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17 - 728호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단  양  군  수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이자율 조정(안 제21조의2, 제35조, 제38조, 제40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나. 외국인투자기업 대부료 감면내용 정비(안 제32조)

다. 토석채취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30조)

라. 수의매각 관련 내용 및 범위 정비(안 제4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17. 9. 1. ~ 9. 21.(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http://dy21.net)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단양군청

-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재무과(재산팀)

- 전화: 043-420-2641 / 팩스 043-420-2609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을 “(지역특산품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2제1호 중 “법인이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를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인이 지역경제”를 “지역경제”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영 제11조의 3”을 “영 제11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 4퍼센트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 2퍼센트의”를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4항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제29조 중 “군수”를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군수”로, “일반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를 “일반재산을 대부”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5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영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제3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2항에따라”를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으로, “경우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이고,”를 “경우와”로, “경우는 연 2퍼센트의”를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 3퍼센트의”를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4퍼센트의”를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연 3퍼센트의”를 각각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과”를 “내용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단양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어촌지역의 마을회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마을회에 매각하는 경우

제40조의2제1항 단서 중 “연 4퍼센트의”를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 2퍼센트의”를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50조 중 “공무원이 사용하도록 하기”를 “공무원의 직무수행을”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연 4퍼센트”를 “고시 이자율”로 한다.

제63조의2 중 “연 4퍼센트의”를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ㆍ② (생 략)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영 제7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군수가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2(지역특산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이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1. 「단양군 농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2. 그 밖에 법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대표농특산품이나 생산제품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 지역경제 ------------------------------------------------------------------------------------------------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영 제11조의 3에 따라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납부) ① ------------------ 영 제11조의3-----------------------------------.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설립ㆍ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삭 제>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 재산의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군수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제19조의2의 각 호와 같다.	제29조(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군수-- 일반재산을 대부--------------------------------.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생 략)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과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35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생산ㆍ연구시설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④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따라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이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는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 경우와 ----------------------------------------------------------------------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내용 및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군 소유 외의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2.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단양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농어촌지역의 마을회에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마을회에 매각하는 경우
제40조의2(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의2(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납부) ① ----------------------------------------------------------------. --------------------------------------------------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 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정의) -----------------------------------------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ㆍ② (생 략)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	③ -------------------------------- 고시 이자율-----.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 된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2017.7.2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2.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2017.7.26.>

③ 행정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0.8.4.]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2015.2.16., 2015.7.20., 2016.7.12., 2017.7.26.>

7. 삭제 <2016.7.12.>

제30조(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6.7.12.>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5.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② 삭제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2017.7.26.>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12.>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2016.7.12.>

1.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3. 삭제 <2016.7.12.>

③ 삭제 <2016.7.12.>

[전문개정 2009.4.24.]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0.6.28., 2010.8.4., 2012.4.10., 2013.3.23., 2014.7.7., 2014.11.19., 2015.2.16., 2015.7.20., 2016.7.12., 2017.7.26.>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2017.7.2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2017.7.26.>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도시개발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어촌ㆍ어항법」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며, 같은 항에 따른 수의계약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1., 2013.3.23., 2016.1.27.>

1.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2.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2.12.11.>

⑤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32조 및 제35조

3.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2.12.11.>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⑧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2.12.11.>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11.>

⑪ 제3항 및 제10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9.1.30.]

[제목개정 2012.12.11.]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