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2일 예루살렘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vigdor Liberman 이스라엘국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2월 19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외교부장관

⊙외교부 고시 제2016-876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영역 내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고,

양국이 1949년 9월 19일 제네바에서 서명한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의 당사자임을 상기하며,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을 보장하고,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당사자는 교환을 목적으로(이하 “교환”이라 한다) 이 협정에서 규정된 요건을 이행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한다.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유효한 이스라엘 운전면허증의 소지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최소 90일 동안 거주해오고 있거나 거주 예정이며 한국에 도착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이스라엘 영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는 필기 또는 실기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주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나라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운전면허증의 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은 면허증 교환이 요청되는 국가의 국내법에 제시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 소지자가 요청된 면허 종을 위한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4. 이 조 제1항은 운전면허증 신청자 또는 소지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 제한에 관련된 어느 쪽 국가의 국내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주행연습 참가자나 운전교습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적용 가능한 경우, 이 협정에 따른 교환의 목적상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운전면허증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관련 면허증 분류의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교환이 요청되는 국가의 국내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 관련 면허증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2.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 지불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교환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추가 서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1. 운전면허증 교환에 있어, 당사자 간 대응되는 분류는 이 협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이 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된 대응표에 따라 결정된다.

2. 부속서는 대응표와 운전면허증 견본 목록으로 구성된다.

3. 부속서는 외교공한 교환을 통해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4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운전면허계

나. 이스라엘의 경우, 교통 및 도로안전부 면허국

2. 이 협정의 발효 전에, 당사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 세부사항을 상호 제공한다.

3. 당사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 정보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견본의 모든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법의 모든 변경사항이나 개정 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상호 통고한다.

제5조

1. 면허 교환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아래와 같이 교환된 면허증을 회수하고 다른 쪽 권한 있는 당국에 그것을 반납한다.

가. 이스라엘에서 교환되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은 이스라엘 교통 및 도로 안전국 부국장실을 통해 반납된다.

나. 대한민국에서 교환되는 이스라엘 운전면허증은 경찰청의 운전면허계를 통해 반납된다.

제6조

1. 면허증 교환시,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인증된 운전면허증 번역본을 요청할 수 있다.

2. 교환 절차에 따라 회수된 면허증을 접수한 권한 있는 당국은 그것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련한 모든 부정확이나 오류를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고하며 그 유효성, 진위 여부 또는 면허증에 포함된 정보에 의심이 있을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모든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은 요청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환을 실시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그 교환을 실시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운전면허증의 유효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를 상호 통고하며 연락처 세부사항의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즉시 상호 통고한다.

제7조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간 연락과 외교경로를 통한 연락은 영문 서면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제8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국가에서 시행 중인 국내법에 따라 이행된다.

제9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당사자에 의해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최종 통보가 외교경로를 통해 접수된 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지속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이러한 통고의 접수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중지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2월 22일, 히브리력으로는 5775년 타벳 월 30일에, 예루살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Ⅰ- 대응표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이스라엘 운전면허증

이스라엘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1) 카테고리 B 운전면허증 2) 카테고리 C1, C 운전면허증 3) 카테고리 CE 운전면허증 4) 카테고리 D3, D2, D1, D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운전면허증

2. 이스라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이스라엘 운전면허증
1) 1종 특수 운전면허증 2) 1종 대형 운전면허증 3) 1종 보통 운전면허증 4)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카테고리 B 운전면허증

Ⅱ - 운전면허증 견본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견본

앞면

뒷면

2. 이스라엘 운전면허증 견본

앞면

뒷면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ING LICENS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the interest of facilitating road traffic in the territories of the two countries;

Recalling that the two States ar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Road Traffic, signed in Geneva on 19 September 1949; and

Intending to ensure the mutual recognition and facilitate the exchange of driving licenses issu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Israel;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Parties shall mutually recognize, for the purpose of exchan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change") driving licens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in conformity with their national legislation and upon request of the holders of driving licenses who fulfill the requirements stipulated in this Agreement. Driving licenses shall be ex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table of equivalence set out in the Annex to this Agreement.

