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 2017-159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및 운영지침에 부합하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나.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 ‘예방조치’, ‘공익신고 활성화 지원’(제3조)

나. 공익신고의 접수 및 관리 : ‘접수관리대장 기록 및 편철관리’,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신고에 대한 조치’(제5조)

다. 대표자 선정 : ‘대행 신고’(제6조)

라. 공익신고의 조사 : ‘조사기간’, ‘민원 이송’(제8조)

마. 보상금 지급신청의 안내 : ‘보상금 지급안내’(제11조)

바.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제12조)

사.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3조)

아. ｢별지｣ 제5호(공익신고 접수 관리대장), 제6호(공익신고 기록표지), 제7호(공익신고 조사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 제8호(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1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hs5411@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3층 감사담당관

3) 팩스 : 02-3423-882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감사담당관(전화 : 02-3423-51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