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규모 판단 기준을 사업장 단위에서 사업 단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건설업 등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 요건을 월평균 피보험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로 다른 사업과 일원화하면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에서 지원 대상 사업장 확인 절차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5. 26. ～ 6. 15., 6. 20. ～ 6.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가입신청서)”를 “[건설업 및 벌목업(법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가입신청서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공사”를 “건설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장 사본(보험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건설공사”를 각각 “건설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신고인이”를 “신청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신청서”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주 승인”을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건설공사 및 벌목업”을 각각 “건설업 및 벌목업”으로,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신고인이”를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통장 사본(보험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건설공사”를 각각 “건설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신고인이”를 “신고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벌목작업 허가서 사본(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건설공사”를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으로 한다.

제16조의7제3항 중 “근로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를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직종료일이”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①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 받은 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에 지원대상 근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2호의4서식, 별지 제22호의5서식,별지 제22호의6서식, 별지 제22호의7서식, 별지 제22호의9서식, 별지 제22호의10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의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건강보험ㆍ국민연금 3일, 고용ㆍ산재보험 5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거래 은행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보험료 전자고지 신청	고지 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4대 사회보험 합산고지 [ ] 신청 [ ] 미신청
수신처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아이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국민연금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연월일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	본점사업장관리번호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2		3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성립신고(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쪽 뒷면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제1호의 경우는 사본을 말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쪽 뒷면)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후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5.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근로자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5분의 3의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9.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0.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1.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2.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15.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및「석면피해구제법」(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사용자ㆍ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주거래 은행"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합산고지"는 4대 사회보험을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금액으로 고지 받는 것으로 그 신청여부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6.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국민 연금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근로자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건강 보험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의"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고용 보험	※ "피보험자수" 란은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한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신청서) 처리	□	사업장 해당(적용) ㆍ보험관계 성립 확인통지	□	수 령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제2쪽)
공동대표자 현황
번호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번호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번호	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합니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고용보험)
사업장(2)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3)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4)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5)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가입신청서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사업장관리번호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 ]있음 [ ]없음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본사	명칭						사업 형태			[ ]법인 [ ]개인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우편물 수령지									팩스번호
현장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현장명								고용보험 업종코드
	구분			[ ]도급 [ ]직영					산재보험 업종코드
	소재지									전화번호
	건설면허번호						계 약 일			년 월 일
	건축허가(신고)번호						계약서상 착공일			년 월 일
	총공사금액	계약금액 (부가세 제외)		원			실제 착공일			년 월 일
		재료 시가환산액		원			준공 예정일			년 월 일
		합계액		원			벌목재적량			㎥
		발주공사 총금액 (분리발주된 경우)		원			벌목 상시근로자수			명
	발주자 성명						발주자 연락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ㆍ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수신ㆍ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ㆍ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가입승인 여부		[ ]승 인 [ ]불승인		보험관계 성립일			고용보험			년 월 일
							산재보험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신고(신청)인 제출서류	1.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합니다)와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각 1부(건설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통장 사본(보험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제1호의 경우는 사본을 말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벌목업은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2. 위 성립신고서는 보험관계 성립일(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3월 말(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인 경우 공사 종료일 전날까지)까지 고용ㆍ산재보험료(「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 포함)를 신고하고, 이를 자진납부 하셔야 합니다. 3. 위 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가입자께서는 사업의 소재지, 가입자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휴업ㆍ폐업될 경우 우리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5.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게 하려는 원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7. 건설업 및 벌목업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란에는 당연적용, 보험가입신청서란에는 임의가입일 경우 "√" 표시를 합니다. 3.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란은 제출일 현재 해당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있음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없다면 ［ ］없음에 "√" 로 표시합니다. 5. "우편물 수령지" 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만 적습니다. 6.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7. "벌목 상시근로자수"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청)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수 령
	신고(청)인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건설업 및 벌목업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 ]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본사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지
현장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현장명
소재지
총공사금액	원	공사(사업)기간
착공(시작)일	. . .	준공(완료)일	. . .
고용보험 소멸일		산재보험 소멸일
보험관계 소멸 또는 해지신청 사유	[ ]사업 폐업(공사 종료) [ ]사업 규모 축소 [ ]그 밖의 사유(사유 기재):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업장의 관리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서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 쪽)
신고(청)인 제출서류	근로자 동의로 고용보험을 해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	수수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휴업·폐업사실 증명원(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제1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확정보험료로 정산 신고해야 합니다.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위 기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우편물수령지” 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소멸통지서를 받을 경우에만 적습니다. 4. “고용보험 소멸일”과 “산재보험 소멸일” 란은 폐업 또는 사업 종료 시에는 그 다음 날이 되며, 해지신청의 경우 공단이 해지승인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난을 적지 마십시오). 5. “보험관계 소멸 또는 해지신청 사유” 란은 해당 사유에 “√”로 표시하고 사유가 [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6.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란은 성립 당시 주된 사업장과 소멸 당시 주된 사업장이 다른 경우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고(청)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수 령
	신고(청)인			근 로 복 지 공 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