2. The holder of a valid Israeli driving license who has been or will be residing for at least ninety (90) day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who has applied for "alien registration" within ninety (90) days after that person's arrival in Korea or the holder of a valid Korean driving license who is legally staying in the territory of Israel, may apply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host country for an exchange of the driving license, without having to pass a theoretical or practical examination, subject to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at State.

3.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pplies only if the license holder meets the age requirement for the requested license category, as set forth in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State in which the license exchange is requested.

4.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national legislation of either State relating to restrictions on driving based on the age, health or mental condition of a driving license applicant or holder.

5. Driving licenses issued to driving course participants or to persons who are learning to driv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States, if applicable, are not the subjects of the mutual recognition of driving licenses for the purpose of exchange according to this Agreement.

Article 2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carrying out an exchange of driving licenses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submit a confirmation of the applicant's health or mental capability to drive the motor vehicles of the relevant license classification, and may deny the exchange if the health or mental capability of the applicant fails to meet the required level for the relevant license as set out in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State in which the exchange is requested.

2.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carrying out the exchange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provide additional documents necessary for a decision on the exchange of the driving license as well as to pay fee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its State's national legislation.

Article 3

1. For the exchange of driving licenses, the equivalent categories of the Parties shall be determined in conformity with the equivalence tables contained in the Annex to this Agreement, which is an integral part hereof.

2. The Annex shall consist of the equivalence tables and a list of driving license models.

3. The Annex may be amend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through an exchange of Diplomatic Notes.

Article 4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be:

a)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Policy Agency, Driver's License Section;

b) for the State of Israel, the Ministry of Transport and Road Safety, Licensing Authority.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provide each other with the contact details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3. The Parties shall promptly inform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any changes to their driving licenses models or any changes or amendments to their national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any changes in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rticle 5

1. Under the license exchange procedur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retain the licenses to be exchanged and return them to the other Competent Authority, as follows:

a) Korean licenses that are exchanged in Israel shall be returned through the Israeli Office of the Vice Director General for Traffic and Road Safety.

b) Israeli licenses that are exchanged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returned through the Driver’s License Sec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rticle 6

1. When exchanging a licens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carrying out the exchange may request a certified translation of the driving license into its State's official language or into the English language.

2. The Competent Authority receiving a license retained under the exchange procedure shall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of any inaccuracies or errors concerning its validity or authenticity and may also request any clarification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case of doubt as to the validity, authenticity or data contained in the license. If a request as specified in this paragraph has not been fulfill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Competent Authority carrying out the exchange may refuse to carry out the exchange.

3. The Parties shall inform each other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of a contact point which will be able to verify directly the validity of driving licenses, and shall promptly inform each other of any change in the contact point's details.

Article 7

Communic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and commun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shall be carried out in written form in the English language.

Article 8

1.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arising from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party.

2. This Agreement sha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egislation in force in each State.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0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sixty (60) days after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dicating the fulfillment by the Parties of all domestic requirements for its entry into force. I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the other Party a written notic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Agreement shall cease to be in force six (6)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such notification.

3.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Such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et out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Jerusalem, on the date of December 22nd, 2014, corresponding to the date of Tavet 30 of 5775 in the Hebrew calendar, each in the Korean, Hebrew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ANNEX

I - TABLE OF EQUIVALENCE

1. ISRAELI DRIVING LICENSES WHICH MAY BE EXCHANGED FOR KOREAN DRIVING LICENSES

Israeli Driving Licenses	Corresponding Korean Driving License
Category B Driver's License Category C1, C Driver's License Category CE Driver's License Category D3, D2, D1, D Driver’s License	Second Class Ordinary (Regular) Driver’s License

2. KOREAN DRIVING LICENSES WHICH MAY BE EXCHANGED FOR ISRAELI DRIVING LICENSES

Korean Driving Licenses	Corresponding Israeli Driving License
First Class Special Driver's License First Class Large Driver's License First Class Ordinary (Regular) Driver's License Second Class Ordinary (Regular) Driver's License	Category B Driver’s License

II - DRIVING LICENSE MODELS

Korean driving license models

front

back

Israeli driving license models

front

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