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조의2(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① 법 제7조제6항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40퍼센트 이상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20퍼센트 이상

제10조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① 법 제7조제6항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7조(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 영 제12조제1항에서“조례로 정한 범위"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10조의2(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40퍼센트 이상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20퍼센트 이상
<신 설>	제10조의3(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