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78호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대구의 지속적인 녹화 추진을 위하여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인증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며, 또한 상위 법령 의한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 중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시민정원사 인증 업무의 민간위탁

1)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시민정원사 인증업무 위탁(제9조의2 신설)

나.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

1) 대구광역시 조경관리조례 제17조의2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 지정 및 신청(제9조의3 신설)

: 별표 1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양성기관 신청

다.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1) 양성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될 수 없을 경우 양성기관 지정 취소 (제9조의4 신설)

라.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1)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이수

(제9조의5 신설)

: 별표 2에 따른 교육과정

마. 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1)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받으려는 사람은 인증 신청서 제출하고 시장은 인증서 발급(제9조의6 신설)

: 별지 제9호 신청

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1)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제21조 도시녹화실무위원회에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0조 제목 변경 및 일부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고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공원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시청 별관 103동)

○ 전화/FAX : 053-803-4372/053-803-4339

○ E-Mail : ojforest@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붙임]

대구광역시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에서 제9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시민정원사 인증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 업무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연간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중요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의2에 따른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의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양성기관은 연1회 이상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⑥ 양성기관은 교육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4(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시장은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설 및 인력이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양성기관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의5(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조례 제17조의2에 따라 시민정원사로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의6(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①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부받은 인증서를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민정원사 인증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2-1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도시녹화 실무위원회 운영)”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별표 1 및 2, 별지 서식제8호에서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2(시민정원사의 인증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 업무를「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연간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중요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의2에 따른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이하“양성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의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양성기관은 연1회 이상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⑥ 양성기관은 교육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9조의4(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시장은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 시설 및 인력이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양성기관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9조의5(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조례 제17조의2에 따라 시민정원사로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6(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①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부받은 인증서를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민정원사 인증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2-1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녹화 실무위원회 운영) ① 도시녹화위원회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운영한다. ② (생략)	제10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의3제2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교육인원 30명 당 강의실 82.5㎡ 이상

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실습장 300㎡ 이상

다. 교육지원에 필요한 관리실 30㎡ 이상

라. 냉난방 및 온수시설

마. 교육생 휴게실 등

2. 인력기준

가. 해당 교육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 확보

나. 개설과목 전공분야 강사진은 석사 이상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자가 전체 강사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확보(실습분야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경력위주로 선발 가능)

다.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임시 조교 및 보조원 배치

[별표 2]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제9조의5 관련)

1. 이론 및 실습과정 : 56시간

교육분야	시간
계	56
식물이해	12
식물관리	19
정원조성	23
기타(개강식, 수료식)	2

2. 인턴과정 : 120시간

교육분야	시간	비고
계	120
식물이해	16	필수이수
식물관리	32
정원조성	32
자기개발	24	선택이수
선택교육	16

■ 대구광역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법인명)	대표자 (성별 : )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교육과정 구분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제17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 구 광 역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양성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대구광역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서

○ 과  정  명 :

○ 기  관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제17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직인

210mm × 297mm[백상지(1종) 120g/㎡)]

■ 대구광역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시민정원사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교육 이수	이론 및 실습과정	교육기관명(전화번호)	교육기간
수료일자
인턴과정	교육기관명(전화번호)	교육기간
수료일자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제17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증명사진 2매 2. 이론 및 실습과정 수료증 사본 1매 3. 인턴과정 수료증 사본 1매 4. 봉사실적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자 인적사항 2. 교육이수 사항 및 봉사실적 확인
작 성 방 법
교육이수란에 교육기관 및 기간(일자)등을 작성하고 각 과정별 수료증 사본과 봉사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 심사 (첨부서류 보완)	□	실제 확인 (교육이수 및 봉사실적)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		처 리 기 관 (시)		처 리 기 관 (시)		처 리 기 관 (시)
210㎜×297㎜(백상지 80g/㎡)

■ 대구광역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신 청 인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
교육내역	이론실습과정 기관명 및 교육수료일자	인턴과정 기관명 및 교육수료일자
발급내역 (재발급)	발급번호	발급일자	재발급 사유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제17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6제2항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시민정원사 이론실습 및 인턴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증명사진 1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이론실습과정 및 인턴 과정 수료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인증요건 검토	□	기안ㆍ결재	□	발 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		처 리 기 관 (시)		처 리 기 관 (시)
210㎜×297㎜(백상지 80g/㎡)

■ 대구광역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인증번호 대구광역시 제     호

시민정원사 인증서

성    명 :

생년월일 :

교육기간 :

유효기간 :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제17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6에 따라 위 사람을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직인

210mm × 297mm[백상지(1종) 120g/㎡)]

■ 대구광역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대구광역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사진 (2.5㎝×3㎝)			발 급 번 호 :
				성 명 : (한자: )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제17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6에 따라 대구광역시 시민정원사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직인
54㎜× 85㎜[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연 월 일				기재사항 변경			확인 인
유의사항 1. 시민정원사는 그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이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시민정원사는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나. 시민정원사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다. 시민정원사 인증서의 기재사항변경 등이 있는 경우
54㎜× 85㎜[보존용지(1종) 120g/㎡]

■ 대구광역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대구광역시 시민정원사 인증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발급일				비 고
				신규	재발급
					1차	2차	3차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의 개정 시행(’17.7.10)에 따라 하위규정인 시행규칙 일부에 관한 변경사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발생이 없어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녹색환경국 공원녹지과장 남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