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협회 등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려는 자가 보다 정확한 보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이 그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를 통하여 보험상품 모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 규제의 적용 유예를 2017년 3월 1일까지에서 2022년 3월 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2. 15. ～ 2017. 1.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4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료 비교ㆍ공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보험협회

2. 보험협회 외의 자로서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자

대통령령 제2347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17년 3월 1일”을 “2022년 3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⑦ (생 략)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4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료 비교ㆍ공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보험협회 2. 보험협회 외의 자로서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자
대통령령 제2347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347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2022년 3월 1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보험과
연 락 처	(02) 2100 - 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