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7-    호

제     호	시   보	2017  .   .<  >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

천  안  시  장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솔광장 조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시민들에게 소통의 공간 및 깨끗한 환경에서 휴식과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솔광장 및 주차장의 사용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광장 사용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주차장 사용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도솔광장 사용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별표 4] 시설사용료

- [별지 제1호서식] 도솔광장 사용승인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도솔광장 사용승인서

다. 도솔광장 주차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 [별표 1] 사용자 준수사항

- [별표 2] 주차장이용안내문

- [별표 3] 주차장이용요금

- [별지 제3호서식] 일일결산서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1.～ 9. 21.(20일이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 :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31072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400 (삼룡동) /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산림문화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연락처 (☎ 041-521-5506 / FAX 041-521-5509)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도솔광장”이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124번지 일원에 조성된 광장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도솔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자”라 함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광장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장의 사용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광장 사용 및 운영·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광장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신청)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30일전부터 7일전까지의 기간 중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승인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사용승인신청서를 근거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그 사용을 승인하여야 하고, 신청자는 별표 1의 사용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생명ㆍ신체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3.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거나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5. 잔디보식 등 광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5조의 신청에 따른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제7조(사용신청 결과 통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광장사용승인여부에 관하여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시간 등) 광장의 사용승인이 가능한 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계획변경) 시장이 제7조의 통지를 한 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기존에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승인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광장을 광장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한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광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단,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4]의 범위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부대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사항이 부대시설 사용일로부터 4일 이내에 통보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2.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40조에 따른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신고를 할 경우 시장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나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료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라 광장사용불승인 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이 끝나면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이 손상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적정조치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으로 신고자의 광장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물 철거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장 주차장 사용 및 운영·관리

제15조(주차장의 운영) ① 광장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 외에는 주차장을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 관리인은 주차장 이용자의 통상적인 긴급 사안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운영·관리) ① 시장은 주차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주차료 부과·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설물 등의 설치)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 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설치한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등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조례나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차장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주차장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근무방법) ① 주차장 운영자는 형편에 따라 자체 편성하여 근무하되, 근무시간이 마감되면 일일결산서를 기재한다.

② 주차장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차질서를 유지하고 주차장 내 순회하며 주차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주차요금 징수 및 면제) ①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3와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3. 주차장관리와 관련하여 공무수행중인 자동차

4. 천안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명의의 자동차. 다만, 1일 기준 2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한도로 면제하며 총 면제횟수는 연 12회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경한다.

1.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

2.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으로서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3.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해당 증을 제시하는 경우

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5. 「장애인 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의 2배를 부과한다.

제22조(징수된 요금관리) 주차장 관리인은 전일 운영시간 내 수납한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징수결의 등록한 후, 오전 중에 이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3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제5조의2를 따른다.

제24조(주차장관리) 시장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 2의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법」 제6조에 따라 주차 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주차장 이용차량)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 15인 미만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로 한정한다.

제26조(주차장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2.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시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7조(주차거부) 주차장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또는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28조(방치차량에 대한조치)  ① 주차장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이동 주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강제 처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차량

2.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을 거부하는 소유자의 차량

③ 제2항에 따른 강제처리에 든 비용은 해당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29조(자동차훼손·도난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①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가해자는 그 즉시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 도난·멸실 및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 주차장 운영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주차장 운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도솔광장 사용자 준수사항

1. 도솔광장 사용자는 지정장소와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솔광장 사용자는 승인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도솔광장 사용자는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도솔광장 사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5. 도솔광장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도솔광장 사용자는 음향사용 기준은 승인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도솔광장 사용자는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별표 2]

주 차 장 이 용 안 내 문

1. 시행일시 : 201  년  월  일 부터

2. 주차장 개방

○ 개방시간  : 09:00 ～ 20:00

○ 일요일 및 공휴일도 평일과 같이 운영합니다.

○ 주차장 개방시간 외에는 주차장을 폐쇄합니다.

3. 주차요금

○ 유료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1일주차요금	비 고
최초30분	30분초과 10분마다	2시간초과 10분마다
500원	200원	300원	5,000원

※ 지상주차장은 무료로 한다.

4.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하는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시키고, 견인료, 보관료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합니다.

5.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차량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저속운행하고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이용차량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을 금합니다.

○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를 하여야 합니다.

○ 차량 내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지지 않습니다.

○ 차량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멸실 및 훼손 등의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차장 이용시간이 종료되는 20:00 이전에 주차장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여야 합니다.

천 안 시 장

[별표 3]

도솔광장 주차장 이용요금

(제20조 관련)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1일주차요금	비 고
최초30분	30분초과 10분마다	2시간초과 10분마다
500원	200원	300원	5,000원

□ 비고

1.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2. 주차장 운영시간은 09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변 환경과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과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3.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30분으로 간주한다.

4. 1일 주차요금은 입차 시간부터 당일 운영 종료시까지로 한다.

5. 지상주차장은 무료로 한다.

[별표 4]

시설사용료

가.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 시설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전기 사용료	2시간	10,000원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되, 2시간 초과시 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 초과 시간에 대하여 1시간당 5,000원을 징수 한다. -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2시간으로 본다. - 시설 설치 및 철거 시간은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솔광장 사용승인 신청서
행 사 명 칭
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시간 분)
신청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FAX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락 책임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사 용 인 원			사용면적	㎡( 평)
행 사 내 용
『도솔광장의 사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별지 제2호서식]

도솔광장 사용승인서
승인번호 :
사 용 자	단체명
	대표자
행 사 명 칭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사 용 면 적		㎡	사 용 료	원
허 가 조 건 및 기 타 사 항
『도솔광장의 사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솔광장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도솔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 1. 승인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2. 승인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사용 기준은 승인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별지 제3호서식]

일 일 결 산 서

20  .   .   .

1. 근무자 현황

근무일	근무시간	근 무 내 역				비 고
		직	성명	날인	인수자
결산자

2. 주차요금 수납현황

근무자	입차 대수	출 차 대 수
		계(①+②)		①수납차량		②감면 및 면제차량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계

3. 주차료 감면 및 면제내역

근무자	계	증빙서 첨부 내용					대장 기재 내용
		경차	국가 보훈자	장애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긴급자동차	성실납세	공무수행	자원봉사
계

4. 방치차량이동

근 무 자	차 량 번 호	입 차 일 시	이 동 일 시	주 차 요 금	비 고

[붙임 1]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2.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3. 주차장 관련하여 공무수행중인 자동차

4. 천안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자 명의의 자동차. 다만, 1일 기준 2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한도로 하며 총 면제횟수는 연 12회로 한다.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때로부터 기산하여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며 이 경우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배기량 1,000시시 만의 자동차

2.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 차량

3. 「장애인 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4.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해당 증을 제시하는 경우

5.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또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제5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①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