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 2017-97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구내식당이 직원후생복지 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운영근거가 미약하므로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구내식당을 후생복지시설에 포함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배제에서 시보 임용 근무자 삭제(안 제3조)

나. 적용범위에서 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구내식당을 후생복지시설에 포함(안 제6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3조 외)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1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참조: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mblee777@gangbuk.go.kr

2) 주소 : (우0107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강북구청

행정지원과

3) 팩스 : 02-901-63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행정지원과(전화: 02-901-63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알림마당-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강북구 홈페       이지 “구민참여-구정참여-입법예고 구민의견”란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