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춤형 통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201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통계서비스정책관, 빅데이터통계과 및 마이크로데이터과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통계청 정원 7명(8급 7명)의 직급을 상향(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2명, 5급 2명, 6급 2명) 조정하며, 각종 통계조사 용어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통계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5호의2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4호 중 “정보보안”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로 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농업조사 및 어업조사”를 “농림어업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가계금융조사”를 “가계금융ㆍ복지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외국인고용조사”를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34명”을 “36명”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빅데이터통계과, 마이크로데이터과, 소득통계개발과”를 “소득통계개발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계청 경제통계국에 소득통계개발과를, 조사관리국에 지역통계총괄과를 각각 둔다.

④ 소득통계개발과장 및 지역통계총괄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중 고위공무원단 “7”을 “8”로, 3급 또는 4급 이하 “628”을 “627”로 한다.

별표 2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5조의2(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5의2. ---- 정부혁신 -------------------------------------------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①ㆍ② (생 략)	제7조의2(통계데이터허브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청내 정보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5. ∼ 19. (생 략)	5. ∼ 19.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사회통계국) ① (생 략)	제9조(사회통계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삭 제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11. 농업조사 및 어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 농림어업조사-------------------
12. 삭 제
13. ∼ 22. (생 략)	13. ∼ 22. (현행과 같음)
23. 가계금융조사의 기획 및 실시	23. 가계금융ㆍ복지조사--------
24. 삭 제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26. 녹색생활조사의 기획 및 실시	<삭 제>
27. 외국인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27.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28. (생 략)	28. (현행과 같음)
제2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2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통계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36명-------------------------------------------------------------------------------------------------------------------------------------------------------------------------------------------------.
제23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실ㆍ국 등의 운영 특례)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 밑에 두는 통계서비스정책관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삭 제>
제24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에 빅데이터통계과 및 마이크로데이터과를 각각 두고,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계청 경제통계국에 소득통계개발과를, 조사관리국에 지역통계총괄과를 각각 둔다.	제24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계청 경제통계국에 소득통계개발과를, 조사관리국에 지역통계총괄과를 각각 둔다.
② 빅데이터통계과, 마이크로데이터과, 소득통계개발과 및 지역통계총괄과에 과장 각 1명을 두며,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소득통계개발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빅데이터통계과장, 마이크로데이터과장, 소득통계개발과장 및 지역통계총괄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과 소득통계개발과 및 지역통계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소득통계개발과장 및 지역통계총괄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2]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고위공무원단	7	8	+1
3급 또는 4급 이하	628	627	-1
ㆍ	ㆍ	ㆍ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2) 2100 - 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