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49호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1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해제 요건 및 절차를 정하여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조의2)

❍ 무분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제11294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폐지(안 제7조)

❍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주택 건설비율을 조례에 규정하여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 적용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안 제10조의 2)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원주민의 재정착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을 조례에 규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안 제10조의 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건축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조례안	검토안	의견(사유)

라. 보내실 곳 :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전화 : 062-613-4841, FAX : 062-613-4819,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E-mail : goodman70@korea.kr)

4. 기타사항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