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 2017-1631 호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1. 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안 제6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방법(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1. ~ 9. 2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    (참조 :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주소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우편번호 31162)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건강관리과(☎ 041-521-5928, FAX 041-521-2569)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 중독폐해,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

4.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및 인권 강화

5. 중독문제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

6. 자살예방 교육, 상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

7.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8.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6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전문기관 연계·의뢰

나.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등

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라.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

마.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자문

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조사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 중독자 발견·등록 및 전문기관 연계·의뢰

나. 사례관리,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다. 중독자 가족 교육·모임 지원

라. 중독폐해 예방, 상담 및 교육사업,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마.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사업

제7조(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인력)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한다.

②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과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건강증진사업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홍보)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물품(소모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매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별표] 센터의 명칭 등(제5조제2항 관련)

천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관할 구역

명 칭	위 치	관할 구역
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천안시 서북구 서부8길 29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동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40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40	천안시 전체

[붙임 1]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