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7 - 113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동행정복지센터의 복지허브화사업 구축을 위한 맞춤형 복지차량 구입에 따른 동별 승용차량 기준정수를 배정하여 원활한 구정추진에 신속 대응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용차량관리규칙」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에 따라 공용차량 정수대장 정비 후 승용차량 기준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정수배정 대상기관에 동행정복지센터를 추가(안 제2조)

나. 소속기관별 승용차량 기준정수 조정(안 별표 2)

1) 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차량 신규정수: 22대

2) 교통과 교통행정업무용 중형승용차 신규정수: 1대

3) 교통과 불법주차단속용 경형승용차 신규정수: 3대

4) 교통과 불법주차단속용 다목적형승용차 매각으로 정수 삭감: 1대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수정(안 전반)

3. 개정규칙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비대상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용차량관리규정」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나. 부패영향분석 평가: 원안 동의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원안 동의

라. 행정규제 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 방  법: 구 공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 기  간: 2017. 9. 1. ～ 9. 21.(20일간)

7. 의견제출

가. 기   간: 2017. 9. 1 ∼ 9. 21(20일간)

나. 장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달서구청 총무과

다. 방   법: 서면, E-mail(cho09876@korea.kr), FAX(053-667-2248)

라. 내   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후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직속기관”을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차량총괄기관”이란”을 ““차량총괄부서”란”으로, “기관”을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직속기관”을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3조 중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차량총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기관별”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기관별”로,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기관별”을 “소속기관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을 각각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차량총괄기관”을 “차량총괄부서”로 한다.

제7조 중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차량총괄기관”을 “차량총괄부서”로 한다.

제8조 중 “차량총괄기관”을 “차량총괄부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사전에”를 “미리 정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차량총괄기관”을 “차량총괄부서”로, “기관이 6월”을 “소속기관이 6개월”로, “기타”를 “그 밖”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배정 받고자”를 “배정받고자”로,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을 “따라 차량총괄부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의거 차량총괄기관”을 “따라 차량총괄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을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소속기관”으로,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을 “사업의 신생․소멸”로, “차량의 차종 상호간”을 “차량 상호 간”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한하되”를 “한정하되”로,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을 “따라 차량총괄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 기관”을 “해당 소속기관”으로 하며, “변경”을 “변동”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각 기관의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을 “차량교체는 별표 1의 차량관리․운행기준을”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를 “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제2항”을 “제1항”으로,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차량총괄기관”을 “차량총괄부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경우.”를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경우.”를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차량총괄기관”을 “차량총괄부서”로 한다.

제13조의2 중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노력하야야”를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14조 중 “기관 상호간”을 “소속기관 상호 간”으로, “하는”을 “할”로,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기관”을 “따라 차량총괄부서”로, “그 승인”을 “승인”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량총괄기관”을 “차량총괄부서”로, “배정 받은 기관”을 “배정받은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배정 받은”을 “배정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6조 중 “기관의 장은 차량총괄기관”을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로, “배정 받지”를 “배정받지”로,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7조 중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을 “양여·관리전환·기증받은”으로, “배정 받아야”를 “배정받아야”로 한다.

제18조 중 “차량총괄기관”을 “차량총괄부서”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차량총괄기관”을 “차량총괄부서”로, “요청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해당 관할 등록청”을 “관할 차량등록청”으로, 같은 항 후단 중 “차량총괄기관”을 “차량총괄부서”로, “동 승인확인서”를 “승인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차량교환”을 “외부로부터 양여·관리전환·기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차량총괄기관”을 “차량총괄부서”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운영하되, 차량의 집중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총무과

2. 동행정복지센터: 각 동행정복지센터

3. 보건소: 보건행정과

4. 구의회: 의회사무국

제20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주무담당”을 “담당”으로, “한해서는”을 “한정하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사용·수익하여서는아니되며”를 “사용·수익하여서는 안 되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전용”을 “다만, 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관에 근무하는 소속”을 “소속기관에 근무하는”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차량총괄기관”을 “차량총괄부서”로 한다.

제23조 중 “차량집중관리부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로 한다.

제24조 중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차량배차시”를 “차량배차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차량총괄기관”을 “차량총괄부서”로,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를 “소속기관의 실정에 따라 고쳐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 할”을 “청사 안에 입고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를 “차고관리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을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차고관리장”으로, “보유차량”을 “보유차량의”로, “차고내”를 “차고 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차고장”을 “차고관리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차량총괄기관”을 “차량총괄부서”로,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차량정비관리 사항

제28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이상유무에 따라 지체없이”를 “이상 유무에 따라 지체 없이”로, “조치하도록 하여야”를 “조치하여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시없이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지시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담당 차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운전원이 공용차량 운행중에 본인 과실, 근무지침․금지사항위반, 불법 주․정차 위반, 제한속도․전용차선 위반 등으로「도로교통법」및「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차고장”을 “차고관리장”으로, “관리부서에 지체없이”를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3조 중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4조 중 “차량 총괄기관”을 “차량총괄부서”로, “기관 소속 운전원”을 “운전원”으로, “할”을 “인사부서에 요청할”로 한다.

