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 공무원 등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등의 복제 등의 사항을 직접 정하도록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7. 2. 6. ～ 2.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폐지령안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