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황교안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49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진단 기관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행위무능력자 관련 용어 변경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자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1호 및 제5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제4항제4호, 제55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