제35조 전단 중 “기관의 소속직원”을 “소속기관의 직원”으로, “직접운전할”을 “직접 운전할”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그의”를 “그”로,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를 “관한 사항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직접운전할 운행자는 배차 받은”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으로, “운행전”을 “운행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차량담당공무원에게”를 “차량 집중관리부서에”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직접운전한 운행자는 근무시간내”를 “직접 운전한 운행자는 근무시간 내”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함을 원칙으로”를 “반납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하여 근무시간내”를 “근무시간 내”로, “사전에”를 “미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직접운전한 운행자는 차량반납시”를 “직접 운전한 운행자는 차량반납 시”로, “의한”을 “따른”으로, “작성 제출하여야”를 “작성․제출하여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 중이거나 교체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배정․교체된 것으로 본다.

【별표 2】

소속기관별 승용차량 기준정수(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 소속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 지프형 및 다목적형승용차	경형승용차
계	46대	2대	24대	10대	10대
구 본 청	15대	1대 (구청장 전용)	2대 (부구청장 전용 1, 행정업무용 1)	6대	6대
보 건 소	7대			3대 (임차2대)	4대 (임차2대)
구 의 회	2대	1대 (구의회 의장 전용)		1대
동행정복지센터	22대		22대 (동별 맞춤형 복지차량)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가. 구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그 밖의 소속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소속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사업용 차량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다음 각 호와 --.
1. “차량”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구의회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대여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1. ------------------------------------------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차량총괄부서”란 ------------------------------------ 부서---------.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11. “기관”이란 차량을 보유·관리하는 구 본청, 직속기관 및 구의회를 말한다.	11. “소속기관”-------------------------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각 기관이 관리·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소속기관----------------------------.
제5조(정수배정 및 소멸)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차량총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기관별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하며, 기관별 승용차량 기준정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정수배정 및 소멸)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기관별 ---------------------------------------------------- 소속기관------------------------------------------------------------------------------------------- 소속기관별 --------------------------.
② 각 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해당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② -- 소속기관------------------- 소속기관------------------------- 소속기관------------------------------------.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
제7조(정수배정 요청) 각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정수배정 요청) -- 소속기관----------------------------------------------------------------------------------------------- 차량총괄부서------------------------------------------------------.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 따라 -------------------------.
제9조(정수배정 협의) 각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 소속기관-------------------------------------------- 미리 정원 -------------------------.
제10조(임시차량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각 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임시차량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 소속기관이 6개월 -------------------------------------------------- 그 밖---------------------------------------------- 해당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배정받고자 ------------------------ 따라 차량총괄부서-----------------------.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각 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 소속기관-------------------------------------- 따라 차량총괄부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소속기관--------------------- 사업의 신생․소멸 ----------------------------------- 차량 상호 간------------------------------ 한정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각 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 소속기관-------------------------------- 한정하되, ----------------------- 따라 차량총괄부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 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해당 소속기관----------------------- 변동 ----------------------------------------------- 한정한다.
제13조(차량의 교체) ① 각 기관의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제13조(차량의 교체) ① 차량교체는 별표 1의 차량관리․운행기준을 ------------------------------------------------------------------------------------ 차량-------------------------------------------------------------------------------.
② 각 기관의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삭 제>
③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소속기관-------------------------------------------------------------------------------------------------------------------------------------------------- 차량총괄부서------------------------------.
1.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2.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3.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차량총괄부서----------------------------------------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각 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야야 한다.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소속기관----------------------------------------------------------------------------------------------- 노력하여야 ----.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각 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 소속기관 상호 간----------------- 할 ------------------------- 따라 차량총괄부서----------------- 승인---------------.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 배정받은 소속기관-----------------------------------------------------------------------------------------------.
1.각 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1. -- 소속기관-----------------------------------------
2.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2. --------- 배정받은 ----------------------------------------------------
3.기타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의 ----------------------------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각 기관의 장은 차량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 배정받지 ----------------------------------- --- 미리 ------------.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각 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 소속기관------------------ 양여·관리전환·기증받은 -------------------------------------------- 배정받아야 ----.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부서--------------------------------------------------------------------------------------------------.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 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 소속기관--------------------------------------------------- 따라 ----------------------- 관할 차량등록청-------------------차량총괄부서---------------------------------------------------- 승인확인서---------------------------------------------.
② 각 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소속기관----------------- 외부로부터 양여·관리전환·기증-------------------------------------------------------------------------------------------------------.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 소속기관-------------------------------------------------------- ---- 차량총괄부서----------------------.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각 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집중관리 하여야 한다.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 · 운영하되, 차량의 집중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총무과 2. 동행정복지센터: 각 동행정복지센터 3. 보건소: 보건행정과 4. 구의회: 의회사무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 담당 ----------------------------------------------- -- 한정하여 --------------------------. -----------------------------.
