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 3. 21일자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강화 등 지역사회보장 정책변화에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사항

가. 조례 제명, 관련 법령, 용어 등 변경·삭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 ‘동 보장협의체’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로 용어 변경(안 제3조의4)

- 복지위원 조항 삭제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신설 및 정비

-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구성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제3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참조: 복지정책과, 전화: 2286-6279, 팩스: 2286-5942, E-mail: mde1121@sd.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