[ ]산재보험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원수급인

(신청인)

본사

상호ㆍ법인명칭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주소

원수급

사업

우편물 수령지

수취인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현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본사

상호ㆍ법인명칭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주소

우편물 수령지

수취인

고용보험 업종코드

하수급

사업

사업장명(현장명)

건설업면허관련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일자

하수급(공사)금액

(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공사기간

(실제착공일:        )

소재지

전화번호

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업무상 재해

발생 여부

［  ］없음

［  ］있음 ( ［  ］착공 후 14일 이내, ［  ］착공 후 15일～신청일)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결정사항

[ ]승인  [ ]불승인

하수급인 보험관계 성립일(사업 개시일)

년    월    일

불승인 사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하여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2. 하수급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인대상에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원수급인(신청인)”의 “본사”란은 원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명세와 대표자 성명에 대한 명세를 적습니다.

3. “원수급인(신청인)”의 “원수급사업”란은 원수급인의 사업장(공사현장) 명칭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4. “하수급인”의 “본사”란은 하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명세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5. “하수급인”의 “하수급사업”란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사업(공사현장)에 대한 명세를 적습니다.

6. “업무상 재해발생 여부”란은 신청일 현재까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사업(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수 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앞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문서번호

원수급인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본사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원수급 공사명

원수급공사 관리(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본사 소재지

하수급 공사명

공사현장 소재지

하수급인 사업장 관리(사업 개시)번호

하수급인보험 성립일(사업 개시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뒷면)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1. 개산보험료

- 해당 연도(또는 공사기간)에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산보험료는 3월 말(연도 중에 신규 적용된 사업장은 적용시점부터 70일 이내)까지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인 경우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ㆍ납부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부하는 경우 3%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해당 연도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확정보험료

- 1년간(또는 공사기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 연도 3월 말(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ㆍ납부하셔야 합니다(초과납부액은 반환 혹은 다음 연도 보험료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가입 및 신고ㆍ납부를 게을리 했을 때 받는 불이익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제한

-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

-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를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4.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기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10%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ㆍ 상실 신고

※ 근로자 채용(이직) 시 채용(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 밖에 보험가입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종류 및 사업기간, 해외파견자 또는 중소사업주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의 신고서 [ ]사업 개시 [ ]사업 종료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일괄적용 사업	명칭		대표자
일괄적용 사업 관리번호	전화번호
건설공사 개시	공사명
총공사금액 (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원	발주공사총금액 (분리발주된 경우)	원
공사기간
현장 소재지	현장 전화번호
건축허가사항	공동도급공사 [ ]해당 [ ]비해당
발주자명
발주자 주소	전화번호
벌목작업 개시	벌목 현장명	전화번호
현장 소재지
벌목 재적량	벌목기간
인원	발주자명
지점⋅지사⋅공장 등 개시	지점·지사·공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종류	사업 개시일
사업자등록번호	인원
사업 종료	개시번호
명칭
종료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벌목허가서 사본 1부(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담당직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의 경우만 해당하며,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유의사항

1. 사업 개시신고는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종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으로 일괄적용 받은 경우. 건설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 개시신고서 및 사업 종료신고서는 건설공사, 벌목작업 또는 일반사업의 지점 등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일괄적용사업"란은  일괄적용 사업(본사)의 명세를 적습니다.

