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도 초ㆍ중등학교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립 유치원의 회계 처리 기준, 사립 유치원 회계의 예산 항목 구분 및 그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서식을 별도로 마련하여 사립 유치원의 운영 실정에 맞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할청이 적립금의 규모에 관한 조치 등 적립금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9. 22. ～ 11.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부령  제        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다.

제1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의 실정ㆍ특색과 관할 학교 및 유치원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에 따른 예산과목 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의2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의4서식 및 별지 제16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회계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 단서, 제15조의2제2항,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6호의4서식 및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개정서식은 유치원의 2018학년도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치원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 별표 3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2017학년도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이 지역의 실정ㆍ특색과 유치원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예산과목 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별표 5]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관	항	목	세부 내역
1. 보조금 및 지원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
	1. 공통과정지원금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통과정지원금(학부모 등이 지원금을 받아 유치원에 납입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공통과정지원금
	2. 방과후과정운영보조금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금(방과후과정 관련 인건비 보조금 및 급식비ㆍ간식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1.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
	3. 인건비 보조금		교원 급여 등 인건비 관련 보조금 ※ 방과후과정 관련 인건비 보조금은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으로 처리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4. 자본 보조금		교사(校舍) 등 시설ㆍ설비 및 장비 관련 보조금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5. 일반운영 보조금		급식비ㆍ간식비 보조금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유치원 운영 관련 보조금 ※ 방과후과정 관련 급식비ㆍ간식비 보조금은 방과후과정운영 보조금으로 처리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청보조금
2. 수익자부담수입			학부모 등이 유치원에 납부한 비용
	1. 교육비
		1. 입학금
		2. 일반 교육과정비	일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 학부모 등이 공통과정지원금을 받아 납입한 금액은 공통과정지원금으로 처리
	2. 방과후과정비
		1. 방과후교육ㆍ돌봄비	방과후교육 및 돌봄활동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 방과후 특성화교육을 위해 받은 비용은 방과후특성화비로 처리
		2. 방과후특성화비	방과후교육 중 특성화교육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3. 급식비ㆍ간식비
		1. 일반급식비ㆍ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의 급식ㆍ간식 제공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2. 특별급식비ㆍ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 외(방과후과정 또는 아침ㆍ저녁 시간 등)에 제공되는 급식ㆍ간식 제공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4. 그 밖의 수익자부담수입
		1. 현장체험학습비	소풍 및 견학 등의 현장체험학습활동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2. 통학차량이용비	통학차량이용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3. 졸업앨범비	졸업앨범 제작ㆍ구입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4. 그 밖의 교육활동 수익자부담수입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수익자부담금
3. 설치ㆍ경영자이전수입			설치ㆍ경영자가 학교회계로 이전한 금액 ※ 설치ㆍ경영자가 대출을 받아 학교회계로 이전한 금액은 차입금으로 처리
	1. 설치ㆍ경영자이전수입
		1. 설치ㆍ경영자이전수입
4. 차입금			유치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서 학교회계로 이전된 금액
	1. 차입금
		1. 단기차입금	대출을 받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상환할 것이 예정된 차입금
		2.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외의 차입금
5. 적립금이전수입			적립금에서 학교회계로 이전된 금액
	1. 적립금이전수입
		1. 적립금이전수입
6. 잡수입금
	1. 잡수입금
		1. 이자수입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2. 행정활동수입	물품 등 자산 매각 수입, 임대료 수입, 사용료 수입 및 보험금 수입 등 행정활동으로 발생한 수입
7. 기부ㆍ후원금수입			기부 또는 후원으로 발생한 수입
	1. 기부ㆍ후원금수입
		1. 기부ㆍ후원금수입
8. 지연수납수입			해당 회계연도 전에 이전 또는 수납되었어야 하나 이전ㆍ납부되지 않다가 해당 회계연도에 이전ㆍ납부된 수입
	1. 지연수납수입
		1. 지연수납수입
9. 전년도이월금
	1. 전년도이월금
		1.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금액
		2.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전년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목적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
		3.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
비고 1. 관ㆍ항은 해당하는 관ㆍ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2. 목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3.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사용한 관ㆍ항ㆍ목에 따른다.

