 여행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가 인신매매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합리적인 시한 내에 그러한 증명서의 적법성 또는 유효성을 검증한다.

제4장 최종 규정

제14조 보존 조항

1. 이 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그리고 특히 적용가능한 경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와 그에 담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포함하여 국제법상 국가 및 개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의정서에 규정된 조치는 어떠한 사람이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차별적으로 해석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의 해석 및 적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차별금지 원칙과 부합한다.

제15조 분쟁 해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 이상의 당사국 간 분쟁이 합리적인 시한 내에 교섭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 당사국 중 한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 요청일부터 6개월 후 분쟁당사국들이 중재재판부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국 중 어느 국가라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요청함으로써 그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서명, 비준, 수락이나 승인 또는 가입 시에 이 조 제2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다른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한 어떠한 당사국에 대해서도 이 조 제2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3항에 따라 유보를 한 모든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16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이 의정서는 2000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그리고 그 후에는 2002년 12월 12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1개 이상의 회원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의정서에 서명을 한 경우, 그 기구에게도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이 의정서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기구의 회원국 중 1개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경우, 그 기구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할 수 있다. 그러한 기구는 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상에 이 의정서가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그러한 기구는 또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에 있어서의 모든 관련 변경사항을 수탁자에게 알린다.

4. 이 의정서는 모든 국가 또는 1개 이상의 회원국이 이 의정서의 당사자인 모든 지역경제통합기구에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가입 시에 이 의정서가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그러한 기구는 또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에 있어서의 모든 관련 변경사항을 수탁자에게 알린다.

제17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4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다만, 이 의정서는 협약의 발효 전에 발효하지 아니한다. 이 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모든 문서는 그 기구의 회원국들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하여 계산되지 아니한다.

2. 4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의정서를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러한 국가 또는 기구가 관련 문서를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날 중 나중 날짜에 발효한다.

제18조 개정

1. 이 의정서 발효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사국은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그 제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당사국 및 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안된 개정안을 즉시 회람한다. 당사국총회는 각 개정안에 대하여 총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총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총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그 개정안의 채택을 위해서는 당사국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 의정서 당사국 3분의 2의 찬성이 요구된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들의 권한 내의 사항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자인 기구의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이 조에 따라 행사한다. 기구의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면, 이러한 기구는 투표권이 행사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당사국에 의하여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4.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당사국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그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5. 개정안이 발효하는 때에, 개정안은 그 개정안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다른 당사국은 여전히 이 의정서의 규정 및 그 당사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 이전의 개정에 기속된다.

제19조 탈퇴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의정서를 탈퇴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는 사무총장이 그 통보를 접수한 날 후 1년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이 의정서를 탈퇴하는 때에 이 의정서의 당사자 지위를 상실한다.

제20조 수탁자 및 언어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2. 아랍어본, 중국어본, 영어본, 프랑스어본, 러시아어본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전권위임 대표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e States Parties to this Protocol,

Declaring that effective action to prevent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requires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approach in the countries of origin, transit and destination that includes measures to prevent such trafficking, to punish the traffickers and to protect the victims of such trafficking, including by protecting their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despite the existence of a variety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taining rules and practical measures to combat the exploitation of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there is no universal instrument that addresses all aspects of trafficking in persons,

Concerned that, in the absence of such an instrument, persons who are vulnerable to trafficking will not be sufficiently protected,

Recalling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3/111 of 9 December 1998, in which the Assembly decided to establish an open-ended intergovernmental ad hoc committee for the purpose of elaborating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of discussing the elaboration of, inter alia, an international instrument addressing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Convinced that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itional Organized Crime with an international instrument for the prevention,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will be useful in preventing and combating that crime,

Have agreed as follows: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Rel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itional Organized Crime

1. This Protocol supplement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itional Organized Crime. It shall be interpreted together with the Convention.

2.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is Protocol unless otherwise provided herein.

3. The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is Protocol shall be regarded as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rticle 2 Statement of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Protocol are:

(a) To prevent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women and children;

(b) To protect and assist the victims of such trafficking, with full respect for their human rights; and

(c) To promote cooperation among States Parties in order to meet those objectives.

Article 3 Use of terms

For the purposes of this Protocol:

(a) "Trafficking in persons" shall mean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rsons, by means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of abduction, of fraud, of deception, of the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of the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Exploitation shall include, at a minimum,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or other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forced labour or services, slavery or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servitude or the removal of organs;

(b) The consent of a victim of trafficking in persons to the intended exploitation set forth in subparagraph (a) of this article shall be irrelevant where any of the means set forth in subparagraph (a) have been used;

(c)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a child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shall be considered "trafficking in persons" even if this does not involve any of the means set forth in subparagraph (a) of this article;

(d) "Child" shall mean any person under eighteen years of age.