2. "건설공사"란은 건설업에서 착공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개시 명세를 적습니다.

3.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4. "사업장 종료"란은 개시 신고한 사업장이 종료되는 경우 그 사실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4서식]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
※ 신고방법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매체(CD)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 업종
																										(요율: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 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 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전보일			②연간보수총액(원)	③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상실일		전보일			④연간보수총액(원)					⑤월평균보수(원)
⑥일용근로자 보수총액(※뒤쪽 작성방법 4번 참조)														-				-												-
⑦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뒤쪽 작성방법 5번 참조)														-				-
⑧합계						②+⑥+⑦+⑫								-				④+⑥+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대상 근로자인 "자활근로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근로자는 뒤쪽의 ⑪란에 작성
⑨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⑩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 ⑥번 또는 ⑦번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구분			업종변경 전 ( . . ~ . . )			업종변경 후 ( . . ~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장보수총액(원)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⑪ "자활종사근로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신고서(※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⑫연간보수총액(원)	⑬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상실일	⑭연간보수총액(원)		⑤월평균보수(원)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위 ⑪란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⑭란)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기재

※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노조에 일정기간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⑪란에 같이 기재

작성방법

1.①란의 "보험료 부과구분"부호의 내용

부과 구분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51	O	O	x	x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52	O	x	x	x	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교육이수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4	O	x	O	O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55	x	x	O	O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파견자
56	x	x	O	x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57	O	x	O	x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58	O	x	x	O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수급자)

2. ②란, ④란, ⑫란 및 ⑭란의 "연간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작성

* 연간보수총액:「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휴업·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3. ③, ⑤란의 "월평균보수" 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기재(이미 상실(고용종료)된 근로자는 기재하지 않음)

* 9.30. 이전 입사자 : 해당 연도 보수총액 ÷ 해당 연도 근무개월수

* 10.1. 이후 입사자 :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 다만, 고용(취득)한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자는 월평균보수 산정 시 그 달은(고용한 달)은 제외하고 산정

(예시. 4.20에 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5.1. 이후 발생한 보수총액÷8개월로 산정).

4. ⑥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1개월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⑦란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⑨란의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은 ⑧번의 합계금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기재(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7. ⑩란의 "매월말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는 매월말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수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기재(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8.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 "근로자고용정보정정요청서",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고용신고서" 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별도 제출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과납 보험료 선납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

과납된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  ]선납 충당 [  ]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5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구분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보수월액·월 평균보수) (원)	자격 취득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직역연금부호	자격 취득 부호	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직종 부호	주 소정 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감면 부호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부호	사유
1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첨부 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유의사항
건강 보험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4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보험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5.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국민 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 보험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 보험 산재 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근로자 부호를 기재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쪽)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

연금

[자격취득 부호] 1. 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3. 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건강

보험

[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 ․벽지(사업장) 42. 섬 ․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 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산재 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 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교육이수자)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6	x	x	O	x	01.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4쪽)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124 승무원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ㆍ전자 관련직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92 전공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196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144 배관공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28 안내ㆍ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20. 정보통신 관련직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204 웹 전문가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206 통신ㆍ방송 장비기사ㆍ설치 및 수리원
		15. 기계 관련직
		151 기계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093 자동차 운전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211 식품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12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03. 금융, 보험 관련직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33 보험 관련 영업원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 중개인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05 노점ㆍ이동ㆍ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종사원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6 학교교사 047 유치원교사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164 용접원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1 환경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228 간판 제작ㆍ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112 경비원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05.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17. 화학 관련직
051 법률전문가 052 법률관련 사무원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173 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231 작물재배 종사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233 임업 관련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06. 보건ㆍ의료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181 섬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5쪽)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피부양자		관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코드	첨부서류 유무
						종별부호 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국민연금 고용보험			[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 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동전화)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상실 연월일		상실 부호	상실 연월일		상실 부호			연간보수총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보수	상실 연월일				상 실 사 유			당해연도 보수총액
														당해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 코드
														보수총액		산정 월수		보수총액			산정 월수
위와 같이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확인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 면)

유의사항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 제5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앞면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을 적고, 상실부호가 6ㆍ10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건강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등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 당연적용 제외 등)<13>

2. “당해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보수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⑲지정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산정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수를 적습니다.

