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시행 2014.9.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34호, 2014.9.2, 일부개정]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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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044-201-402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과 관련한 허가절차, 허가 후 관리 등 공급기준의 세부내용과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자의 추가제출 서류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 및 장비기준) 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제4조(제출서류) 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교통사고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말한다)

4.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등 이외의 화물운송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일 이후부터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 [전문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차량 확보 및 운영 계획, 운전자 근로계약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 절차) ① 관할관청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별표 2에 따라 계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높은 점수를 취득한 자부터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허가절차를 거쳐 허가한다.

② 관할관청은 자가용 운전자로서 2014년도 공급기준 고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집화등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에게는 허가하지 않는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절차를 수행하는데 있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④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변경허가는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허가절차를 거쳐 허가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허가에 수반되는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수탁차주가 허가를 받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후 발생한 공(空)허가대수(T/E)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대신하여 화물자동차를 충당할 운전자를 확보하기 위해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허가 후 관리 등) 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집화등을 담당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운송업무 및 수수료 지급 등 관련 사항을 영업소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운송사업 종류별 연합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을 위해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허가 받은 목적으로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지 여부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체결한 운송계약 현황 및 계약해지 현황 등을 관리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자가 집화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반납하거나 이 고시에 따라 받은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한해 2014년도 공급기준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4-534호, 2014.9.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