Article 4 Scope of application

This Protocol shall apply, except as otherwise stated therein, to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he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is Protocol, where those offences are transnational in nature and involve an organized criminal group,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uch offences.

Article 5 Criminalization

1. Each State Party shall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as criminal offences the conduct set forth in article 3 of this Protocol, when committed intentionally.

2. Each State Party shall also adopt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as criminal offences:

(a) Subject to the basic concepts of its legal system, attempting to commit an offenc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b) Participating as an accomplice in an offenc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c) Organizing or directing other persons to commit an offenc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I. Protec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Article 6 Assistance to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1. In appropriate cases and to the extent possible under its domestic law, each State Party shall protect the privacy and identity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including, inter alia, by making legal proceedings relating to such trafficking confidential.

2.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its domestic legal or administrative system contains measures that provide to victims of tracking in persons, in appropriate cases:

(a) Information on relevant court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b) Assistance to enable their views and concerns to be presented and considered at appropriate stages of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offenders, in a manner not prejudicial to the rights of the defence.

3. Each State Party shall consider implementing measures to provide for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recovery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including, in appropriate cases, in cooperation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and other elements of civil society, and, in particular, the provision of

(a) Appropriate housing;

(b) Counselling and information, in particular as regards their legal rights, in a language that the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can understand;

(c) Medial, psychological and material assistance; and

(d) Employment, educational and training opportunities.

4. Each State Party shall take into account,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age, gender and special needs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in particular the special needs of children, including appropriate housing, education and care.

5. Each State Party shall endeavour to provide for the physical safety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while they are within its territory.

6.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its domestic legal system contains measures that offer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compensation for damage suffered.

Article 7 Status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in receiving States

1. In addition to taking measures pursuant to article 6 of this Protocol, each State Party shall consider adopting legislative or other appropriate measures that permit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to remain in its territory, temporarily or permanently, in appropriate cases.

2.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 contai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each State Party shall give appropriate consideration to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factors.

Article 8 Repatriation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1. The State Party of which a victim of trafficking in persons is a national or in which the person had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at the time of entry into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State Party shall facilitate and accept, with due regard for the safety of that person, the return of that person without undue or unreasonable delay.

2. When a State Party returns a victim of trafficking in persons to a State Party of which that person is a national or in which he or she had, at the time of entry into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State Party,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such return shall be with due regard for the safety of that person and for the status of any legal proceedings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person is a victim of trafficking and shall preferably be voluntary.

3. At the request of a receiving State Party, a requested State Party shall, without undue or unreasonable delay, verify whether a person who is a victim of trafficking in persons is its national or had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in its territory at the time of entry into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State Party.

4.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turn of a victim of trafficking in persons who is without proper documentation, the State Party of which that person is a national or in which he or she had the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at the time of entry into the territory of the receiving State Party shall agree to issue, at the request of the receiving State Party, such travel documents or other authorization as may be necessary to enable the person to travel to and re-enter its territory.

5. This article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right afforded to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by any domestic law of the receiving State Party.

6. This article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applicabl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 or arrangement that governs, in whole or in part, the return of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III. Prevention, cooperation and other measures

Article 9 Prevent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1. States Parties shall establish comprehensive policies, programmes and other measures:

(a) To prevent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and

(b) To protect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from revictimization.

2.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undertake measures such as research, information and mass media campaigns and social and economic initiatives to prevent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3. Policies, programmes and other measur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shall, as appropriate, include cooperation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and other elements of civil society.

4. States Parties shall take or strengthen measures, including through bilateral or multilateral cooperation, to alleviate the factors that make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vulnerable to trafficking, such as poverty, underdevelopment and lack of equal opportunity.

5. States Parties shall adopt or strengthen legislative or other measures, such as educational, social or cultural measures, including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to discourage the demand that fosters all forms of exploitation of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that leads to trafficking.

Article 10 Information exchange and training

1. Law enforcement, immigration or other relevant authorities of States Parties shall, as appropriate, cooperate with one another by exchanging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domestic law, to enable them to determine:

(a) Whether individuals crossing or attempting to cross an international border with travel documents belonging to other persons or without travel documents are perpetrators or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b) The types of travel document that individuals have used or attempted to use to cross an international border for the purpose of trafficking in persons; and

(c) The means and methods used by organized criminal groups for the purpose of trafficking in persons, including the recruitment and transportation of victims, routes and links between and among individuals and groups engaged in such trafficking, and possible measures for detecting them.

2. States Parties shall provide or strengthen training for law enforcement, immigration and other relevant officials in the prevention of trafficking in persons. The training should focus on methods used in preventing such trafficking, prosecuting the traffickers and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victims, including protecting the victims from the traffickers. The training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the need to consider human rights and child- and gender-sensitive issues and it should encourage cooperation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and other elements of civil society.

