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2 호		서면의결
상 정 연 월 일	2017년 2월 일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소 관 과	법 제 과
제 출 연 월 일	2017년 2월 일

1. 의결주문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직선거법」이 개정(법률 제14556호, 2017. 2.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조직을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에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신고 및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국을 기획․협력팀, 등록․분석팀, 심의․지원팀, 조사․단속팀으로 개편하고,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간사는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

다. 그 밖에 별지 서식을 보완․정비함.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행정사항

가. 관보 게재

나. 각급 위원회 통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    호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심의”를 “심의 및 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108조의2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사무

제3조제2항제1호 중 “심의”를 “심의 및 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등 처리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08조의2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사무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심의․등록팀과 운영․지원팀”을 “기획․협력팀, 등록․분석팀, 심의․지원팀, 조사․단속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사무관”을 “서기관․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의8제9항”을 “법 제8조의8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법 제108제12항에 따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법 제8조의8제9항에 따른”을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등의”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법 제8조의8제10항”을 “법 제8조의8제1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2항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비 고
년 월 일 ○○당 대표자 ○ ○ ○ □ 추 천 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정당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당 대표자 ○○○"를 기재하고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2.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ㆍ단체가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자" 란에 추천하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대표자의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