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 65호

인천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훈령) 일부개정훈령(안)

「인천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 월  1 일

인천광역시장

1. 자치법규명:「인천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

2.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규정[훈령 제1154호, 2015. 12. 28 개정]이 정부조직법 개편[2017. 7. 26]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 및 용어 명,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무부처 장관 및 용어 명 변경( 안 제2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9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8조, 안 제32조, 안 제34조, 안 제36조 )

-  국민안전처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명칭 변경

-  사이렌 취명 ⇒ 사이렌 울림 으로 용어 변경

-  오취명 ⇒ 잘못울림 으로 용어 변경

-  경보단말 취명 ⇒ 경보단말 울림 으로 용어 변경

-  경보취명 ⇒ 경보울림 으로 용어 변경

-  수동취명 ⇒ 수동울림 으로 용어 변경

-  인천지방방송국 ⇒ 인천교통방송국 으로 용어 변경

-  중앙통제소 ⇒ 중앙경보통제소 로 용어 변경

❍ 훈령 내용 변경(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20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9조, 안 제32조 )

-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 ⇒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

- “제10조 4항 별표3”민방공경보전달체계도 변경

- 지역 군부대장이 민방위 경보을 발령 ⇒ 접경지역 읍․면장이 민방위 경보를 발령

- 시·군·구  ⇒ 군·구

- 중앙통제소장 및 시장, 군수ㆍ구청장, 지역 군부대장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 접경지역 읍ㆍ면장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비상대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비상대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90(경보통제소, 6층)

전화 : 032) 870-3322, Fax : 032) 870-3329, E-mail : bluesky0315@korea.kr

5. 인천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훈령) 일부개정훈령(안) : 붙임

인천광역시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훈령)

일부개정훈령(안)

인천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규정(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6호 중 “사이렌취명” 을 “사이렌울림” 으로 한다.

제9조(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 등) 2항 중 “읍․면장은이”를 “읍․면장은”으로 한다.

제10조 (민방공경보의 전달요령) 4항 중 “민방공 경보의 전달체계는 별표3과 같다”를 “민방공 경보의 전달체계는 별표3과 같다” 로 한다.

제13조(민방공경보 오보시의 조치) 3항  중  “경보단말 오취명”을 “경보단말 잘못울림” 으로 한다.

제15조(교육훈련 등) 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6조(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 취명)  및 같은 조 1항과 2항의 3호 중  “사이렌 취명”을 “사이렌 울림” 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한다.

제19조(재난경보의 전달요령 등) 2항 1호, 2호 중  “경보단말 취명”을 “경보단말 울림” 으로 한다.

제20조(재난경보방송 요청) 중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을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임무) 3항  2호 중  “경보취명”을 “경보울림” 으로 한다.

제25조(선조치 후보고) 2항  중  “지역 군부대장이 민방위 경보을”를 “접경지역 읍․면장이 민방위 경보를” 로,  “중앙통제소”를 “중앙경보통제소” 로 한다.

제26조(경보발령시 조치) 1호, 2호, 3호  중  “중앙통제소 및 시·군·구”를 “중앙경보통제소 및 군·구” 로,  “경보 취명”을 “경보 울림”으로, “수동 취명”을 “수동 울림” 으로 한다.

제28조(상황실 근무) 2항  3호 중  “중앙통제소 및 인천지방방송국”을 “중앙경보통제소 및 인천교통방송국” 으로 한다.

제29조(비상소집 및 근무) 1항  1호,  3호 중  “중앙통제소장 및 시장, 군수ㆍ구청장, 지역 군부대장”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 접경지역 읍ㆍ면장”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32조(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 4항, 5항  중 “ 시장, 군수ㆍ구청장”과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을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34조(장비 고장시 조치) 2항 중  “중앙통제소장”을 “중앙경보통제소장” 으로 한다.

제36조(경보시설의 운영관리) 2항 1호 중  “오취명”을 “잘못울림” 으로 한다.

별첨 :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중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민방위기본법 ○ 제33조(민방위 경보)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제55조(민방위 경보)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 제2조(정의) ○ 제6조(민방공 경보의 발령) ○ 제8조(민방공경보발령의 요청 등) ○ 제9조(민방공 경보의 전달요령) ○ 제12조(민방공경보 오보 시의 조치) ○ 제16조(재난 경보의 전달요령 등) ○ 제22조(민방위사태외의 경보단말 활용) □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 제2조(정의)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별표3]

민  방  공  경  보  전  달  체  계  도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남부항공통제본부(SACC)

↓

※ 자체전달

국 방 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제2민방위경보통제소

↓

중앙방송사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S B S

기독교방송(CBS)

불교방송(BBS)

평화방송(PBC)

교통방송(TBS)

Y T N라디오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

서울청사

⌒행정안전부︶

#1

정부

과천청사

⌒행정안전부︶

정부

대전청사

⌒행정안전부︶

#2

정부

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

K

T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철도공사

지역군부대

인⌢

천인

국천

제통

공제

항소

공⌣

사

시․도민방위

경보업무담당부서

지방경찰청

지

방

방

송

사

․

주

요

기

관

시․군경보분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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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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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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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각부서

각부서

각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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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청사내각부서

청사내각부서

청사내각부서

청사내각부서

각급검찰청

지방경찰청

해양경비안전서

산하기관

산하사업소

전력그룹사․자회사

산하지역본부및지사

산하본부및지사

어업정보통신국

산하지사및소속기관

↓

↓

↓

각 계 열

지방방송사(국)

접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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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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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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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내

각부서

․기관

시․군․구민방위

경보업무담당부서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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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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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청

고속도로순찰대

해양경비안전센터

해경경비함정

차량

항

공 기

어선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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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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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경보단말

항공기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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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

동

지구대

․

파

출

소

수신경보단말

↓

다중이용시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단체
#2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단체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		선 박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단체
#1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단체
			법무부		산하 기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