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관 심의 이후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에 따라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에서 건축물 경관 심의를 함께 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확대(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하천시설사업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경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의 특성에 따른 경관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를 낮추어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경관 심의(제19조제2항 신설)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경관 심의를 거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경관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하되,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적용하도록 함.

다.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에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의 경관 심의(제19조제3항 신설, 제21조제1항)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에 따라 건축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경관 심의 대상인 건축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에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를 함께 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함.

라.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조정(제23조제3항 신설, 제23조제4항)

경관위원회와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 경관위원회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위원을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9. 13. ～ 10.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제18조제2항제2호가목 중 “도로 사업”을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 사업”을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하천 사업”을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항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을 “발주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법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제22조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새만금위원회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23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호선(互選)”을 “호선”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9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의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란 및 심의 시기란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제1호자목의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란 및 심의 시기란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별표 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전

별표 제3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별표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관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 2.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기반시설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
가. 도로 사업의 경우: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사업----------------------------------------
나.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 사업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
다. 하천 사업의 경우: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다.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③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항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 발주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생 략)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법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1.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새만금위원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을 말한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부지사, 부군수, 부구청장(해당 공무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하며,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이 된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 제5항-------------------------------------------------------------------------------------------------------------.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 호선----.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연 락 처	(044) 201 - 3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