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67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과 관련한 화물자동차 허가절차, 허가 후 관리 등 공급기준의 세부내용과 허가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 개정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연장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으로 재설정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molit.go.kr) 접속 → 정보마당 →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 제2016-167호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