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853호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4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중구의 식품․공중위생 수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 등에 따라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성의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지원사업(안 제3조)

1) 위생관련 축제 등 행사지원 사업, 음식거리 활성화사업

2) 위생업소 시설개선,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평가사업

3) 행정처분업소 및 주소가 중구 이외 거주 영업주 사업대상 제외

다. 지도․감독 및 지원신청(안 제4조~제5조)

- 사업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지도․감독 및 사업신청서 작성 신청

라.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위원회 기능, 구성, 임기, 위․해촉      직무, 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안 제6조~제14조)

마. 적용(안 제15조)

- 그 밖의 보조금과 관련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따름

3.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4. 조 례 안: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2-290-3732, 팩스 052-290-370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6. 참고사항

제정조례안은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jung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 중구청 환경위생과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식품위생법」제47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에 등에 따라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및 세탁업을 말한다.

2. “음식거리”란 자연적으로 음식점이 밀집형성 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      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관리 하는 음식거리를 말한다.

3. “전통음식”이란 오랜 역사를 통해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의 조리법으로 만들어   진 음식을 말한다.

4. “향토음식”이란 울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이용하여 지역의 고유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말한다.

5.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경제적·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

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위생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 따른 동업자조합(조리사협회를 포함한다) 및「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나   위생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위원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리 및 음식, 위생용품 등 관련 대회·축제·행사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

2. 향토음식·전통음식 발굴, 개발, 지원사업 및 음식거리 지정 육성사업

3.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영업장, 화장실, 간판 등 환경개선 사업

4. 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국내외 선진지 등 관련업소 견학사업

5.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사업

6.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사업

7.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8.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에 기여한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위생업소 또는 위생관련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 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 주소 또는 위생관련단체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4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   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위생업소 및 위생관련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위생업소에 관한 사항을 자문 ․ 심의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생업소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생업소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 위생업소 육성 ․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생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위생업소 관련단체 임직원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관광산업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해서는 「울    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사 업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 화): 핸드폰):
업소 (단체)현황	업 소 명				업 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건물소유 형 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사업내용	구 분	□모범업소 □좋은식단실천업소 □공중위생우수업소 □ 기타( )
	내 용	□시설개선사업 □음식개발 보급사업 □기타 ( )
	신청사유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소요경비	계		보조금	자체부담		기타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사 업 계 획 서

업소(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 서명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