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창원터널 전세버스 연쇄추돌 사고, 봉평터널 입구 전세버스 추돌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세버스 등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점검 의무 위반 등 안전에 관련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운수종사자 고용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어목 및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서목 신설)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ㆍ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방송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1차 위반 시에는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위반 시에는 사업일부정지 60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갈음하여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차량 운행 전 운수종사자 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허목 및 별표 5 제1호의 제16호터목 신설)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및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운수종사자가 질병ㆍ피로ㆍ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에 대하여 1차 위반 시에는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위반 시에는 사업일부정지 60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갈음하여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적격 운수종사자 고용에 대한 과징금 금액 인상(별표 5 제1호의 제12호)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운수종사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현행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6. 10. 4. ～ 11.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제23호의2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85조제1항제20호의5”를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5”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어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저목부터 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ㆍ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방송하게 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에 허목부터 노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및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ㆍ피로ㆍ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해당 운수종사자를 대신하여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30일)	사업일부정지(60일)	사업일부정지(90일)
고.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5일)	사업일부정지(10일)	사업일부정지(15일)
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일부정지(30일)	사업일부정지(60일)	사업일부정지(90일)

별표 5 제1호의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0호	360	360	180	180	360	180	180

별표 5 제1호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법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5					180

별표 5 제1호의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내용란 중 “법 제21조제9항”을 “법 제21조제10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서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어목부터 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ㆍ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방송하게 하지 않은 경우			180			180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에 터목부터 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및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ㆍ피로ㆍ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해당 운수종사자를 대신하여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하지 않은 경우		180	180	180		180		180
퍼.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60	60	60		60		60
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80	180			18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어목ㆍ고목 및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서목ㆍ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어목 및 허목부터 노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 제1호의 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서목 및 터목부터 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의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연 락 처	(044) 201 - 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