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4일 비엔티안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Khamphao Eanthavanh 라오스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12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외교부장관

⊙외교부 고시 제2015-872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라오스 정부"라 한다)는,

1997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라오스 정부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삼억 달러(US$ 3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대한민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라오스 정부에 공여된다.

가.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이 약정의 부속서에 제시된 것과 같은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라오스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을 공여하도록 요청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라오스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대한민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라오스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공여계약(이하 "차관공여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공여계약을 통해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공여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공여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라오스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공여계약에 명시된다.

다. 컨설턴트가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라오스 정부가 차관공여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공여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공여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컨설턴트는 대한민국 컨설팅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각 차관공여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공여계약에 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차관공여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라오스 정부가 부담한다.

2. 제3조 1항에 언급된 원칙에 대한 수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공여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라오스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라오스 정부에게 또는 라오스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공여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라오스 정부는 은행이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상주대표(이하 "대표" 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 라오스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 혹은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2)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와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그 밖의 품목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보관ㆍ운송ㆍ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및 수입허가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의 면제

3)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 어떠한 차량도 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4) 위의 2)목과 3)목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수수료의 면제

5) 현지 파견기간 동안 라오인민민주공화국으로의 입국, 그로부터의 출국 및 체류의 허가, 외국인 등록절차의 촉진 및 원활화, 그리고 영사수수료의 면제

6) 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라오스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의 발급

7) EDCF 사절단을 영송하기 위하여 공항 내 여권심사 영역 너머로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과 특별 출입증의 발급, 그리고

8)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의 촉진 및 원활화.

나. 사무소에 대해서는,

1) 텔렉스 기기를 포함하여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사무소 장비 및 그 밖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 조세 및 보관ㆍ운송ㆍ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의 면제 및 수입허가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의 면제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 간 합의된 수량의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관세없이 수입하거나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서 면세로 구입, 그리고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그리고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제6조 2항에 언급된 차량이 관세와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개인이나 기관에게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추후 매각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4. 제6조 2항의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대표, 직원, 그 가족 및 사무소는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돕기 위하여 라오스 정부 관계 당국에 그러한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대표, 직원, 그 가족 및 사무소는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라오스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하거나,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매도 또는 라오스 정부에 공여한다.

6. 라오스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그 대표, 직원,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대표, 직원,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차관공여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의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라오스 정부가 각 차관공여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3. 2013년 11월 2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4-2017년)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체결되는 날에 종료하며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4. 2013년 11월 22일에 서명된 기존 기본약정(2014-2017년)이 종결되더라도,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은 2015년 8월에 차관 신청이 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기본약정에서 공여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12월 14일 비엔티안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붙 임)

후보 사업 목록

양국은 이하 사업의 시행을 위해 협조할 것이다.

[라오스 정부 제안 우선사업]

1. 비엔티안시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2단계)

2. 현대화 병원 건립사업

3. 루앙프라방 물 공급시스템 및 관리 확장사업

4. 유적지 방재설비 설치사업

5. 루앙프라방 북부법과대학 건립사업

6. 대학병원 건립사업

7. 직업훈련원 개선사업

[대한민국 정부 제안 후보사업]

1. 수파노봉대학 발전사업 (2단계)

2.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사업

3. 종합 토지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양국 정부는 상기 사업 목록이 라오스 정부의 개발정책 변화, 각 사업의 준비상태 및 기타 각 정부의 상황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한다.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19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o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October 8, 199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Lao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Three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300,000,000) for the years 2016 through 2019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Lao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Lao Government shall identify the candidate projects set forth in the Annex of this Arrangement and will endeavor to execute the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b) The Lao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for a requested project after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Lao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Lao Govern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each Loan Agreemen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Loan shall be the Lao Government;

(b) The repayment terms and the interest rate shall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of the individual project;

(c)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portion of the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s costs, in case the consultant is selected from among Korean firms;

(d) In the event that the Lao Government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s,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s;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s;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g)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h)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each Loan Agreement;

(i)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s; and

(j) All taxes, customs duties and other fiscal charges imposed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n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supplier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under the Loan Agreements shall either be exempted or borne by the Lao Government.

2. The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paragraph 1 of Article 3 may be made with the mutual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s.

Article 4

Should the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Lao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Lao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Lao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1. The Lao Government shall permit the Bank to maintain an EDCF office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ffice") and shall allow Resident Representativ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resentatives") and the EDCF staf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ff") to be dispatch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discharge their duties in connection with the Loans under this Arrangement.

2. The Lao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the following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 For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i)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emoluments or allowances remitted from overseas;

(ii) exemption from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including one motor vehicle for each Representative and Staff member and other items for personal use only;

(iii) exemption from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lue added tax on one motor vehicle for each Representative and Staff member who does not import any motor vehicle into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n case of a local purchase;

(iv) exemption from the registration fees for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ii) and (iii) above;

(v) permission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the duration of their assignment therein, and the expediting and facilitation of the procedures for alien registration and exemption from consular fees;

(vi)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to secure the cooperation of all Lao Governmental organization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vii)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and special passes to enter airports beyond the passport control point to receive and send off missions of the EDCF; and

(viii) expediting and facilitation of the acquisition of car driving licenses;

(b) For the Office:

(i)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office equipment and other articles, including telex machines, necessary for office activities;

(ii) importation free of customs duties or purchase free of taxes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motor vehicles necessary for office activities, the number of which is to be agreed between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two Governments; and

(iii)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fiscal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office expenses remitted from overseas;

(c)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Office.

3.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shall be subject to the payment of customs duties and taxes if they are subsequently sold or transferred with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not entitled to exemption from such duties and taxes or similar privileges.

4.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importing goods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a) and (b) of paragraph 2 of Article 6, shall present details of such goods to the authority concerned of the Lao Government to assist with import and re-export formalities.

5.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may re-export, sell with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r grant to the Lao Government on its approval the items imported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6. The Lao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such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s are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s of executing agencies of any third country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rticle 7

The two Government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10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Lao Government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3.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4 through 2017, signed on November 22, 2013, shall be terminated on the date when this Arrangement enters into force and be replaced by this Arrangement.

4. Notwithstanding the termination of the previous Framework Arrangement signed on November 22, 2013 for the Years 2014 through 2017, EDCF loan for the Mekong River Integrated Management Project in Champasack Province shall be extended under the previous Framework Arrang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Loan Request for the said project was submitted in August 2015.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Vientiane, on this 14th day of December, 2015,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nnex

List of Candidate Projects

The Parties shall collaborate in the candidate projects set out below:

[Priority Projects proposed by Lao Government]

1. Mekong River Integrated Management Project in Vientiane Capital(Phase II)

2. The Construction of Modern Hospital (Ministry of Public Security)

3. Expansion of Water Supply and Waste Management in Luangphrabang

4. The Building of Fire Prevention Systems for Heritage Sites

5. The establishment of Northern Law College in Luangphrabang

6. Health College Hospital Construction Project (Ministry of Health)

7.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System Improvement Project

[Candidate Projects proposed by Korean Government]

1. Souphanouvong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Phase Ⅱ)

2. E-clearance System Project(UNI-PASS)

3. The Cadastral System Project

The two Governments share a common understanding and have agreed that the above list of projects is subject to change and shall be updated as required to reflect any change i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Government of Lao PDR, preparatory state of each project, and any other circumstances of each government concer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