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조례명)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대구광역시 녹색환경국 공원녹지과

○ 녹색환경국장 신 경 섭     ○ 공원녹지과장  남 정 문

4. 근거법령 등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

관 련

규제수

2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및 수탁기관

6. 규제존속기한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 조례 페기 시까지 존속

7. 종전규제 및

신 설 (강화)

규제의 내용

○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 의무사항 규정(안 제9조의3) : 신설

제9조의3(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①(생략)

②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9조의3제2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교육인원 30명 당 강의실 82.5㎡ 이상

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실습장 300㎡ 이상

다. 교육지원에 필요한 관리실 30㎡ 이상

라. 냉난방 및 온수시설

마. 교육생 휴게실 등

2. 인력기준

가. 해당 교육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 확보

나. 개설과목 전공분야 강사진은 석사 이상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자가 전체 강사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확보(실습분야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경력위주로 선발 가능)

다.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임시 조교 및 보조원 배치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및 발생 원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및 같은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조경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규칙에 위임된 사항 반영

- 시민정원사(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관련 법령 신설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시민정원사 인증 업무 민간위탁 및 양성기관 지정

- 민간의 법인, 단체에게 시민정원사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민간 행정 참여기회 확대와 행정 능률 향상 도모

-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 요소

❍ 민간 법인, 단체에 시민정원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탁기관 의 공개모집 및 선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수목원정원법」제18조의10제1항에 정원 전문가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8에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이 마련되었으며,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대구광역시 조경관리조례」에 의거 시민정원사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기술수준 및 행정환경에 비추어 볼 때 자율적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 신설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규제사항이므로 기존 규제로 대체 할 수 없음

나. 비 규제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교육기관의 위탁, 수탁을 위한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유사 규제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교육기관 지정 요건을 위한 비용은 발생되지 않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교육생 등의 활용으로 편익이 증가됨

다. 비용․편익비교 및 검토

❍ 비용은 발생되지 않으며 이용자의 편익이 증가됨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공모를 통하여 무작위 선정이 가능하므로 시장 경쟁 제한사항이 아님

나. 기업 활동 저해요소

❍ 비영리 단체 기관으로 기업활동 저해요소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조경관리조례」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행이 용이함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사항 없음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시민정원사 등록신청서(별지제8호서식) 등 필수적인 사항만을 기재토록 하고있으므로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