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49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2009년 재외선거제도 도입 당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그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2018년 이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공관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만과 같이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있으나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재외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는데, 현행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2 이상의 구․시․군으로 구성된 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등은 선거구 내 지역사무소를 두지 못한 일부 구․시․군에서는 민원상담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지역 민원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바, 국회의원 등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않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의 등록신청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함(제60조의2제11항 신설).

나.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함(제108조제1항).

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에도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민원상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제112조제2항제4호사목).

라.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8조제1항).

마.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함(법률 제9466호 부칙 제2항 삭제).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예비후보자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제108조제1항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다.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 중 “상설사무소에서”를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로 한다.

제218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을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으로 한다.

법률 제946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