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342호, 2016. 12. 2. 공포, 2017. 9. 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20만원, 2회 위반 시 3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등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7. 7. 28. ～ 8.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6 제2호더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머목부터 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 및 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2	20	30	50
러.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2	50	50	50

별표 6 제2호 비고 중 “어목 및 저목”을 “처목 및 커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연 락 처	(044) 201 - 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