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조)

1)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두도록 함.

2)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

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조 및 제7조)

1)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2)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혁신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제8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의 설치(제9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7. 7. 21. ～ 7.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ㆍ정보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벤처 등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으로서 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全)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ㆍ제도 개선 및 역기능 대응에 관한 사항

8. 신산업ㆍ신서비스의 진입을 제약하는 규제의 발굴ㆍ개선 및 창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9.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용ㆍ복지 등 사회혁신 및 사회적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10. 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성장하기 위한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11.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협력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12. 4차 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13.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3.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혁신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단장으로 지명된 민간전문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혁신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혁신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연 락 처	(02) 2110 -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