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조례의 일부 조항을 법제처 기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문구의 명확화와 규정의 구체화로 교육원의 운영상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2017년 12월 31일 만료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맥상 어울리는 문구로 수정,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의 적용

나.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인건비에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는 강사 숙소지원비에 대하여 명시

다. 교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모호한 표현의 재정비 및 기준의 구체화

라. 기금심의위원회 의원 임기제한 및 해촉사항의 신설로 부패개입의 차단

마. 2017년 12월 31일 만료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전화 : 02-3423-5292, FAX : 02-546-4406, E-mail : lionant@gangna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