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녀의 출산과 부모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4. 26. ～ 6.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월 100만원.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나.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2. 하한액: 월 5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생 략)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과 같다. 1. 상한액: 월 100만원.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2. 하한액: 월 5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월 100만원.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나.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2. 하한액: 월 50만원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44) 201 - 8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