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 2017 – 1016호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4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찾아가는 상담과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는「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제도 변화를 쉽게 인식하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 (안 별표)

- 문경읍 사무소 → 문경읍 행정복지센터

- 산북면 사무소 →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 점촌3동 주민센터 → 점촌3동 행정복지센터

- 점촌5동 주민센터 → 점촌5동 행정복지센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9. 4.(월) ~ 9. 24.(일)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분석 : 실시예정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550-6088, E-mail : pgyno1@korea.kr , FAX : 054-550-6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문경시 당교로 225, (모전동, 문경시청)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1016호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로 한다.

제2조(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로 한다.

별표 중 “동 주민센터”를 각각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하며, “문경읍사무소”를 “문경읍 행정복지센터”로 “산북면사무소”를 “산북면 행정복지센터”로 “점촌3동 주민센터”를 “점촌3동 행정복지센터”로 “점촌5동 주민센터”를 “점촌5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청 및 읍ㆍ면ㆍ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제2조(소재지) 문경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에 두며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2조(소재지) ----------------------------------------------------------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명칭	소 재 지
문경읍 사무소	문경시 문경읍 청운로 55
가은읍 사무소	문경시 가은읍 가은로 123
영순면 사무소	문경시 영순면 산남로 23
산양면 사무소	문경시 산양면 불암2길 8-5
호계면 사무소	문경시 호계면 막곡장터길 11
산북면 사무소	문경시 산북면 금천로 586
동로면 사무소	문경시 동로면 벌재장터길 8-7
마성면 사무소	문경시 마성면 은성로 1661
농암면 사무소	문경시 농암면 농암길 50
점촌1동 주민센터	문경시 점촌로 54-3
점촌2동 주민센터	문경시 중앙로 50
점촌3동 주민센터	문경시 신흥로 254
점촌4동 주민센터	문경시 공평로 71
점촌5동 주민센터	문경시 매봉로 65

【별표】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명칭	소 재 지
문경읍 행정복지센터	문경시 문경읍 청운로 55
가은읍 사무소	문경시 가은읍 가은로 123
영순면 사무소	문경시 영순면 산남로 23
산양면 사무소	문경시 산양면 불암2길 8-5
호계면 사무소	문경시 호계면 막곡장터길 11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문경시 산북면 금천로 586
동로면 사무소	문경시 동로면 벌재장터길 8-7
마성면 사무소	문경시 마성면 은성로 1661
농암면 사무소	문경시 농암면 농암길 50
점촌1동 주민센터	문경시 점촌로 54-3
점촌2동 주민센터	문경시 중앙로 50
점촌3동 행정복지센터	문경시 신흥로 254
점촌4동 주민센터	문경시 공평로 71
점촌5동 행정복지센터	문경시 매봉로 65

[별첨]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으로 현판교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특별교부세)으로 처리할 예정으로 비용은 1억원

이내로 판단

4. 작성자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남상욱(054-550-6082)

붙임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총무과
연 락 처	과장 박시복
	자치행정담당 남상욱
	주무관 박근영 (054) 550 - 6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