4. “퇴직 전 3개월간 평균보수” 산정 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퇴직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및 상실 사유가 외국인 당연적용 제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  예) 이직 시: 이직일 다음 날 (이직일 2010. 12. 31. → 상실일 2011. 1. 1.)

<상실(이직) 사유코드 > ※ 상실(이직)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당해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하고자 할 때 필히 기재)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공사명									고용관리 책임자 (※건설업만 해당)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무내용)									(근무지)[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국적				체류자격
전화번호(휴대전화)
직종 부호
근로일수 (“o”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근로 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일									일							일
보수총액(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임금총액								원								원									원							원
이직사유 코드
보험료부과구분 (해당자만)
부호		사유
국세청 일용 근로 소득 신고		지급월						월								월									월							월
		총지급액 (과세소득)						원								원									원							원
		비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원천징수액			소득세			원								원									원							원
					지방소득세			원								원									원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유의사항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5.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신고 관련>

1.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주가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ㆍ부실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재(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01. 인사ㆍ노무     02. 회계ㆍ세무ㆍ경리     03. 경영ㆍ관리     04. 홍보ㆍ영업     05. 기술ㆍ기능     06. 기  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 ‘보수’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5.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ㆍ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부호	부과범위				대상 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교육이수자)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
56	x	x	O	x	01.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9.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총지급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1.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2.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3.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4.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3쪽)
01. 관리직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7. 화학 관련직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093 자동차 운전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173 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81 섬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28 안내ㆍ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 중개인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05 노점ㆍ이동ㆍ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종사원
		19. 전기ㆍ전자 관련직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92 전공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196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03. 금융, 보험 관련직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33 보험 관련 영업원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112 경비원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20. 정보통신 관련직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6 학교교사 047 유치원교사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204 웹 전문가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206 통신ㆍ방송 장비기사ㆍ설치 및 수리원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4 승무원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05.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051 법률전문가 052 법률관련 사무원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211 식품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12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06. 보건ㆍ의료 관련직	14. 건설 관련직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144 배관공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221 환경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228 간판 제작ㆍ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5. 기계 관련직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51 기계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3. 농림어업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164 용접원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31 작물재배 종사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233 임업 관련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9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근로자 전보 신고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사업장		전근(전보) 이전 사업장						전근(전보)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합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피보험자 (근로자)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보일
	[ ]고용[ ]산재									년 월 일
	[ ]고용[ ]산재									년 월 일
	[ ]고용[ ]산재									년 월 일
	[ ]고용[ ]산재									년 월 일
	[ ]고용[ ]산재									년 월 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가 전보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작성합니다. 2. 전근 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10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

]직장가입자 내역변경신고서

[

]피보험자 내역변경신고서

[

]근로자 정보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 재 지

(           -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경내용

연월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건강보험증 수령지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ㆍ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ㆍ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유의사항
※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ㆍ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고용ㆍ산재보험은 “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내용변경부호] :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례 ㆍ 차상위계층, 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 고용보험만 해당 6. 휴직종료일(고용보험 ㆍ 산재보험만 해당)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변경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보험료 지원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보험료 지원 신청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지원 대상 근로자수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고용보험(건설업, 벌목업)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ㆍ사업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유의사항
1.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사업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해당 연도 중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자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신고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에 따른 신고로 갈음합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근로자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5.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신청 월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 확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하고,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5분의 3의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지원금만큼 차감하여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작성방법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의 신청하려는 란에 √ 표시를 합니다. 2."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공통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3."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란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각의 가입대상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자격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근로자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62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임) 4."지원 대상 근로자수"란에는 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5."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근로자"란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근로자만 기재하되, 지원대상연도 근로자의 인적사항, 보수총액, 월평균보수를 기재하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여부 확인 통지	□		수 령
	신청인				국민연금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료  [ ]보험급여  충당ㆍ반환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공 사 명

