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공익신고자등의”를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로,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을 “지원을”로, “확보되도록”을 “충분히 확보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접수한 경우”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서와”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 등으로부터 이첩받은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강남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강남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8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 접수 등에 대해서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지] 제5호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 ③타기관 이첩)	처리결과 (조사, 타기관 이첩, 종결)	비고
201x - 00

■ [별 지] 제6호서식
					20 년 월 일 접수								접수자		부서장
					20 공익 제 호
공익신고기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조사종료일				20 년 월 일			내 용
		이 첩 일				20 년 월 일			이첩기관
		결과통보일				20 년 월 일			대상자 (대상기관)
신분공개 동의여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종결확인			담당		부서장
종 결 일		20 . . .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 지] 제7호서식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 지] 제8호서식						(앞쪽)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 내부 공익신고자			[ ] 외부 공익신고자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기관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추천서 작성		◀		(의뢰)		접수 (공익보호지원과)
										▶
								(추천)
											▼
											조사․확인 (공익보호지원과)
											▼
											심의․의결 (보상심의위원회)
											▼
	포상금	◀									지급 결정 (위원회)
									(지급)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 지원을 ----------------------- 충분히 확보되도록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구청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접수 및 관리) ① (생 략)	제5조(공익신고의 접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서와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⑤ ----------------------------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선정 등) (생 략)	제6조(대표자 선정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제7조(보완의 요구)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보완의 요구) ①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1. 공익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삭 제>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	<삭 제>
3. 공익침해행위 내용	<삭 제>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삭 제>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생 략)	제8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책임관이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는 공익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 등으로부터 이첩받은 공익신고는 영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 등으로부터 이첩받은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신 설>	③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 설>	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의 안내)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조사한 결과 법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면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의 안내)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강남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신 설>	제1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강남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8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 접수 등에 대해서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ㆍ구 별지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지] 제5호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 번호	접수 일자	제목	송부기관	조사결과 접수일	처리 부서	담당자	비고
			송부일자	결과 통보일

[별 지] 제5호서식 (전부개정)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 ③타기관 이첩)	처리결과 (조사, 타기관 이첩, 종결)	비고
201x - 00

<신  설>

[별 지] 제6호서식 (신설)

					20 년 월 일 접수								접수자		부서장
					20 공익 제 호
공익신고기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조사종료일				20 년 월 일			내 용
		이 첩 일				20 년 월 일			이첩기관
		결과통보일				20 년 월 일			대상자 (대상기관)
신분공개 동의여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종결확인			담당		부서장
종 결 일		20 . . .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설>

[별 지] 제7호서식 (신설)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설>

[별 지] 제8호서식 (신설)

					(앞쪽)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 내부 공익신고자			[ ] 외부 공익신고자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 사유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기관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추천서 작성		◀		(의뢰)		접수 (공익보호지원과)
										▶
							(추천)
											▼
											조사․확인 (공익보호지원과)
											▼
											심의․의결 (보상심의위원회)
											▼
	포상금	◀									지급 결정 (위원회)
									(지급)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