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2017-452호

계룡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계룡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계 룡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 당직근무 면제의 근거 마련

❍ 관계법령의 제명 변경

2. 주요내용

❍ 당직 면제 조항 신설(안 제6조제6항)

❍ 관계법령의 폐지로 인한 인용규정 변경(안 제23조)

-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2)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세칙(행정자치부 훈령)

(4)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 32823 계룡시 장안로 46(금암동, 계룡시청) 자치행정과 서무팀

- 전화 : 042-840-2123,  팩스 : 042-840-2112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예고기간 : 2017. 9. 11. ~ 10. 10. (29일간)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자치행정과 서무팀(전화:042-840-2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계룡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계룡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항목별)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계룡시규칙 제        호

계룡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계룡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당직의 편성)”을 “(당직의 편성 및 면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4. 그 밖에 당직근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3조 중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당직의 편성) ① ∼ ⑤ (생 략)	제6조(당직의 편성 및 면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4. 그 밖에 당직근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준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