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95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재산 및 소득의 기준을 정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의 규모 요건을 일원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 요건의 일원화(제28조제1항제2호)

건설업 등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사업의 경우 월별로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과 같이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에 해당하도록 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 기준 신설(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재산의 종류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재산 및 소득의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3. 31. ～ 4. 20., 6. 5. ～ 6.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7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사업장”을 “사업”으로,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한다.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는 날(이하 “지원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일 것.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 중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 각각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사업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가 등(이하 “출산전후휴가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우 그 출산전후휴가등의 기간 동안에는 해당 사업의 총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에서 출산전후휴가등을 실시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제외한 수를 해당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로 본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에서 근로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한”을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란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장”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장”을 “사업”으로, “제29조의3제2항”을 “제29조의3제1항”으로, “지급신청”을 각각 “지원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물가상승률, 경제성장율 등 국내외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재산ㆍ소득분포 현황,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를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를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로, “사업장의”를 “사업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 각각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장”을 각각 “사업”으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장”을 “사업”으로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3(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에 따른 기한 내에 공단에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신고를 이행한 날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만을 지원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2.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4조의2제15호 중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중 보수자료”를 “과세표준 예정ㆍ확정 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로,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자료”를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자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과세표준명세 합계액자료”로, “성립ㆍ소멸 및 근로자의 보수”를 “성립ㆍ소멸,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부      칙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7(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법 제16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이란 고용보험의 보험료등 또는 산재보험의 보험료등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보험료등을 말한다. 다만, 제19조의2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보험료등 또는 산재보험의 보험료등의 금액이 1억 2천만원 이하인 보험료등을 말한다.	제19조의7(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사업장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사업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이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할 것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
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월평균으로 산정한 법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라 한다)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일 것	가.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는 날(이하 “지원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일 것. --------------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 사업--------------------------------------------(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근로자인 피보험자 ------
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른 기간 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나. ---------------------------------------------------------------------------------------------------------------------------------------------------------------------- 근로자인 피보험자 ------------------
다.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	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 ----------------------------------
2. 사업장이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해당 사업장이 건설업 또는 벌목업의 행정적인 사무를 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해당 사업장이 건설업 중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가입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 개시신고 당시 총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일 것 다. 해당 사업장이 벌목업 중 벌목작업을 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 개시신고 당시 허가받은 벌목재적량이 2,700㎥ 미만일 것	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사업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가 등(이하 “출산전후휴가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우 그 출산전후휴가등의 기간 동안에는 해당 사업장의 총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에서 출산전후휴가등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수로 본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가 등(이하 “출산전후휴가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우 그 출산전후휴가등의 기간 동안에는 해당 사업의 총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에서 출산전후휴가등을 실시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제외한 수를 해당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로 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1조제1항에서 근로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유사 직종 근로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란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 미만-------------.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액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	1. ------------------ 사업---------------------------------------------------------------------------------------------------------------------------------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당시 기재한 월평균보수액(지급신청 당시 기재한 보수총액을 그 보험연도 중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수로 나눈 후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	2. ------------------ 사업----------- 제29조의3제1항------- 지원신청 ----------------------지원신청 -------------------------------------------------------------------------------------------------------------------------------------------------------------------------------
<신 설>	④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한다.
<신 설>	⑤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물가상승률, 경제성장율 등 국내외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재산ㆍ소득분포 현황,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 사업의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 제16조의7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한다.	② ----------------------------------------------------------------------------------------------------. -------------------------------------------------------------------------------------------------------------------------------------------------------------------------------------------------- 근로자인 피보험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원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2. ------------- 근로자인 피보험자-------------------------------------------------
③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1월 1일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사업장으로 본다.	③ 사업--------------------------------------------------------------------------- 근로자인 피보험자 ---------------------------------------------------------------------------- 사업----------.
④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다.	④ 사업-------------------------------------------------------------------------------------------------------------------------.
제29조의3(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보험연도 말을 기준으로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장이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공단에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에 따른 기한 내 2. 제28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의 종료일까지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1.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일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2. 사업장이 제28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착공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총액의 합이 보험료 납부 시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결정하여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3. 사업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만을 지원한다.	제29조의3(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에 따른 기한 내에 공단에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신고를 이행한 날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만을 지원한다.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원금을 환수한다.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 사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 중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2. ----------------------------------------------------------------- 근로자인 피보험자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①ㆍ② 삭 제 ③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삭 제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삭 제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2.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중 보수자료,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소득자료,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자료 등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근로자의 보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15. ---------------------------------------------------------------- 과세표준 예정ㆍ확정 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자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과세표준명세 합계액자료 ---------- 성립ㆍ소멸,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여부------
<신 설>	16.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16. (생 략)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