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49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해당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토지 등 수용ㆍ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전산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수용 등 재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결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