성립일

과납액ㆍ보험급여(충당·반환해야 할 금액)

연도/분기(월)

보험별

종목

(급여종류)

과납 발생일

(보험급여 지급일)

과납액

(보험급여)

이자금액

합계

충 당 내 용

충당

사업장관리번호

연도/분기(월)

종목

합계

산재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석면피해

구제분담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

반 환 내 용

연도/분기(월)

종목

결정일

합계

산재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석면피해

구제분담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

반 환 금 지 급 계 좌 번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등록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보험가입신청내용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등급( 원)	근무시간	부터 까지
업무 내용
사업주 직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자동차의 종류	[ ]노선버스, [ ]비노선버스, [ ]택시, [ ]특수여객자동차(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자동차의 종류	[ ]화물자동차(1톤 이하), [ ]화물자동차(1톤 초과), [ ]특수자동차( )
[ ]건설기계사업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건설기계 종류
[ ]퀵서비스업자 [ ]퀵서비스기사	배송수단	[ ]화물자동차(1톤 이하), [ ]화물자동차(1톤 초과), [ ]승용ㆍ승합자동차, [ ]이륜자동차, [ ]도보, [ ]자전거, [ ]지하철, [ ]기타( )
[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여부	[ ]예, [ ]아니오
예술 분야	[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 ]기타
예술활동 유형	[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계약자명
계약기간	~	계약금액	원
[ ]대리운전업자 [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관련 서류(예술인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하여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2.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임금액 및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에 한해서는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5.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6.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거소지를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정보는 국세청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업무 내용’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근무시간’란에는 통상적인 근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적습니다.

6. 신청인은 ‘사업주 직종’ 하단의 해당 사업주 유형 중 하나에 "√"를 합니다.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종류’란은 버스의 경우 노선이 정해져 있으면 ‘노선버스’에,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비노선버스’에 "√"를 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택시 또는 특수여객자동차(괄호 안에 구체적 명칭 기재)에 "√"를 합니다.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종류’란은 화물 적재량이 1톤 이하이면 ‘화물자동차(1톤이하)’를 선택하고,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면 ‘화물자동차(1톤초과)’에 "√"를 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특수자동차’를 선택하고 그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 ‘건설기계 종류’란에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퀵서비스업자와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배송수단’란에 사용하고 있는 운송수단에 "√"를 합니다.

⑤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유형’은 작가, 화가 등과 같이 창작에 종사하는 경우 ‘창작’에 "√"를 하고, 배우, 가수 등의 경우에는 ‘실연’에, 연출, 감독, 무대장치관리자 등의 경우에는 ‘기술지원’에 "√"를 합니다, 그리고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명과 계약기간,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험의 가입·해지신청) ①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해지신청) ① --------------------------------------------------------------------------------------------------------------------------------------------------------------------------------------------[건설업 및 벌목업(법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가입신청서를 말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 ----------------------------------------------------------------------------------건설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통장 사본(보험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 해지신청서)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 --------------------------------- 건설업 ----------------------------- -----------------------------------------------------------------------. --------------------------------------------------------------- --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청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으려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① ----------------------------------------------------------------------------------------- 보험가입 승인신청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 ------------------------------------------------------------------------------------건설업 및 벌목업--------------------------- 건설업 및 벌목업 ------------------- 다음 각 호의 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의 --------.
<신 설> <신 설>	1.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통장 사본(보험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 건설업-------------------------------------------------.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신고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 개시 또는 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 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에서 건설공사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벌목작업 허가서 사본(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
제16조의7(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①ㆍ② (생 략)	제16조의7(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9조의5제7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0서식의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직종료일이 ----------------------------------------------------------------.
제25조(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등) ①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에 이를 표시함으로서 대신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시신고를 하면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 개시(종료)신고서에 이를 표시함으로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서의 제출은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영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액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이 영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 다만,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2. 사업장이 영 제28조제1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⑤ 공단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한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사업장에 통지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장에 지원대상 근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업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등) ①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 받은 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에 지원대상 근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