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15.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최초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65조의3제1항제1호·제2항제1호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300만원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추가요구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300만원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