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지원과장
제출 연월일	2017. . .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구내식당이 직원후생복지 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운영근거가 미약하므로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구내식당을 후생복지시설에 포함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배제에서 시보 임용 근무자 삭제(안 제3조)

나. 적용범위에서 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구내식당을 후생복지시설에 포함(안 제6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3조 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17. 9.  ∼  2017. 9. 예정

3)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 개선안 동의(원안동의)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 “강북구”라 한다)”를 “(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중 “휴양시설 등”을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소속”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강북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의”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을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후생업무 담당주사가”를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로, “담당직원”을 “후생복지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1. -----------------------------(이하 “구”라 한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소속 공무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 시보 임용되어 근무 중인 사람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생 략)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소속 공무원------------------------------------------.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소속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강북구에 등록한 직원동아리 운영 지원	4. 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의 사업	6. ------ 소속 공무원의 ----------------------------------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4.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③ -------------------------------------------------------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 후생복지업무 담당직원--.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 연 1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 필요-----------------------------------------------.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규칙) --------------- 필요-------------------------.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