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응급구조사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신고하도록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18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 자격증을 취득한 응급구조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면제확인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급구조사의 실태ㆍ취업상황 신고(안 제31조의2 신설)

1)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응급구조사는 취업상황 등 신고서에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또는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응급구조사는 최초로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함.

나.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발급(안 제35조제4항 후단 신설)

응급구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가 보수교육 면제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3. 16. ～ 4.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급구조사시험”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급구조사”를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응급구조사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한 응급구조사는 해당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18 제2호 타목란부터 보목란까지를 각각 파목란부터 소목란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응급구조사가 법 제36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법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3호의2	자격취소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제1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4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 대상으로 확인된 사람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한글)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주소	E-mail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격등급	자격번호
자격증 발급 연월일
실태ㆍ 취업상황	취업 여부 [ ] 취업 ( [ ]정규, [ ]비정규 ) [ ] 미취업
취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법무부 [ ] 국방부 [ ] 산림청 [ ] 소방관련 기관 [ ]해양경비 관련 기관 [ ] 보건의료원 [ ] 보건소 [ ] 보건지소 [ ] 그 밖의 기관
근무 기관 명칭/주소
의료기관	[ ] 의원 [ ] 치과의원 [ ] 한의원 [ ] 조산원 [ ] 병원 [ ] 치과병원 [ ] 한방병원 [ ] 요양병원 [ ] 종합병원 [ ] 그 밖의 병원
근무 기관 명칭/주소
응급환자 이송업체	근무 기관 명칭/주소
비영리법인	근무 기관 명칭/주소
그 밖의 기관·단체	근무 기관 명칭/주소
미취업	미취업 사유 [ ] 일시적 폐업ㆍ실직 [ ] 출산ㆍ육아 [ ] 질병ㆍ사고 등 [ ] 해외 체류 [ ]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없는 업무 종사 [ ] 그 밖의 사유( )
향후 3년 안에 응급구조사 업무에 복귀 의사 있음 [ ] / 복귀 의사 없음 [ ]
보수교육 및 신고관련	최근 신고 연도
보수교육 대상 여부 [ ] 이수 [ ] 면제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이수증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최초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근무 기관 명칭”란 및 “근무 기관 주소”란에는 전속되어 근무하는 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적되, 비전속 근무자인 경우에는 대표 기관 1개소의 명칭과 주소만 적습니다. 4. 자격증과 관련이 없는 곳에 취업한 경우에는 “미취업”란에 표시합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제               호

면제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 면제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O O O 기관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자격증의 재교부)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자격증의 재교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응급구조사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률 제1421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한 응급구조사는 해당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 ∼ ③ (생 략)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면제받으려는 자는 당해 보수교육 실시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응급구조사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이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