제21조(차량관리 및 운행) ① 각 기관이 보유하는 차량 및 운전원 관련 예산 등은 각 기관에서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1조(차량관리 및 운행) ① -- 소속기관----------------------------------- 소속기관----------------------.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② ----------- 해당 -------------------------------------------- 그 밖의 -------------------------.
③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 및 운전원 관리 등을 담당한다.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 해당 -----------------------------------.
④ 각 기관의 모든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아니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소속기관----------------- 사유 없이 ---------- 사용·수익하여서는 안 되며, --------------------------. 다만, 전용 --------------------------------------------------------------------------------------.
⑤ 통근버스의 운행은 각 기관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의 통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구 또는 국가행사 목적에 사용하거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⑤ -------------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 그 밖에 -----------------------------------------.
⑥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차량총괄부서--------------------------------------------------------------------------------.
제23조(배차승인)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
제24조(유류구입 등) 각 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4조(유류구입 등) -- 소속기관-----------------------------------------------------------------------------------------------------------------------------------------------.
제25조(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유류사용 정산) ① ------------- 차량배차 시 -------------------------------------------------------.
② 각 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당일급유 및 유류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차량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 탱크제로 유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소속기관-------------------------------------------------------------------------------------------------------------. <단서 삭제>
제26조(기록관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하거나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 소속기관------------------- 제2호부터 제6호까지-------------------------------------. ------------------------------------------------------ 소속기관의 실정에 따라 고쳐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6. 그 밖에 -----------------
제27조(차고운영) ① 각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을 당해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 안의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차고운영) ① -- 소속기관------------ 해당 ---------------------------------. ------------------------- 그 밖에 ------------------ 청사 안에 입고할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소속기관------------------ 차고관리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차고관리장-------------------------------------- 보유차량의 --------------------- 차고 내-------------------. -------------- 차고관리장--------------.
제28조(지도·점검 등)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각 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지도·점검 등) ① 차량총괄부서---------------- 소속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차량정비관리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기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
제29조(근무지침) ① (생 략)	제29조(근무지침)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12호서식이나 전산입력 처리에 의한 차량운행일지 기록 및 차량 상태 등을 1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상유무에 따라 지체없이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이상 유무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금지사항) ---------- 각 호-------------- 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시없이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담당 차량------------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운행하는 행위	6. ----- 사유 없이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1조(운전주의 의무 및 책임) ①ㆍ② (생 략)	제31조(운전주의 의무 및 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운전원이 공용차량 운행중에 본인 과실, 근무지침․금지사항위반, 불법 주․정차 위반, 제한속도․전용차선 위반 등으로「도로교통법」및「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사항을 조치한 후 차고장 또는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 각 호--------------- 차고관리장 ---- ---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목격자 확보 및 기타 조치에 필요한 사항	5. ----------- 그 밖에 ------------
제33조(안전교육 등) 각 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안전교육 등) -- 소속기관------------------------------------------------------------------------------------.
제34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관 소속 운전원에 대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제34조(운전원 교류) 차량총괄부서------------------------ 운전원------- 인사부서에 요청할 ----.
제35조(차량직접운전) 기관의 소속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용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	제35조(차량직접운전) 소속기관의 직원---------------------------------------------------- 직접 운전할 ------. ------------------------------------------------------------------ -- 그 ------ 관한 사항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6조(차량점검) ① 공용차량을 직접운전할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36조(차량점검) ① --------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 운행 전---------------------.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에는 차량 및 공구류 등을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
제37조(차량반납) ① 공용차량을 직접운전한 운행자는 근무시간내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관리부서로 통보하여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차량반납) ① -------- 직접 운전한 운행자는 근무시간 내-------------------------------- 반납하여야 ---------. ------------------------- 근무시간 내----------------------- 미리 ---------------------------------------------------.
② 공용차량을 직접운전한 운행자는 차량반납시 별지 제12호서식이나 전산입력 처리에 의한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직접 운전한 운행자는 차량반납 시 ------------------------------- 따른 ------------ 작성․제출하여야 ---.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기관별 승용차량 기준정수(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 지프형 및 다목적형승용차	경형승용차
계	21대	2대	1대	11대	7대
구 본 청	12대	1대 (구청장 전용)	1대 (부구청장 전용)	7대	3대
보 건 소	7대			3대 (임차2대)	4대 (임차2대)
구 의 회	2대	1대 (구의회 의장 전용)		1대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가. 구 본 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기타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 사업용차량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 업무분야에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 4. (생 략)

소속기관별 승용차량 기준정수(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 지프형 및 다목적형승용차	경형승용차
계	46대	2대	24대	10대	10대
구 본 청	15대	1대 (구청장 전용)	2대 (부구청장 전용 1, 행정업무용 1)	6대	6대
보 건 소	7대			3대 (임차 2대)	4대 (임차 2대)
구 의 회	2대	1대 (구의회 의장 전용)		1대
동행정 복지센터	22대		22대 (동별 맞춤형 복지차량)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가. 구 본 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그 밖의 소속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소속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사업용차량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 업무분야에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 4.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6085호)

제5조(차량의 정수 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차량 총정수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총정수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총정수의 범위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별로 차량의 정수를 배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耐用期間),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