[별표 6]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관	항	목	세부 내역
1. 인건비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등의 인건비
	1. 교원인건비		정규직 교원인건비
		1. 급여	기본급 및 성과상여금
		2. 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교직수당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3.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복리증진비
		4. 법정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2. 직원인건비		정규직 직원인건비
		1. 급여	기본급 및 성과상여금
		2. 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3.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복리증진비
		4. 법정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3. 그 밖의 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조ㆍ대체교사 보수 및 일용직 급여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인건비
		1. 그 밖의 인건비
2. 운영비
	1. 관리운영비
		1. 수용비	소모품 구입비, 인쇄비, 교육용도서 외 일반도서 구입비, 차량 정비ㆍ유지비, 청소용역비, 임차료, 대관료 및 비품대여료 등 유치원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 통학차량 정비ㆍ유지비는 통학차량이용비로 처리
		2.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전기․전화요금, 하수도료, 상하수도료, 안전공제회비,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직원 건강검진비 등 각종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성격의 경비
		3. 연료비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료 및 차량 유류대 등 건물 난방 및 차량유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료비 ※ 통학차량 유류대는 통학차량이용비로 처리
		4. 여비	출장에 따른 소요 여비
		5. 그 밖의 관리운영비	위에서 나열된 것 외에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
	2. 업무추진비
		1. 일반업무추진비	유치원 운영 업무추진비 및 일반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 직책급업무추진비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해 해당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비
3. 일반교육활동비			유치원 일반 교육활동 소요 경비
	1. 일반교육활동비
		1. 교사연수ㆍ연구비	교직원 연수비 및 연구비
		2. 교재ㆍ교구구입비	교육 기자재, 교육용도서 등 구입 및 제작 소요 경비
		3. 행사비	원아 교육과 직접 관련된 각종 행사 소요 경비
		4. 장학금	원아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5. 복리비	원아건강검진비 등 원아 건강 및 안전 관련 소요 경비
		6. 일반급식비ㆍ간식비	일반 교육시간 내 제공되는 급식 및 간식을 위한 소요 경비
4. 선택적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활동비
		1. 방과후교육ㆍ돌봄비	방과후교육 및 돌봄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
		2. 방과후특성화비	방과후교육 중 특성화교육을 위한 소요 경비
	2. 그 밖의 교육활동비
		1. 현장체험학습비	소풍 및 견학 등의 현장체험학습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
		2. 통학차량이용비	통학차량 정비ㆍ유지비 및 유류대 등 통학차량 이용을 위한 소요 경비
		3. 특별급식비ㆍ간식비	일반 교육과정 시간 외(방과후과정 또는 아침ㆍ저녁 시간 등)에 제공되는 급식ㆍ간식 제공을 위한 소요 경비
		4. 졸업앨범비	졸업앨범 제작ㆍ구입 소요 경비
		5. 수익자부담재원교육활동비	위에서 나열된 것 외에 수익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활동 소요 경비
5. 적립금			건축적립금 및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인정한 적립금 ※ 퇴직적립금은 인건비로 처리
	적립금
		적립금
6. 상환금			유치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학교회계로 이전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1. 상환금
		1. 단기차입상환금	대출을 받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상환할 것이 예정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장기차입상환금	단기차입상환금 외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7. 반환금
	1. 반환금
		1. 보조금반환금	보조금 미사용 등에 따른 반환금
		2. 수익자반환금	수익자부담금 미사용에 따른 반환금
8. 시설ㆍ설비비
	1. 시설비
		1. 신ㆍ증축비	시설 신ㆍ증축비 및 부대 경비
		2. 유지비	시설 유지, 수선 및 개ㆍ보수 소요 경비
	2. 설비ㆍ비품비
		1. 취득비	설비 설치비, 비품 구입비, 차량 구입비(차량할부금 포함) 등 설비나 비품 취득 소요 경비
		2. 유지비	설비, 장비 및 비품의 정비ㆍ유지 비용 ※ 차량 정비ㆍ유지 비용은 차량 성격에 따라 수용비 또는 통학차량이용비로 처리
9. 지연지출금			해당 회계연도 이전에 지출되었어야 하나 지출되지 않았다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된 사업비 등
	지연지출금
		지연지출금
10. 잡지출			원 단위 절사금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성격의 지출
	잡지출
		잡지출
11. 예비비			재해ㆍ재난 관련 비용 등 예산 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예비비
		예비비
비고 1. 관ㆍ항은 해당하는 관ㆍ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2. 목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3.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사용한 관ㆍ항ㆍ목에 따른다.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지 제16호의4서식]
유치원회계 세입결산서
과목			구분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 수입	그 밖의 수입	계	산출기초(원)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유의사항
1. 유치원에서만 사용함. 2. 유치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추가ㆍ삭제)이 가능함.
210㎜×297㎜[백상지(80g/㎡)]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지 제16호의5서식]
유치원회계 세출결산서
과목			구분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 수입	그 밖의 수입	계	산출기초(원)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유의사항
1. 유치원에서만 사용함. 2. 유치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 조정(추가ㆍ삭제)이 가능함.
210㎜×297㎜[백상지(80g/㎡)]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단서 신설>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① -----------------------------------------------------------------------------------.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다.
② 교육감은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관할 학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예산과목 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역의 실정ㆍ특색과 관할 학교 및 유치원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에 따른 예산과목 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할청은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ㆍ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해당 -----------------------------------------------------------------------------------------.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