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방침결정문

1. 조 례 명 :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박달재자연휴양림 노후 시설물(숲속의집)철거 및 개축에 따라

❍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 1] 사용 요금표를 일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숲속의집(규모 18㎡, 145.8㎡) 철거에 따라 시설사용료 삭제

❍ 시설물(평상)사용료 조항 추가

❍ 숲속의집(규모 31.45㎡, 57.96㎡) 개축에 따라 시설사용료추가

4. 개 정 근 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5. 개정조례안 : 붙임

6.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7. 관계법령 : 붙임참조

8.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 : 여, 부

9. 사업계획 : 해당 없음

10. 예산상황 : 해당 없음

11. 그 밖의 참고사항

제천시 공고 제 2017 -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    .

제  천  시  장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박달재자연휴양림 노후 시설물(숲속의집)철거 및 개축에 따라

❍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별표 1] 사용 요금표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숲속의집(규모 18㎡, 145.8㎡) 철거에 따라 시설사용료 삭제

❍ 시설물(평상)사용료 조항 추가

❍ 숲속의집(규모 31.45㎡, 57.96㎡) 개축에 따라 시설사용료 추가

4.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09월 18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산림공원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 - 641-6522, FAX 043-641-6479 담당자 : 지동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입법예고

- 기    간 : 2017.  08.  30. ~ 2017. 09. 18.(20일 예정)

- 방    법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 요금표(제5조 관련)

시 설 명	규 모	사 용 료(원)		기준인원	비고
		비수기 (평일)	성수기 (주말)
복합동	40.4㎡	60,000	80,000	6명
숲속의집	42.3㎡	70,000	100,000	8명
	31.45㎡	40,000	60,000	4명
	57.96㎡	70,000	100,000	8명
야영장	10㎡이하	1조/1박	10,000	데크기준
	18㎡이상		20,000
정자			10,000
평상			5,000

❍ 1회 사용 : 입실일 15:00 ~	퇴실일 13:00

❍ 성 수 기 : 매년 7월 1일 ~ 8월 31일(입실일 기준)기간과 그 기간 외 금요일, 토요일, 공휴(대체)일 전날

❍ 비 수 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사용시간 : 정자, 평상  09:00 ~ 18:00

야영장 사용일 13: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 기준인원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