3. A State Party that receives information shall comply with any request by the State Party that transmitted the information that places restrictions on its use.

Article 11 Border measures

1. Without prejudice to international commitments in relation to the free movement of people, States Parties shall strengthen, to the extent possible, such border controls as may be necessary to prevent and detect trafficking in persons.

2. Each State Party shall adopt legislative or other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to the extent possible, means of transport operated by commercial carriers from being used in the commission of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is Protocol.

3. Where appropriate, and without prejudice to applicable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measures shall include establishing the obligation of commercial carriers, including any transportation company or the owner or operator of any means of transport, to ascertain that all passengers are in possession of the travel documents required for entry into the receiving State.

4. Each State Party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to provide for sanctions in cases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 set forth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5. Each State Party shall consider taking measures that permit,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the denial of entry or revocation of visas of persons implicated in the commission of offence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Protocol.

6.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27 of the Convention, States Parties shall consider strengthening cooperation among border control agencies by, inter alia,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direct channels of communication.

Article 12 Security and control of documents

Each State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within available means:

(a) To ensure that travel or identity documents issued by it are of such quality that they cannot easily be misused and cannot readily be falsified or unlawfully altered, replicated or issued; and

(b) To ensure the integrity and security of travel or identity documents issued by or on behalf of the State Party and to prevent their unlawful creation, issuance and use.

Article 13 Legitimacy and validity of documents

At the request of another State Party, a State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 verify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legitimacy and validity of travel or identity documents issued or purported to have been issued in its name and suspected of being used for trafficking in persons.

IV. Final provisions

Article 14 Saving clause

1. Nothing in this Protocol shall affect the right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States and individual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 particular, where applicable,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s contained therein.

2. The measures set forth in this Protocol shall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a way that is not discriminatory to persons on the ground that they are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ose measures shall b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Article 15 Settlement of disputes

l.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settle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Protocol through negotiation.

2. Any dispute between two or more States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Protocol that cannot be settled through negotiation within a reasonable time shall, at the request of one of those States Parties,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f,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request for arbitration, those States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any one of those States Parties may refer the disput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y request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 of the Court.

3. Each State Party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or accession to this Protocol, declare that it does not consider itself bound by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other States Parties shall not be bound by paragraph 2 of this article with respect to any State Party that has made such a reservation.

4. Any State Party that has made a reserv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is article may at any time withdraw that reservation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6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nd accession

1. This Protocol shall be open to all States for signature from 12 to 15 December 2000 in Palermo, Italy, and thereafter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until 12 December 2002.

2. This Protocol shall also be open for signature by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provided that at least one member State of such organization has signed this Protocol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This Protocol is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may deposit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if at least one of its member States has done likewise. In that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such organization shall declare the extent of its competence with respect to the matters governed by this Protocol. Such organization shall also inform the depositary of any relevant modification in the extent of its competence.

4. This Protocol is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or any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of which at least one member State is a Party to this Protocol.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t the time of its accession,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declare the extent of its competence with respect to matters governed by this Protocol. Such organization shall also inform the depositary of any relevant modification in the extent of its competence.

Article 17 Entry into force

1.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for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except that it shall not enter into forc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ny instrument deposited by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not be counted as additional to those deposited by member States of such organization.

2. For each State 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this Protocol after the deposit of the fortieth instrument of such action,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 by such State or organization of the relevant instrument or on the date this Protocol enters into force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hichever is the later.

Article 18 Amendment

1. After the expiry of five years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a State Party to the Protocol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hereupon communicate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States Parties and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deciding on the proposal. The States Parties to this Protocol meeting a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hall make every effort to achieve consensus on each amendment. If all efforts at consensus have been exhausted and no agreement has been reached, the amendment shall, as a last resort, require for its adoption a two-thirds majority vote of the States Parties to this Protocol present and voting at the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2.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in matters within their competence, shall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under this article with a number of votes equal to the number of their member States that are Parties to this Protocol. Such organizations shall not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if their member States exercise theirs and vice versa.

3. An amend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s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by States Parties.

4. An amend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in respect of a State Party ninety day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such amendment.

5. When an amendment enters into force, it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expressed their consent to be bound by it. Other States Parties shall still be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is Protocol and any earlier amendments that they have ratified, accepted or approved.

Article 19 Denunciation

1. A State Party may denounce this Protocol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uch denunciation shall become effective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2.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cease to be a Party to this Protocol when all of its member States have denounced it.

Article 20 Depositary and languages

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s designated depositary of this Protocol.

2. The original of this Protocol,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Protoc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