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17-1494호

공      고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2012년 이후 동결로 처리비에 대한 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효과 제고 및 배출자 부담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가격조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상위조례 제목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제목 개정

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별표 개정 (안 제4조)

-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에 의한 수수료 기준 (안 별표 2)

-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장비(공동주택) 수수료 (안 별표 2)

*수수료 현실화율 반영

다. 상위조례 근거 조·항 수정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전화 : 063-454-3462,  FAX : 063-452-8166)

- 전자우편 :belche@korea.kr

다.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자원순환과 재활용계(전화: 454-3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법안

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을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제9조”를 “제16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1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14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제3조와 관련)

종 류	규 격 (내부용량)	구 조	허용오차	재 질
일반주택용	5ℓ	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	±3%	플라스틱 (PE, HDPE)
음식점용	20ℓ	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	±3%	플라스틱 (PE, HDPE)
	120ℓ	용기하부에 바퀴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3%	플라스틱 (PE, HDPE)
공동주택용	120ℓ	용기하부에 바퀴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3%	플라스틱 (PE, HDPE)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등에 의한 수수료

(제4조와 관련)

(단위 : 원)

1. 납부칩

구 분	판매단위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이윤 (12%)	판매가격
일반주택	1회용	5ℓ	220	30	250
음식점	1회용	20ℓ	880	120	1,000
		120ℓ	5,280	720	6,000
공동주택	1회용	120ℓ	5,280	720	6,000

2.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장비(공동주택) : kg 당 70원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종류 및 규격

(제5조와 관련)

규 격	색 상	모 형
5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칩 군 산 시 장 용량 : 5L
20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120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① 표시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시마크, 군산시장, 용량 및 용도 표시

②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③ 제작방법 :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④ 규격, 색상, 디자인 :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지 1과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군산시 음식물류 발생억제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 제16조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 제10조 ----------------------------------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에 의한 수수료

별표2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에 의한 수수료

(단위:원)

(단위:원)

납부칩

구분	판매 단위	용기 규격	공급액	판매 이윤 (10%)	판매 가격
일반 주택	1회용	5ℓ	180	20	200
음식점	1회용	20ℓ	720	80	800
		120ℓ	4,320	480	4,800
공동 주택	1회용	120ℓ	4320	480	4,800

2.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장비(공동주택) : ㎏ 당 50원

1. 납부칩

구분	판매 단위	용기 규격	공급액	판매 이윤 (12%)	판매 가격
일반 주택	1회용	5ℓ	220	30	250
음식점	1회용	20ℓ	880	120	1,000
		120ℓ	5,280	720	6,000
공동 주택	1회용	120ℓ	5,280	720	6,000

2.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장비(공동주택) : ㎏ 당 70원

현 행	개 정 안
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
제5조(납부칩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조례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납부칩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납부칩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 제11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수수료 감면 및 납부칩 공급)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칩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제6조(수수료 감면 및 납부칩 공급) --- 제14조----------------------------------------------------------------------------------------.

소관 관⋅과⋅소		자원순환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 성명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계 장 직위, 성명	재활용계장 김형옥
	담 당 자 성명(전화)	고옥영 (063-454-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