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2017-1478호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보  령  시  장

1. 자치법규명 :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시정의 동반자이자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소명감을 고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통장의 복무 중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를 ”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로 개정(안 제2조제1항)

나.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 요금을 지급하되 제1항의 월정수당 지급일과 같게 한다.” 신설(안 제4조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비용추계서: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7. 9. 1. ~ 2017. 9. 21.(20일 간) - 입법예고기간

- 이 조례의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33483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청 총무과)

- 연락처: 041-930-3236/ 팩스 041-930-3666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방문, 인터넷

- 보령시 홈페이지:  http://www.brcn.go.kr/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총무과(041-930-3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7. 8. . 제 안 자: 총 무 과 장

1. 개정이유

□ 시정의 동반자이자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소명감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통장의 복무 중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를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하며”로 개정

나.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하고, 통신요금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실비 변상내용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비용추계서: 별첨

다. 규제심사: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2017. 9. 1. ~ 2017. 9. 21.) 결과: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제2조 제1항”을 “제2조제1항”으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를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하되 제1항의 월정수당 지급일과 같게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복무) 이ㆍ통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복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이ㆍ통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 제2조제1항---------------------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 (실비 변상) 이ㆍ통장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실비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실비 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하되 제1항의 월정수당 지급일과 같게 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이‧통장에 대한 통신요금 지원(조례안 제4조 3항)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재정지출의 순 증가

- 통신요금 지원: 평균 통신요금(57,000원/월)의 35% 지원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418,800	83,760	83,760	83,760	83,760	83,760
- 통신요금	418,800	83,760	83,760	83,760	83,760	83,76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통신요금: 349명 × 20,000원 × 12개월 = 83,760천 원

다. 재원조달방안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418,800	83,760	83,760	83,760	83,760	83,760
□ 국 비	-	-	-	-	-	-
□ 지방비	-	-	-	-	-	-
- 도 비	-	-	-	-	-	-
- 시 비	418,800	83,760	83,760	83,760	83,760	83,760
□ 기 타	-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조응환(☎ 3210)/주무관 김이현(☎ 3236)

[별첨]

관 련 법 령

1. 「지방자치법」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법령)
법령명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 개정(○)
형식		조례(○) 규칙( )
소관부서		부 서 장	총 무 과 조 응 환 / 930-3210
		담 당 자	총 무 과 김 이 현 / 930-3236
입법일정 (예정)		관계부서협의			2017. 08. 18.～ 2017. 08. 25.( 7일간)
		입 법 예 고			2017. 09. 01.～ 2017. 09. 21.(20일간)
		법제부서심사			2017. 09. 22.～ 2017. 09. 27.(5일간)
붙임자료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세 부 항 목						해당여부	주요내용
제외 법령	□ 기관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예) 조직, 기록물 등					□ 예 ☑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예 ☑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